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방

지난 24일 가 보도한 ‘최순실 사건’은 한국 전역을 순식간에 강타했다. 마치 현실판 ‘내부자들’이 상연된 듯 영화와 현실간의 관계는 사건 현장을 직접 경험할 수 없는 국민들에게 일종의 데자뷰를 느끼게 한다. 사실 최순실은 보도에 앞서 이미 대중에 노출되어 있었는데, 이 연설문 사건이 최씨를 여론의 칼끝으로 밀어 넣었다기 보다는 국민과 언론의 지속적인 관심 속에서 추가로 발견된 또 하나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다. 최씨는 결코 갑자기 나타난 인물이 아니다. 사실 그녀는 우리의 시선에서 한번도 떠난 적이 없었다.

최씨의 이름이 맨처음 지면에 등장한 것은 언론사와 청와대간의 ‘치킨게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올해 <조선일보>가 민정수석인 우병우의 비리의혹을 제기하고, 지난 7월 26일 <조선TV>에서도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인 안종범이 ‘미르문화재단’에 500억을 모금 지원했다는 기사를 보도했다.

청와대는 이에 대한 반격으로 8월 26일 한나라당 김진태의원이 조선일보 송희영 주필의 호화접대 사건을 지적했지만 9월 20일 <한겨레>가 다시 K스포츠재단의 배후 조정자는 최순실로 그녀가 고위층 인사권에 개입한 정황을 포착하여 보도한다. 심지어 재단의 이사장은 최씨가 자주 다니는 단골 마사지 센터장으로 알려져 관심이 모아졌다. (2015년 2월 24일 박근혜 정부는 청와대에서 ‘문화 체육’ 활성화를 목적으로 기업인들과 오찬모임을 가졌는데, 이날 이재용 삼성전자 부사장과 정의선 현대차그룹 부회장 등 재벌기업의 3세들이 참석했다. 같은 해 10월, 미르문화재단이 설립되어 삼성과 현대를 비롯해 16개의 대기업이 총 486억원을, 2016년 1월에는 K스포츠재단이 설립되어 19개 대기업이 288억원을 지원했다.)

이때부터 이 싸움의 화살은 전부 최순실 쪽으로 쏠리게 된다. 한국의 좌우 언론사의 협공으로, 지난 10월 12일 <한겨레>는 다시 최순실의 딸 정유라가 이화여자대학교에 부정 입학한 혐의를 보도한다. 그 이유는 세가지로 설명되는데 첫째, 그 해 처음으로 승마 특기생을 모집하여 정씨만을 위해 입시규정을 바꾼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둘째, 정씨가 원서 마감 뒤에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딴 자료를 제출했지만 학교측은 가산점을 인정했다. 셋째, 동기생들에 의하면 정씨는 수업을 거의 들어오지 않았고 그녀가 제출했다던 출석 면제 서류도 규정에 어긋났으며, 일부 과목에서는 오히려 높은 점수를 받았다는 증언이 잇따라 나왔다.

한번은 대학교 수준과 너무 동떨어지는 레포트를 제출했음에도 좋은 성적을 유지했고, 심지어 최씨의 전화 한통으로 지도교수가 교체되었는데, 이러한 일련의 보도는 메가톤급 파장을 일으키며 일파만파로 커져갔다. 이대생들이 ‘평생교육단과대학(미래라이프대학) 사건’으로 시위를 벌일 때도 최경희 총장은 여전히 굳건하며 조금도 물러날 기색이 없어 보였다. 하지만 정씨 사건이 터지자 최총장은 지난 19일 즉각 사표를 제출한 것이다. 이때 최씨 모녀는 이미 전방위로 노출되어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그러나 연이어 터져 나온 테블릿 PC는 국민들을 더욱 분노케 했고, 그 불씨는 최씨 모녀에서 국가의 최고 원수인 박근혜 대통령으로 옮겨 붙었다. 박대통령과 최씨 모녀는 일순간 온 국민의 화젯거리가 되었으며, 국가 전체가 무성한 소문과 시위 속으로 순식간에 잠겨 들어갔다. 는 최씨가 건물 관리인에게 처분해 달라고 하면서 두고 간 짐들 사이에서 해당 PC가 발견되었는데, 아무런 공적 지위도 직함도 없는 그녀의 PC에는 44건의 대통령 연설문이 보관되어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 파일들은 연설이 공개되기 전 최씨가 사전에 받아 보았으며 파일 곳곳에는 수정한 흔적이 보인다고 지난 10월 24일 특종보도를 터뜨리며 전국의 이슈를 장악했다. 보도 다음 날 박대통령은 공개적으로 대국민 사과를 했는데, 이는 지난 ‘세월호 사건’을 대하는 태도와는 매우 큰 차이를 보인다.

이 사건을 표면적으로 보자면 정부와 언론사간의 전쟁이 시국선언으로까지 번진 사태이지만, 이러한 개별적인 사건 이면에서 우리는 현재 한국정치가 갖고 있는 보편적 특성을 찾을 수 있다. 바꿔 말해서 이러한 현상의 원인을 해석하면 한국정치의 특징을 엿볼 수 있게 된다.

정경유착

공신력 있는 언론사가 청와대와 각축을 벌일 때 채택한 전술을 분석해보면 모든 전투의 고리가 바로 재단을 둘러싼 공격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기왕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과정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정황이 발견된 것이라면, 이는 곧 재단의 실질적인 배후와 청와대 사이에 모종의 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그렇다면 이는 의심할 바 없이 정부가 재단에 발을 들여놨다는 확실한 증거가 된다. 즉, 언론에게 있어서 재단은 정부를 공격하는 살상무기로 공격포인트가 된다. 이 때문에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찾아낸 두 재단과 청와대의 복잡다단한 관계는 정부를 향해 지속적으로 날리는 ‘포화’가 되는 것이다.

언론이 미르•K스포츠 재단의 배후에 실질적인 운영주체가 최순실임을 밝혀내자 그 동안 가려졌던 베일이 걷히기 시작했다. 왜냐하면 최씨와 박대통령의 관계는 이미 알려진 바 있기 때문이다. 최씨는 박대통령의 ‘정신적 스승’인 고(故) 최태민 목사의 셋째딸이자, 당시 박근혜 의원의 보좌관이었던 정윤회의 전처이기도 하다. 또한 최태민은 육영수 여사(박근혜 모)의 별세 이후 당시 박근혜 영애에게 접근해 ‘구국여성봉사단’이라는 재단을 조직한 바 있다.

언론은 어렴풋하게 나마 이것이 비단 직위도 권력도 없는 최씨 혼자만의 전투가 아니란 것을 짐작하게 되는데, 특히 이대 사건이 폭로된 이후 최씨의 존재와 위세를 다시 한번 인지하게 된다. 그녀는 이러한 특수 관계를 이용하여 사적인 이득을 취했으며 또한 이러한 관계는 큰집 청와대, 혹은 그 안에서 살고 있는 국가의 원수 즉 박근혜와 연관이 깊다고 볼 수 있다.

때마침 발견된 연설문 원고는 최씨를 박대통령과 직접적으로 연결하는데 그 누구도 반박할 여지가 없게 만든다. 이때 온국민은 앞뒤로 일어난 사건들의 퍼즐을 맞추기 시작하는데, 즉 대통령의 ‘최측근’인 최씨는 사실상 대통령을 대신해 신설되지 얼마 안된 두 개의 재단을 운영하는 한편, 독일에 14개의 페이퍼 컴퍼니를 개설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유용하고, 이렇게 전환된 사유재산은 대통령의 퇴임을 위해 대비한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이미 밝혀진 청와대 안종범의 재단 모금 개입 역시 사실상 대통령을 대신하여 처리한 것이다. 물론 이것은 사건들이 흘린 흔적들을 전제로한 일종의 추정일 뿐이다. 이러한 국민들의 무성한 추측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은  “어려울 때 도와준 인연”이라고 분명히 밝히지만 재단 문제에 대해서는 시종일관 부인했다. 지난 9월 20일 재단의 실세가 최순실이라는 것이 폭로되자 박대통령은 지체없이 “심지어 재단들이 저의 퇴임 후를 대비해서 만들어졌다는데 그럴 이유도 없고, 사실도 아니다. 만약 어느 누구라도 재단과 관련해서 자금 유용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면 엄정히 처벌받을 것”이라며 자신과는 선을 긋고 수사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언론이 재단을 공격포인트로 이용하든 아니면 대통령이 즉각적으로 관계가 없다고 성명하든, 그 배후에는 작금의 한국정치가 일종의 ‘재단정치’를 반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재단과 정치는 한 배를 탄 의형제와도 같다. 그렇다면 삼성, 현대, LG 등 굵직한 대기업의 투자를 지원받은 재단은 정치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또한 기업들은 어떻게 정권과 친분을 형성하는가?

대통령이 비선실세를 배치하여 재단을 운영할 것이라는 국민들의 추측 역시 사회 정치사에 근거하는데, 이는 적어도 한국 근현대사 속에서 비슷한 일을 마주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아주 자연스럽게 의혹이 불거져 나오는 것이다. 일찍이 역대정부는 일해재단, 아태재단, 청계재단 등을 조직하여 세간을 떠들썩하게 한 바 있다.

그 중에서 미르•K스포츠 재단은 전두환 전 대통령이 1986년에 설립한 ‘일해재단’과 비교할 수 있는데 이 둘의 설립동기와 배경, 자금조성의 형태, 운영주체 등이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다. 일해재단이 국가유공자와 교육사업 추진을 표방해 설립되었다면, 미르•K스포츠 재단은 문화체육사업 발전을 위해 설립되었다. 특히 미르•K스포츠 재단은 24시간 만에 정부의 허가를 얻고, 청와대의 개입을 통해 전경련이 조직적으로 자금을 모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렇다면 전경련은 어떠한 단체인가?

그 역사를 거슬러올라가면 1961년 박정희 정부시절 삼성그룹의 창시자인 이병철이 초대 회장직을 맡은 경제 단체로, 이후 줄곧 정부에게 자금을 모아주는 창구 역할을 한다. 그들은 정부의 경제개발을 적극적으로 돕고 ‘비밀 정치 자금’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정당을 도와 정치에 참여하는 한편, 재단의 이익을 대변하여 정책의 입장과 의견을 정부에 전달해왔다. 즉 전경련은 실질적인 정경유착의 산물로, ‘정부 협력’이라는 선천적인 배경을 지니고 있으며 나아가 ‘국정의 조력자’를 자임한 것이다. 전경련은 설립 이후 55년동안 역대정부와 밀접한 ‘협력 관계’를 유지했다. 재단은 이러한 ‘전경련’을 통해 정부와 정치권에 자금을 제공했지만, 기업의 입장으로서는 재단이 ‘계륵’이 아닐 수 없다. 즉 가치는 없으나 버리기엔 아까운 존재인 것이다.

가령 그들이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시한다면 정부와 정당에 소위 찍힐 수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가와 동맹관계를 맺어 더 큰 이익을 얻고자 함에 있다. 예를 들어 정부가 감세와 규제완화를 추진할 경우, 기업은 상당한 이득을 얻을 수 있으며 대기업 총수의 특혜 사면 등도 고려할 수 있다. 즉, 정치권에 줄을 대서 특혜를 얻고자 그들은 무리하게 자발적으로 투자하는 것이다. 정부 역시 마찬가지로 재단의 아낌없는 도움을 필요로 한다. 예컨데 전두환 정부는 이미 재단을 빌미로 노골적인 ‘권력 연장의 욕망’을 드러낸 바 있다.

권학유착

승마는 야구, 축구, 태권도와는 구별되는 ‘귀족 스포츠’로, 진입장벽이 높아 일반국민들이 접하거나 참여할 기회가 그리 많지 않다. 그 중 마장마술은 최씨의 딸 정씨에게 ‘입학 도구’로 쓰이면서 한국정치에 또 한번의 상처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말았다. 정씨의 입학•학사 특혜와 최씨가 암암리 행사한 영향력 등 이대를 둘러싼 일련의 사건들은 공익과 공평성을 희생하면서까지 사적 이익을 위해 정부, 심지어 대통령 측근에게 ‘재력적 후원’을 요청하는 사립대학의 현주소를 가장 명징하게 보여준다. 즉, 사립대학과 정권은 사적인 이익의 극대화 추구 속에서 유착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야당의원과 국민들은 잇따라 정씨의 입학을 계기로 이대가 교육부의 모든 재정사업 지원을 석권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대는 2016년 교육부가 지원한 9개의 사업을 163개의 사립대학 중에서 유일하게 8개를 따낸 학교로 나타났는데, 이 대목에서 이대가 최씨와 일종의 윈윈 관계를 형성했을 수 있다는 합리적인 의혹이 일고 있다. 바꿔 말하면 정씨가 학교에서 특혜를 누리고, 이대 역시 정부의 보살핌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 사건은 어느 개인의 사적 비리가 아닌 학교와 비선실세 간의 은폐되고 조직적인 부패행위이다. 지식과 정의를 구현하는 상아탑인 대학교가 공평성과 공정성이 무너진 채 막장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이에 분노하지 않을 국민은 없었다. 각 대학은 물론 정치, 사회, 종교계에서도 잇따라 거리로 나가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벌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측근정치

한국의 역대 대통령은 모두 ‘징크스’에 걸려든 듯, 임기 말년에는 꼭 ‘측근 비리•게이트’가 언론에 의해 터져나왔다. 전직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대통령이 모두 그러하다. 노태우 영부인의 사촌동생이자 전 장관인 박철언은 ‘슬롯머신’ 사업에 6억원의 뇌물을 받았고, ‘소통령’으로 불리는 김영삼의 차남 김현철씨는 ‘한보사태’에 연루되었다. 김대중의 아들 셋도 인사청탁과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하였고, 노무현의 형인 노건평씨는 세종증권 인수과정에서 비리의혹이 제기되었다.

이명박 형인 이상득씨도 민간인 사찰을 지휘한 ‘영포회’라는 비선조직의 비리혐의로 구속되었다. 대통령의 가족과 친인척들이 정치적 부패에 연루되어 수감된 사건은 국민들에게 깊은 좌절과 상실감을 안겨주었다. 일부에서는 박근혜가 친인척이 없기 때문에 ‘측근 비리’는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시각도 있었다. 하지만 박대통령 역시 이 징크스에서 비껴가지 못했는데 퇴임을 앞두고 바로 그녀의 ‘절친’이 큰 공을 세운 것이다. 박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 또한 ‘최순실 사건’이 수면위로 올라오면서 철저하게 무너졌다.

측근비리는 정치 커넥션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익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 배후에는 실질적으로 비선세력들이 대통령 권리에 의탁하여 붕당을 만드는 과정이기도 하다. 즉 전직 대통령들의 친인척 비리는 결코 댓가 없이 돈을 받는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그 행위 자체가 ‘정치적 간섭’으로 규정되는 것이다. 이전 정권에서는 비선실세들이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 정치에 손을 댄 것이라면, 박근혜의 ‘절친’인 최순실의 경우에는 그 양상이 더욱 심각하다. 왜냐하면 그녀는 재단의 부패에 연루됐을 뿐 아니라, 정책결정 과정에 기숙이 개입한 혐의가 있기 때문이다.

박대통령의 사과와 지난 10월 28일 <세계일보> 인터뷰에서 최순실이 한 발언은 사전에 조율한 듯 호흡이 매우 잘 맞는다. 내용의 골자는 홍보나 연설문에서 의견을 주고받았을 뿐 국가정책의 지도는 받지 않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당사자들의 주장은 국민들의 의심을 돌이킬 만큼의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 연설문을 수정한 사안은 빙산의 일각이며 청와대의 국정운영에까지 최씨가 관여했다는 증언과 자료가 잇따라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언론은 44건의 대통령 연설문 이외에도 외교, 안보, 경제 등 민감한 문제들이 포함된 정부기관의 문건이 더 있음을 밝혔다.

각종 언론들은 최씨가 청와대에 깊숙이 스며들어 있으며 민감한 정책에까지 관여했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우리는 지금 ‘비밀 누설’이라는 죄명을 논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대통령의 국정운영 능력에 대해서는 의문을 갖게 된다. 게다가 이는 국민의 분노를 사 집회의 불을 당기는 도화선이 되기도 했다. 국민들은 ‘비선실세’에 대해 대통령이 ‘무능’하다고 질타한다. 서울 한복판에서 시민들은 박대통령과 최씨의 가면을 쓰고 청와대를 풍자하는 ‘꼭두각시’ 퍼포먼스를 선보인다.

그들은 심지어 박대통령을 최씨의 ‘아바타’로 비유하는데, 작게는 해외순방 의복의 색깔과 각종 회의의 모두발언에 대한 조언에서부터, 크게는 대북정책이나 사드문제 방안까지 모두 최씨가 개입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람들은 이제서야 박대통령의 연설에 공감을 얻지 못하는 이유를 알았다며 원색적으로 비난을 한다. 대통령 지지율이 말해주듯, 이미 많은 국민들이 그간 소통을 하지 않으며 신비한 정치 스타일을 추구한 박대통령을 ‘무능’으로 귀결짓고 있다.

그 이유 중의 하나는 그 동안의 비선들은 모두 엄격한 정치 훈련을 받은 인물이지만, 지금의 최순실은 그저 한 명의 ‘강남 아줌마’라는 인상이 강하게 남았기 때문이다. 사실 대통령이 정권을 운영하는데 있어 각계각층의 의견을 경청하는 것은 마땅히 권장해야 할 일이지만, 문제는 최씨가 단순히 계책을 건의하는 우국우민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국정을 농단한 측근세력이며, 비선라인간의 커넥션을 통해 붕당을 만든 혐의가 짙다는 데 있다. 대통령의 징크스 이면에 작금의 한국정치는 ‘측근정치’라는 또 다른 특성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상대적으로 집중되어 있고 비대해진 대통령의 권한이 측근정치의 낳는 원인으로도 작용하고 있다.

정경유착, 권학유착, 측근정치 이 세가지 속에는 훈훈한 ‘돈냄새’가 물씬 풍긴다. 현재의 한국은 자본에 의해 규정되고 있는 사회로 모든 국민이 곧 재단의 ‘인질’로 묶이게 될 것이다. 우리는 앞으로 공평하고 공정한 한국사회를 기대한다. 그곳에는 비판적 안목을 갖추고 있는 시민과 성숙된 민주주의가 있고, 또한 그곳에는 자본권력을 국가 공공성이라는 이름으로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합리적으로 이용하는 시민사회가 있다.

이재희(화동사범대학교 문학박사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