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방

새누리-맞춤형 동포정책 추진, 밀착형 영사서비스
더민주-재외동포청 설립, 재외한국학교 지원 강조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재외투표가 4일(월) 마감된다. 국외부재자투표를 신청한 7604명의 상하이 유권자들은 투표장으로 향하고 있다. 내가 보내는 소중한 한 표가 대한민국을 바꿀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에서다. 또 해외교민, 재외동포들의 권익 신장과 애로사항에 귀기울여 줬으면 하는 바람을 실어 기표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선거에 각 정당들은 사활을 걸고 뛰고 있지만 해외 유권자들의 표심잡기에는 큰 관심이 없어 보인다. 각 정당이 발표한 정책공약에는 재외동포 권익과 밀접하게 직결된 항목은 찾을 수 없다. 또 해외 교민들에게 1석 정도는 내 줄 것으로 기대했던 비례대표도 없다. 전 세계 등록유권자 수가 국내 한 지역구 유권자 수에도 못 미치기 때문이다.

실제 이번 선거에 재외국민 100만명 등록운동을 펼쳤지만 불과 15만8135명이 투표를 하겠다고 등록했고, 현재 투표가 진행 중이다. 지난 대통령 선거 때도 마찬가지다. ‘재외국민 720만명 시대’로 정치인들의 주목을 끌었으나 겨우 22만2000여명이 등록해 이 중 15만8000여명만이 투표장으로 향했다. 지난 두 차례의 선거는 정치인들의 예상과 기대에 못미쳤고, 이후 급속도로 해외 교민•동포사회에 대한 관심도 식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보다 적극적으로 권리행사를 해야 하는 이유다.

각 정당의 총선정책을 미리 확인하고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야 할 것이다. 정당별 10대 정책의 구체적 내용은 중앙선관위 선거정보포털(http://policy.nec.go.kr)에서 볼 수 있다. 4대 정당의 재외동포정책을 살펴보자.

새누리당
새누리당은 △복수국적 가능 연령 확대 △맞춤형 동포정책 추진 △우리 국민의 해외체류시 안전과 편익제고 등을 담고 있다. 이 중 △현지 체류자를 위한 생활 밀착형 영사 서비스가 눈에 띈다. 선진형 재외국민 안전시스템 구축 등 ‘국외 체류국민 보호 강화’, 사증면제협정과 운전면허 상호인정 확대 등 ‘재외국민 편익증진 프로젝트 가동’이 포함됐다. 이 외에도 △북미, 중국, 일본, 러시아, CIS, 기타 지역 등 권역별 맞춤형 동포정책 △현지정착 거주자를 위한 글로벌 한민족 네트워크 △미래 차세대를 위한 민족교육 강화 등이 있다.

더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은 재외동포 지원 강화 차원에서 △재외한국학교와 한글학교에 대한 지원 확대 △한민족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 △재일 영주 한국인의 지방참정권 문제 해결 등도 포함됐다. 또 ‘재외동포청’ 설립을 비롯해 △재외국민의 생명과 신체•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재외국민보호법’ 제정 △재외공관의 국민안전보호 활동 강화(재외공관의 대응체제 및 영사서비스의 획기적 강화) 등을 재외동포정책 공약에 포함할 예정이다.

국민의당
국민의당은 ‘중소기업 글로벌화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통한 △글로벌 기술 지원센터 설치 △수출금융 중소기업 지원 확대 △KOTRA를 중소기업 수출전문지원기관으로 개편 △마스터 플랜 마련 등을 대외경제정책에 포함시켰다. 이러한 정책을 통해 역량있는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를 촉진하고, 글로벌 강소기업의 종합적인 육성체계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정의당
정의당의 총선 정책은 △‘내 월급’이 오르는 경제 △‘내 일자리’가 좋아지는 경제 △재벌개혁과 ‘을’ 살리는 경제민주화 실현을 포함 △‘중견•평화•가교국가’로 한반도 비핵화-평화체제 달성 등을 총선 10대 정책으로 제시했다. 복지를 포함한 경제민주화 정책과 한반도 평화정책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고수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