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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대출 2007년 수준, 경제규모는 2.6배 상승

중국 경제위기설이 다시 고개를 들었다. 금융위기, 경착륙, 심지어 6월 위기설까지. 서방언론들이 바라보는 중국은 불안하기만 하다. 미국 헤지펀드들과 중국 인민은행과의 환율전쟁 속에서, 헤지펀드의 대부 조지소로스는 꾸준히 중국경제 경착륙론을 제기하고 있다. 또 중국경제 비관론자들은 시티뱅크, 골드만삭스, 뱅크오브아메리카(BOA) 등 글로벌 투자은행들의 중국 자본 철수 등도 위기의 전초로 받아들이기도 한다.

중국 위기설의 근거는 무엇?

불거지고 있는 중국 위기설, 그 근거는 기업의 부채 급증, 즉 은행의 부실대출 비율 증가에서 나온다. 심지어 조지소로스는 부채성장에 기댄 중국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미국과 무서울 정도로 닮았다며 위기감을 부추긴다. 기업부실이 터지면 중국금융시스템이 붕괴되고 외환시장에 충격이 온다는 것이 헤지펀드들의 논리다.

심각한 기업부채는 결국 회사채시장 붕괴로 이어지고, 기업 줄도산의 원인이 되고, 부실대출 비율이 높은 은행권이 문제가 생기면, 자산가격과 실물경제가 충격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여기에 미국이 금리를 인상할 경우, 달러 강세-위안화 약세가 되면 대규모 자본이 이탈하고 유동성이 어려워지면서 중국이 대란에 빠진다는 것. 미국이 연방공개시장위원회를 여는 이달 14~15일 오랫동안 별러온 금리인상카드를 꺼낼 것이라며 6월 중국 위기설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은행부실대출과 환율 직접 연관 없어

그러나 중국경제전문가들의 견해는 다르다.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전병서 교수는 “중국은 서방과 시스템이 다르다. 중국은 자본항목이 개방되어 있지 않으므로 실물경제와 환시장이 자동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다”라 은행의 부실대출 증가와 환율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는 것이다.

그는 또 “중국은 환율이 자유변동환율 시스템이 아닌 정부가 조종 가능한 ‘관리변동환율-복수통화바스켓제도’여서 근본적으로 환율제도 자체가 외환자금의 수급과 관계없이 정부가 조정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중국이 올해 들어 환율을 절하했다 절상하면서 환투기 헤지 펀드들을 주기적으로 큰 손실을 내게 만들 수 있었던 것도 이 때문이라는 얘기다.  

부실채권, 은행시스템 붕괴되지 않아

또한 신한은행 우시분행 박치철 부장도 기업채권 부실이 심각하더라도 은행의 시스템 붕괴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중국의 예대비율(예금 100:대출 70~75)이 서방과 달라, 예금에 기반해 안정적으로 조달된 대출이므로 재무건전성 리스크는 있으나 금융시스템 자체가 위험에 직면할 가능성은 낮다”고 밝혔다. 또 금융위기 때 힘들었던 이유는 대부분 단기외화부채였기 때문이지만, 현재 중국은행권의 부채는 달러가 아니 위안화이므로 대외부채에 대한 부담이 적어 디폴트 가능성도 낮다고 덧붙였다.

中정부, 부실기업 구조조정 단행

중국경제 전문가들은 우려되는 부분이 없지 않지만 중앙정부가 충분히 컨트롤 가능할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실제 지난해부터 은행부문의 부실채권을 줄이기 위해 기업부채를 주식으로 전환하는 ‘출자전환’을 실시하고 있다. 기업들에 대출한 부채 4조 위안을 단기채권에서 장기채권으로 ‘만기연장’을 해주기도 했다.
또 중국정부는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부실기업 해결에 칼을 빼 들었다. ‘공급측 개혁’ 즉 과잉설비 업종인 철강, 석탄, 비철금속 등의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3년간 연속적자를 보이고 있는 좀비기업 퇴출을 선언했다.

금융권 중국철수, 수익성따라 자원이동

또한 글로벌 금융권들의 중국시장 철수가 위기설을 뒷받침해준다는 의견에 대해 한국의 경제전문지 중국담당 기자는 “금융권들의 중국시장 철수는 기업들의 수익성이 악화됨에 따라 금융권도 수익성 좋은 베트남 등으로 자본을 이동하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은행권의 자원 이동을 중국경제 위기로 보는 것은 과장”이라고 일축한다. 

부실채권규모, 절대수치로 보면 안돼

한편, 서방언론과 중국경제비관론자들이 우려하는 중국의 부실대출에 대해 전병서 교수는 “중국의 대출규모와 부실채권을 절대 수치로 보면 안된다. 중국의 경제규모와 부담능력, 이미 대손처리를 위해 적립한 자금-충당금을 봐야 한다”고 말한다.

중국의 부실대출 절대규모는 1.3조위안(232조원), 증가율은 51%다. 하지만 부실대출 수준은 2007년 수준에 그친다. 2007년 중국의 경제규모는 27.7조위안에서 2015년 67.7조위안으로 2.6배가 상승했다. 부실규모는 1배에 머물고 있지만 경제규모가 2.6배가 커졌다. 위험부담능력도 그만큼 커졌다는 얘기다.

고수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