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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시행되는 10가지 법규정책

[2016-03-01, 14:11:41] 상하이저널

공공요금 체납, 무임승차 신용에 영향

'상하이공공신용정보 집결과 사용관리방법(上海市公共信用信息归集和使用管理办法)'이 3월 1일부터 정식 시행된다. 이에 따라 지하철을 무임승차하거나 수도, 전기, 가스 등 공공요금 6개월 체납 등 행위들은 모두 개인 신용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공공신용정보는 기본정보, 우수정보, 신용불량정보 등 3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기본정보에는 신분정보 등 식별가능한 정보들이 들어있고 우수정보에는 표창장려, 지원서비스, 자선봉사 기부 등 정보가 들어있다. 신용불량정보에는 요금 체납, 행정처벌 내역 등 정보가 들어있다.

자신의 신용정보는 휴대폰앱, 웨이신, 신용정보사이트 등을 통해 검색할 수 있다.

결혼휴가 10일• 출산 128일 일괄 적용

3월 1일부터 신규 '인구와 계획생육 조례 수정안(上海市人口与计划生育条例修正案)'을 시행, 1부모 2자녀 출산이 허용된다.

또 결혼휴가는 종전의 3일(만혼 7일)에서 10일로 늘어나고 출산휴가는 종전의 98일에서 128일로 늘어난다. 그리고 남편도 10일간의 출산휴가를 받을 수 있다.

상하이 수돗물 배수비, '오수처리비'로 바뀐다

3월 1일부터 '상하이시 오수처리비 징수 사용관리 실시방법(上海市污水处理费征收使用管理实施办法)'을 시행, 종전의 수돗물 배수비(排水费)가 오수처리비(污水处理费)로 명칭이 바뀐다. 또 기존에는 기업에서 해당 요금을 징수했으나 이제부터는 상하이정부가 징수해 비세수 수입으로 지방국고에 귀속되게 된다.

요금기준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오수처리비=수돗물 사용량*오수처리비 징수기준*0.9' 기존 공식에 따르고 징수방식도 기존과 마찬가지로 수도요금 고지서에 함께 청구된다.

가정용 수도요금은 입방미터당 1.70위안이다.

행정심사비준 간소화

3월 1일부터 12가지 행정심사기준 항목에 대해 취소 또는 조정이 있게 된다. 이 가운데는 자동차 여객화물 하역공, 도로화물 하역공 등을 비롯한 6가지 직업자격허가 및 인정사항을 취소하고 항구 경영허가증, 지리표시상품 보호신청 접수 및 심사 등 6가지 행정심사 규정은 조정된다.

식약품 신고 민원 60일내 회신

3월 1일부터 '식품약품 신고 적발관리방법(食品药品投诉举报管理办法)'이 시행, 신고자에 대해 장려하는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식약품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율이 제고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신고가 접수된 후 처리순서에 대해 '방법'은 명확한 규정을 하고 있다. 신고가 접수 된 3일 이내에 관계기관에 전달하고 중요한 내용은 2일 이내에 식약관리감독부문에 전달하도록 했다. 신고가 접수된 안건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60일내에 조사결과를 회신하도록 규정했다.

최초의 '反가정폭력법' 시행

중국 최초의 '反가정폭력법'이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가정폭력 대상범위도 부부뿐 아니라 동거관계, 부양관계, 고용관계 등 공동생활 관계로 확대시켰다. 다만 동성간 동거 및 배우자가 아닌 불륜관계 동거 등은 제외된다.

'反가정폭력법'에서 가장 큰 주목을 받고 있는 부분은 보호자 자격을 박탈할 수 있는 부분이다. "자식이 잘 되라고 때린다"는 이유도 아동학대로 구성된다. 비록 '미성년자보호법' 등에서도 보호자의 자격박탈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돼 있으나 애매모호한 부분이 많아 실제적으로 보호자 자격을 박탈한 선례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하지만 이번 '反가정폭력법'은 심각한 가정폭력으로 어린이를 해친 보호자에 대해 친인척,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 현급 인민정부 관련부문 관계자 또는 회사 등의 신청으로 보호자의 자격을 박탈하고 다른 보호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규정했다.

'물권법(物权法)' 사법해석

지난달 최고인민법원은 '물권법(物权法)'에 대한 사법해석(最高人民法院关于适用〈中华人民共和国物权法〉若干问题的解释)을 발표하고 3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물권법 사법해석의 중요 내용은 모두 6가지이다. 즉 부동산등기와 물권확인 또는 기초관계 분쟁, 예고등기효력, 특수 동산(动产) 양도 중의 '선의의 제3자', 물권변동 효력이 있는 인민법원, 중ㅈ위원회의 법률문서 범위, 공동 소유인의 우선 구매권에 대한 사법보호, 선의취득제도 등이다.

부동산거래 중에는 분양주택 예매제도가 있다. 구매자는 완공되지 않은 주택에 대해 예고등기를 함으로써 개발업체가 이미 판매된 주택을 중복 판매하거나 저당잡히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물권법 사법해석에서는 예고등기 권리인의 허락이 없이 부동산소유권을 이전하거나 건설용지 사용권, 저당권 등 기타 물권을 설정하는 것에 대해 효력이 없다고 규정했다.

공기정화기 구매 시 4가지 기준 확인해야

'공기정화기(空气净化器) 새로운 국가기준(GB/T 18801-2015)이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규정에 의하면, 공기청정기의 주요사양, 공작원리 등을 명확하게 표기하도록 요구하고 공기정화기의 품질을 공기정화량, 누계 정화량, 효률등급 및 소음 등 4가지 핵심기준으로 가늠할 수 있도록 했다.

택배 발송 실명제

3월1일부터 택배를 발송 시 100% 선 검사 후포장, 100% 실명제, 100% 엑스레이 안전검사제도가 도입된다.

13종 농산품 시장진입 금지

국가식약관리감독국은 '식용 농산품시장 판매품질 안전관리감독관리방법(食用农产品市场销售质量安全监督管理办法)'을 3월 1일부터 시행, 농산물 집중거래장에서는 반드시 농산물 검사제도를 실시토록 하고 13종의 판매금지된 식용농산물에 대해서는 시장진입을 금지한다.

즉 국가가 금지한 동물약품과 맹독, 맹독성 농약을 사용했거나 식품첨가제 이외의 기타 화학물질과 기타 인체건강을 해칠 수 있는 물질이 포함된 농산물, 부패변질, 유지변질, 곰팡이 또는 벌레, 불결한 농산물, 이물질이 포함된 농산물, 가짜가 섞여있거나 기괴한 모양의 농산물 등 13종에 대해 판매를 금지시켰다.

윤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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