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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회(两会)'를 통해 본 2016년 금융정책 전망

[2016-03-14, 19:06:21] 상하이저널
해마다 '양회(两会)를 통해 향후 펼치게 되는 정책전망들을 예측할 수 있다. 지난 12일 중국인민은행 저우샤오촨(周小川) 은행장을 비롯한 은행관계자들은 '금융개혁과 발전' 관련 언론브리핑을 갖고 향후 중국의 금융정책과 관련, 다음과 같은 내용을 피력했다고 중국망(中国网)이 보도했다.

주택 선수금, 대출을 이용하면 안돼
은행관계자들은 "상업은행의 신용대출정책은 각 지방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약 7억2천만여평방미터의 미분양 물량 가운데서 70%가량이 3~4선 도시에 집중돼 있는 등 지역별 분화현상이 극심한 상황에서 부동산 대출정책도 이에 걸맞게 지역별 특징에 맞는 정책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곧 올들어 또다시 집값이 가파른 상승을 보이는 베이징, 상하이 등 1선 도시에 대해서는 제한정책을 유지하고 3~4선 도시 등에 대해서는 완화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또, 주택 구매시 구매자의 자기보유자금도 대출을 통해 해결하는 것에 대해서는 차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통화정책, 온건 속 완화
유럽은행이 마이너스금리를 확대, 미연준 금리인상 가능성 가열 등 상황 속에서 중국은 통화정책 방향을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저우 은행장이 밝혔다. 그는 '온건한 통화정책을 시행하겠지만 영활하게 정책을 운용해 합리적이고 충족한 유동성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온건함 속의 완화편중 정책은 2015년 하반기부터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운영방식이다. 이와 동시에 통화정책의 동적조정 필요성도 언급됐다. 경제형세에 대한 연구, 판단을 통해 실시간으로, 동적으로 조정에 나서야 한다고 저우 은행장은 밝혔다.

외환, 미달러 구매 서두를 필요 없어
중국의 외환보유고는 2015년부터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그러나 최신 자료에 의하면 하락률이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다. 저우 은행장은 "현재 상황에서 미달러 구매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면서 "앞으로 시장은 점차 정상으로 회귀할 것이고 특이사항이 없는 한 이러한 추세는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창업 자금조달, 3가지 적극 후원 
과학기술창조기업 설립에 대한 직접적인 자금조달 서비스를 확대한다. 특히 창업에 유리한 금융업종 다양화, 금융상품 창조창신과 리스크 경계시스템 완비 등과 관련된 창업에 대한 자금조달을 적극 후원한다.

부실자산 증권화, '규모 크지 않다'
중국은행업계의 부실대출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던 2009년 자취를 감추었던 '부실자산 증권화'계획이 다시금 실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 저우 은행장은 "시범적으로 적용하고 있고 규모도 크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몇몇 은행들만 시범적으로 시행 중이고 부실자산의 가격책정, 상품설계 투명화, 개인투자자에는 판매가 금지되고 기관에만 판매가 허락되는 등 제약이 따르고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인터넷금융, 협회설립 준비 중
작년부터 적지않은 P2P회사 책임자가 투자자들의 자금을 들고 도주를 하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해 중국은 인터넷금융협회를 설립해 자율적인 관리를 강화토록 할 예정이며 인터넷금융협회도 곧 출범하게 될 전망이다. 

채권시장 새로운 발전기회
저우 은행장은 위안화의 글로벌화와 관련된 채권상품들은 모두 새로운 발전기회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즈푸바오계좌 관리 
중앙은행은 오는 4월 1일부터 신규 은행계좌시스템을 운행할 예정이며 7월 1일부터는 즈푸바오(支付宝)를 대표로하는 비은행권의 결제계좌시스템에 대해서도 신규 시스템을 적용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의 다양화, 개성화 된 소비결제 요구에 부응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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