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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13.5'기간 소비 주도 경제전환 이룬다

[2015-11-05, 20:24:27] 상하이저널

'창조' 필두 5대 발전이념 제시

중국이 '13차5개년 계획'을 통해 앞으로 5년동안 소비 주도의 경제발전 전환 및 창조를 필두로 하는 5대 발전이념을 제시했다. 중국은 지난달 26일~29일 베이징에서 5중전회(중국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를 열고 향후 5년동안 중국경제의 향방을 정하게 될 '13.5규획'을 채택했다.

이어, 지난 3일에는 '국민경제와 사회발전을 위한 제13차 5개년 계획'(13·5 규획, 2016∼2020년) 제정 건의'를 공식 발표해 경제, 자본시장, 민생, 사회발전 등에서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게 될 향후 5년의 청사진을 펼쳐보였다고 증권시보(证券时报)가 전했다.

평균 경제성장률 6.5%이상 유지

향후 5년의 경제성장률 목표치는 6.5%를 제시했다. 아울러 그동안 중국경제를 이끌어온 쌍두마차인 투자, 수출 주도의 경제체제도 바뀌게 될 전망이다.

중국경제의 발전은 '투자', '수출', '소비' 3가지가 견인하고 있다. 그동안 경제발전 과정에서 투자와 수출이 전반 경제를 견인하고 소비는 부차적인 역할을 해왔으나 앞으로는 소비 주도, 투자와 수출 보조의 새로운 체제로 전환될 전망이며 그 중요한 시기가 바로 13.5규획 기간이다.

현재 이미 '소비'가 중국경제에서의 역할이 두드러지고 있다.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수치에 의하면, 올 1~9월 수요 부진과 생산 과잉으로 고정자산투자와 공업생산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수출이 마이너스 성장, GDP성장률이 2009년이후 처음으로 7%대 밑으로 떨어졌다. 이런 상황에서 소비가 상대적으로 안정된 상태를 보였으며 경제성장을 견인했다. 1~9월 GDP 성장률 6.9% 가운데서 소비가 4%P를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작년 동기대비 0.2%P 높은 것이다. 소비가 GDP에 대한 기여도는 58.4%로, 작년 같은 기간(51.2%)에 비해서도 현저하게 높아졌다.

이에 대해 모건스텐리 화신증권(摩根士丹利华鑫证券) 장쥔(章俊) 애널리스트는 "정부당국과 투자자들은 예사롭지 않은 소비 강세에 대해 중국경제 전환과정의 '재균형'으로 해석하고 있다"면서 "과거 투자와 수출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던 성장형태가 소비로 전환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경제전환과정에서 투자와 수출 성장이 낭떠러지식의 수직하락만 없다면 향후 중국의 노동력 수급구조도 대체적인 균형을 이루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렇게 되면 임금수준도 안정적으로 높아지게 되고, 이것이 또다시 소비로 전환되는 바람직한 경제상태가 될 것이라는 견해를 내놨다.

경제업계에서는 소비가 GDP의 3분의 2이상을 점하면 경제전환기에서 벗어났다고 볼 수 있으며 그때가 되면 중국제조업은 중고급단계에 진입해 각 업종별 기준이 글로벌 시장의 기준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현재 소비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0%에 근접하고 있다. '13.5'기간 소비가 안정적으로 점유율 70%대에 진입하게 되면 비로서 경제의 중-고속 성장이 가능해지게 된다.

이밖에 현재 중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금융개혁이 소비발전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금리와 지급준비율을 비롯한 통화정책들도 경제 및 소비진작에 적극적인 작용을 하는 등 정책적인 후원이 뒷받침 돼 '13.5'기간에 연간 6.5%의 중-고속 성장률을 유지하는 것이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5대 발전 목표 제시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쉬사오스(徐绍史)주임은 언론브리핑을 통해 '건의'에서 제시한 '창조성(创新)', '조화로움(协调)', '녹색(绿色)', '개방(开放)', '공동향유(共享)' 등 5대 발전이념이 앞으로 5년동안의 경제계획 편성과 발전을 이끌어나가게 될 기본내용이라고 밝혔다.

첫째, 창조적인 발전

쉬 주임은 "창조는 발전을 이끄는 성장엔진"이라며, 뉴노멀시대 중국이 직면한 최대의 도전은 중등소득이라는 함정에서 벗어나 새로운 돌파구를 찾는 것이며 그 길이 바로 창조적 발전에 있다"고 말했다. 창조는 '13.5'기간 가장 핵심적인 부분으로 꼽힌다.

둘째, 조화로운 발전

중국은 조화로운 발전에 있어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로 지역경제 불균형, 도시와 농촌의 구조적 모순 해결, 물질문명과 정신문명의 조화로운 발전을 꼽았다.

셋째, 녹화 사회 발전

대기, 물, 토지 오염 등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며 생태환경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자원 절약과 환경보호를 기본 국책으로 정해 녹색 저탄소, 자원절약형 사회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넷째, 개방 추진

중국은 세계 최대의 화물무역국, 최대 외환보유국으로서 투자유치, 대외투자 모두 세계 선두를 달리고 있다. '13.5'기간 개방형 경제를 한차원 끌어올리고 글로벌경제에서는 더욱 광범위한 이익공동체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다섯째, 공동향유

그동안 민생 보장과 개선에 노력을 기울여왔으나 공공서비스와 사회보장 체계에 있어서 부족함이 있고 균등화 정도가 부족한 등 문제들이 존재한다. 이는 곧 사회관리와 모순의 조절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13.5'기간에는 발전성과를 국민과 공동향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윤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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