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방

영업세 폐지 증치세로 통합
영업세를 폐지하고 증치세(부가가치세)로 통합하는 ‘잉까이정(营改增)’이 5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증치세 통합은 과거와 달리 약 1000만여 납세인과 관련되는 방대한 규모로 건축, 부동산, 금융, 생활소비 등 4개 산업에 해당된다. 이로 인한 올해 전체 산업의 감세규모는 2000억위안(38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또한 처음으로 개인의 중고주택 거래 등과 같은 자연인을 납세대상에 포함시킨 법안으로 상하이시는 개인의 주택임대 수익에 대해서도 증치세를 적용키로 했다. 단, 월 임대수익 3만위안 미만의 경우는 증치세를 면제된다.

음주운전 집중단속
이달 1일로 만취운전에 형법을 적용한지 5년째를 맞는다. 상하이시는 이를 기점으로 5월 음주운전 집중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오는 5월 5일, 5월 12일, 5월 19일, 5월 26일에도 상하이 전역에서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중국은 만취운전 형법적용 5년간 음주운전은 줄지 않고 있으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사망•부상자 수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자 사회보험납부기수 상승
5월부터 상하이 근로자 사회보험 납부기수는 상승하고, 보험 요율은 낮아진다. 사회보험 납부기수는 상한선은 1만7817위안, 하한선은 3563위안으로 적용된다. 사회보험 납부기수는 전년도 평균 급여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상하이의 2015년 월 평균 근로자 급여는 5939위안으로, 올해 상하이의 사회보험 납부기수의 상한선은 기준급여의 3배인 1만7817위안, 하한선은 기준급여의 60%인 3563위안이다. 결과적으로 상한선과 하한선은 각각 전년도에 비해 1464위안과 292위안이 올랐다. 작년 대비 8.9% 상승된 셈이다.

또 보험요율의 회사 납부분은 △양로보험 21%→20% △의료보험 11%→10% △실업보험 1.5%→1%으로 하향 조정됐으며, 전반적으로 사회보험 요율은 2.5% 낮아졌다.

상하이 호텔 가격 인상
상하이의 호텔들이 잇달아 가격인상에 나섰다. 매리어트, 힐튼, 하얏트, 인터컨티넨탈 등은 5월 1일부터 서비스요금에 증치세 비용을 추가해 가격을 인상하기로 했다. 또 홀리데이인은 방값의 10%인 서비스요금을 15%로 인상하고 세금도 5%에서 6%로 인상키로 했다. 호텔측은 영업세를 증치세로 통합하는 세금개혁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형 호텔은 요금인상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무역구 ‘세계커피체험관’ 입주
상하이자유무역구에 들어선 ‘세계 커피체험관(万国咖啡体验馆)’에 5월부터 각 국가관들이 입주하게 된다. 이 대형 커피체험관에는 중국관을 비롯해 아메리카관, 유럽관 등 커피원두와 설비의 주요 산지의 체험전시관뿐 아니라 커피박물관, 커피 교육, 중국 유일의 현물 커피거래 플랫폼 등이 조성될 계획이다.
중국의 커피시장은 2020년에 약 1조위안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며 10년 내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의 커피소비시장으로 부상하게 될 전망이다.

노인종합수당 지급, 공원무료 입장
상하이시는 이달 1일부터 호적의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월 75위안 이상의 종합수당을 지급한다. 또 상하이시 직속 공원 6곳의 무료입장을 허용하는 등 노인복지 혜택이 크게 확대된다. ‘상하이시 경로카드(上海市敬老卡)’를 발급해 금융기능을 갖춘 직불카드로 쇼핑, 현금인출 등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번 제도로 상하이에서는 280만 명이 넘는 노인들이 혜택을 누리게 되며 연간 45억 위안의 재정이 투입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