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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경제정책 방향을 결정짓는 중국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两会)’가 오는 3월3일~5일 베이징에서 열린다. 증권시보(证券时报)는 26일 올해 양회의 10가지 관전 포인트를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1. ’13.5’계획을 바탕으로 한 미래구상
’13.5(13차 5개년, 2016년~2020년)’계획은 향후 중국의 경제전환 방향을 제시하며, 개혁실행의 창구 역할을 한다. 세제개혁은 감세 및 중앙지방 관계 정립에 무게를 두며, 올해의 감세는 주로 ‘증치세개혁(营改增)’ 실현을 통해 이루어질 전망이다. 또한 민생안정, 인구 및 호적개혁을 통한 인구의 자유로운 이동, 전국의 동일한 사회보장 시스템 구축, 중앙정부의 양로보험 통합관리 등이다. 경제의 질적성장, 산업 업그레이드 촉진, 환경보호 산업 육성, 전통산업의 과잉 생산설비 정리, 정보과학기술 촉진, 신에너지 등의 신흥산업 발전을 도모한다.

 

2. 성장목표의 ‘구간’ 설정

올해의 경제성장 목표가 주목받고 있다. 현 경제상황을 고려해 정책목표는 구체적인 목표수치를 과도하게 강조하기 보다는 탄력성이 높은 구간목표 설정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는 정책의 하한선을 강조하고, 완만한 상승작용을 불러일으킨다. 양회 개최에 맞춰 각 지역별 GDP 성장 목표치를 발표했다. 많은 지역에서 올해의 성장 목표치를 구간으로 정했다. 따라서 전국 GDP 성장목표 역시 구간으로 설정될 것이라는 게 지배적인 의견이다.

 

3. 공급측면의 개혁, 의무 세분화
지난해 12월 열린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는 2016년 이후 총수요를 적절히 확대하는 동시에 공급측면의 구조적 개혁을 강화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시 주석은 22일 열린 당정치국 회의에서 "안정성장과 구조조정의 균형을 위해 경제운영이 합리적 구간에서 운영되도록 하는 한편 공급 측면의 구조개혁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장은 좀비기업과 낙후된 생산설비를 정리하고, 성장방향을 창조 경제 및 신흥산업에 두어야 한다는 의미다. 또한 공급측면의 개혁 임무를 한층 세분화한 관련 문건이 차례로 발표될 예정이다.

 

4. 국유기업 개혁, ‘좀비기업’ 청산
국유기업 개혁과 공급측면의 개혁은 분리할 수 없다. 지난해 12월 이후 고위층은 과도한 생산설비 정리에 대한 결정을 발표하며, 온고지신을 강조했다. 대량의 좀비기업이 사회자원을 사용해 신흥산업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 이에 경제구조전환은 강력한 개혁을 필요로 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국유기업 개혁은 공급측면의 개혁과 관련되며, 이는 바로 ‘좀비기업’ 청산을 의미한다.

올해는 ‘국유기업 구조개혁의 해’이자, ‘과잉 생산설비 정리의 해’이다. 공급측면의 개혁과 국유기업의 개혁이라는 두 바퀴 아래 올해 국유기업의 구조조정과 퇴행기업을 정리한다. 이로써 자본시장은 새로운 기회를 맞이한다.

 

5. 세제개혁, ‘증치세’ 전면 추진
2015년을 ‘세제개혁의 관건년(关键年)’이라고 한다면, 2016년은 ‘세제개혁의 시행년(落地年)’이라 할 수 있다. 지난 2014년 6월 중앙정치국은 ‘세제시스템개혁 심화 총체방안’을 통해 현대 재정제도 건립을 목표로 세우며, ‘3대 개혁임무’를 제시했다. 예산관리제도 개정, 세수제도 개선, 권한과 지출책임 제도 수립이었다. 발표된 지 1년 여 만에 많은 개혁조치들이 시행에 들어가며 가시적인 효과를 내고 있다. 올해는 ‘증치세(营改增) 개혁’이 전면 추진될 예정이다. 이는 올 한해 감세 규모가 수천억 위안에 달하는 것으로 기업 입장에서는 상당한 지원을 받게 된다.

6. 금융개혁, 실물경제 조력
올해는 중국 ’13.5’계획을 시작하는 해리자 구조개혁 추진의 해이다. 현재 중국은 경제성장 속도의 기어를 바꾸는 주요 시기로 금융개혁의 절박성이 두드러지고 있다. 다음 단계는 금융안정을 유지하고, 자금배치의 효율을 높이는 동시에 공급측면의 개혁이 올해 양회의 화두가 될 전망이다.
현재 국내에서는 화폐 문제에 지나친 관심을 보이고 있다. 실물경제에 대한 관심이 적다. 즉 위안화 가치 하락이 실물경제 촉진작용을 하나, 금융기구의 공황심리를 야기한다. 금융의 전문성 부족은 중국 화폐발전의 중요한 기초에 영향을 미쳐 경각심이 필요하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는 리스크에 대한 우려와 향후 실물경제를 강화하는 것이 근본의무이자 장기책이다.

 

7. 부동산 재고소진, 정책 선행
공급측면의 개혁 중 부동산 재고소진 정책은 가장 집중적으로 다루어진다. 2월 들어 20여일 만에 중앙은행, 발개위 등 10개 주요부처들은 5가지 주요조치를 속속들이 발표했다. 중국 사회과학원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분양주택 재고 총량은 39억9600만 평방미터로 기존주택 판매대기 면적은 4억2600만 평방미터에 달한다. 과거 부동산정책은 주로 수요 측면에서 발휘가 되었다면, 공급측면의 개혁은 주로 증가량을 통제하고, 토지공급 주기를 조정하며, 토지의 유효공급을 늘리는 것이다. 또한 재고물량을 소진하고, 호적제도 개혁을 통해 공급을 늘린다.

 

8. 제조업 진작, 인터넷+제조=스마트제조(智造)
지난해 정부공작보고서에서 처음으로 ‘중국제조 2025’와 ‘인터넷+’의 두 가지 개념이 언급되었다. 올해는 한발 나가 ‘중국제조+인터넷’의 돌파구를 마련할 방침이다. 이번 양회에서는 중국제조업 향후 10년의 행동요강 및 인터넷의 통합가속화 방책이 경제의 새로운 동력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9. 대외발전전략, 자유무역구 ‘일대일로(一带一路)’ 융합
‘일대일로(一带一路)’ 건설추진은 G20의 협력을 강화하며,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의 설립을 이끌었다. 중국의 전면 심화개혁은 중국 현대화 건설에 강력한 추진력을 제공할 뿐 아니라 세계에도 새로운 성장의 기회를 제공한다. 중국은 ’13.5’계획 기간 자주개방 및 동등개방을 견지하며, 세계화 전략을 강화하고, 다양한 국가, 지역과의 개방합작을 계획한다. 자유무역구 전략을 강화하고, ‘일대일로’ 건설 추진으로 국내외 연계와 동서양의 개방을 추진한다.

 

10. 도시발전, 새로운 단계진입
개혁개방 이후 중국은 세계 역사상 최대 규모의 최고 속도의 도시화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점차 많은 도시들이 ‘도시병(城市病)’을 앓고 있다. 환경오염, 교통혼잡, 집값상승, 관리소홀 등의 문제가 두드러졌다. 이러한 현상은 시민의 근로와 생활에 수많은 불편을 야기해 행복감을 낮추고 있다. 이번 양회에서는 이와 관련한 대기오염, 교통혼잡 등의 해소방안을 다룰 예정이다.

 

이종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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