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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지금… 2016년 11월 29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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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中 개인 토지사용권 자동연장 법률로 정비
중국 정부가 개인의 토지 사용권 기한을 자동으로 연장해 주는 사유재산권을 대폭 강화할 방침입니다. 28일 신화통신은 중국 국무원이 27일 ‘재산권 보호 제도의 개선 및 법률에 따른 재산권 보호에 관한 의견’을 발표했다고 전했습니다. 국무원은 이날 결정에서 “주택 건설 용지 등의 토지 사용권의 기한이 만기된 이후 기한을 연장하는 것에 대한 법률을 조속히 정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신화통신은 “토지 사용권 기한 연장에 대한 법률을 정비한다는 뜻은 개인과 기업의 토지 사용권 기한이 끝나도 정부가 토지를 강제 회수하지 않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중국의 모든 토지는 국가 소유이고, 개인과 기업은 토지에 대한 사용권만 갖습니다. 중국 정부는 1990년대 초 개인의 토지 사용권 최장 기한을 70년으로 제한했으나 만료되는 도시가 나타나면서 충돌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토지 사용권 기한이 영구적으로 연장되면 국가의 토지 소유권은 사실상 유명무실해지고 지금의 토지 사용료도 부동산세로 대체될 전망입니다.

2, 중국삼성 클라우드서비스 돌연 중단
중국삼성이 클라우드서비스를 돌연 중단했습니다. 삼성은 28일 공식사이트를 통해 업무조정으로 삼성고객에게 지속적인 삼성 클라우드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삼성은 공고문에서 삼성 클라우드는 11월 28일부터 신규 등록과 기존 고객의 데이터전송 서비스를 중단하며, 내년 1월 20일부터 모든 사용자의 네트워크 스토리지 서비스를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삼성클라우드를 폐쇄하며, 삼성클라우드APP도 삼성어플리케이션 상점에서 내린다고 전했습니다.
삼성 측은 “어려운 결정이었지만, 책임을 다한 결정이었으며, 사후처리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 모건스탠리, 내년 상하이 증시 4400까지
내년 상하이증시가 4400까지 상승할 것이라고 모건스탠리가 전망했습니다. 모건스탠리는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서 현재 3200대에 머물고 있는 상하이증시가 4400까지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고 28일 차이신(財新)이 보도했습니다.
모건스탠리는 내년에 미국과 중국 사이에 대규모 무역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은 작으며 중국은 계속 재정 확대 정책을 실시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중국 경제는 현재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고, 당국의 규제 때문에 부동산 투자 자금이 증시로 이동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다만 모건스탠리는 중국 경제의 쇠퇴기가 예상보다 빨리 나타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4. 화웨이, 美 프리미엄 스마트폰 시장 도전
세계 3위 스마트폰 업체인 중국 화웨이(华为)가 내년 1월 미국 시장에 프리미엄 스마트폰 '메이트9'을 출시합니다. 메이트9은 화웨이가 세계 스마트폰 시장의 판도를 좌우하는 미국 시장에 출시하는 첫 번째 고가 스마트폰입니다. 화웨이는 내달 2일부터 한국에서도 처음으로 프리미엄 제품인 P9과 P9 플러스를 판매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중국의 레노버•샤오미•원플러스 등도 연이어 미국•한국•유럽 등 선진국 시장에 500달러(약 58만원) 이상의 프리미엄 스마트폰을 잇달아 출시하면서 그 동안 프리미엄 시장을 양분해온 삼성전자•애플에 도전장을 던지고 있습니다.

5. 中인구 2028년 14억5천명 정점, 이후 감소세
중국의 인구가 오는 2028년 14억5000만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감소세를 보일 것이라고 합니다. 28일 중국 관영 영자신문 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인민대 인구사회연구소는 "기존의 한 자녀 정책을 폐기하고 전면적인 두 자녀 정책을 도입하면서 중국의 최대 인구 시점이 3년 정도 늦춰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 국가위생계획생육위도 올해 1월 도입된 전면적인 두 자녀 정책의 영향으로 올해 신생아가 1750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습니다  중국 인구는 지난해 13억7000만명으로 전년에 비해 680만명 늘었습니다.

6. 푸동공항 주차장 4만㎡ 늘린다
상하이 푸동(浦东)공항이 주차공간을 4만 평방미터 확대합니다. 푸동공항 3기 확장공사에 맞추어 늘어나는 주차수요를 확보하기 위해 4만여 평방미터의 토지를 주차용지로 개발한다고 28일 상하이관찰(上海观察)이 전했습니다.
현재 상하이 푸동공항은 터미널 2개, 활주로 4개, 화물운송구역 3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난 2008년 푸동공항 2기 공정은 연간 여객물동량 4200만 명을 기준으로 설계되었는데, 지난해 여객물동량은 60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상하이 자유무역구 추진과 상하이 디즈니랜드의 운영으로 푸동공항 여객 유동량이 꾸준히 늘면서 활주로 및 터미널 모두 풀가동 상태라고 합니다.

7. 타이완 女총통 지지율 급락에 ‘박근혜 꼴 될라’ 경고
타이완의 첫 여성 총통인 차이잉원(蔡英文)의 지지율이 급격히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리덩휘(李登辉) 전 총통은 “조심하지 않으면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과 같은 처지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환구시보(环球时报)는 28일 타이완 매체 보도를 인용해, 최근 차이 총통의 지지율이 또 다시 하락했다고 전했습니다. 여론 조사결과, 차이 총통에 대한 불만족은 58%, 만족은 34%로 집계됐습니다.
또한 최근 페이스북에서 실시한 시정만족도 조사에서 차이 총통에 대한 불만족도는 55.9%로 집계됐습니다. 최근 커원저(柯文哲) 타이완 시장은 “타이완 국민들의 고통이 너무 길다”면서 “허황된 그림으로 국민들의 기대감을 부추기지 말라”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8. 한솔교육, 중국과 합자 ‘정중한솔’ 설립
한솔교육이 중국의 정중교육(精中敎育)그룹과 공동 투자로 중국 내 합자법인 ‘정중한솔(精中韓松)’을 설립했습니다. 한솔교육은 최근 유아방문교육 전문 브랜드 ‘정한가방(精韓家訪)’을 통해 핀덴잉글리시를 중국에 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한솔교육과 공동 투자에 나선 정중교육그룹은 미국의 놀이 프로그램인 ‘짐보리’를 도입해 중국 최초의 유아교육센터를 설립한 유아교육 전문기업입니다. 미술 및 영어 교육센터 등 자체 브랜드로 세계 123개 도시에 진출했으며 텐센트가 선정한 교육브랜드 톱 10에 뽑힌 바 있습니다.

9. 한국 엘리움여성병원 상하이에 성형병원 개원
한국 부산 소재 엘리움여성병원이 지난 26일 상하이에 성형병원을 개원했습니다. 중국 뤼예그룹과 합작으로 옌타이에 1호점을 개원한 데 이어 상하이에 2호점을 열었습니다. 상하이성형병원은 1191㎡규모로 엘리움여성병원에서 의료진 5명을 파견해 진료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10. 상하이 환경보호감시단 떴다
중국 중앙정부의 환경보호감시단이 상하이에 투입됩니다. 지난 28일부터 한 달간 상하이에서 환경보호감시를 진행한다고 28일 중국공영채널 중앙방송(CCTV)가 전했습니다. 이번 감찰은 상하이시 생태 문화 건설과 환경보호 추진을 통해 녹색 발전을 촉진시키는 것이 목표라고 합니다.
•환경 보호관련 신고: 021)6437-7118
•기간: 11월 28일~12월 28일(오전 8시~오후 8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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