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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현재 소비세개혁을 검토 중이며, 재정부의 관련 방안은 이미 국무원에 전달되어 승인을 기다리는 중이라는 소식이 나오고 있다.

 

중금망(中金网)은 6일 블룸버그가 소식통을 인용해 이같은 내용을 보도했다고 전했다.

 

현행 소비세의 징수범위는 주로 담배, 주류, 화장품, 액세서리, 주얼리, 정유, 자동차 등 13개 세목을 포함한다.

 

재정부는 일반적으로 일용화장품 소비세는 낮추고, 담배 및 주류의 소비세는 높이며, 지방정부의 소비세수입 비중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업계 전문가는 “영업세의 부가가치세 전환(营改增)을 시행한 이후 현행 소비세는 이미 개혁의 시기를 맞고 있으며, 납세범위, 징수범위, 세율을 중심으로 한 조정이 속도를 낼 것”이며, “일부 고오염 고에너지소모 제품, 고급 소비품 및 고급서비스 등은 소비세징수범위에 편입되고, 징수범위를 제조에서 소비 영역으로 이동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소비세는 ‘중앙세(中央税)’에서 중앙과 지방의 ‘공유세(共享税)’로 전환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소비세는 전형적인 간접세로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게 된다. 현행 소비세의 징수범위는 주로 담배, 주류, 화장품, 귀중품 및 주얼리, 정유, 자동차 등 13개 세목을 포함한다.

 

중국의 현행 소비세 제도는 1994년에 제정되었다. 2013년 말 ‘중대문제 전면심화개혁 결정’을 발표하며, 처음으로 소비세의 심화제도개혁을 제기했다.  

그러나 ‘영업세의 부가가치세 전환’ 시행 이후, 소비세의 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다. 재무부 관계자에 따르면, 지방정부의 세수부족을 소비세가 보충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또한 부가세 개혁으로 서비스업이 편입된 이후 소비세 역시 이에 상응하는 새로운 세제구조를 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종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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