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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중국식 김영란법? 공무원 '직무 관련' 술 금지

[2016-12-01, 10:41:59] 상하이저널

중국은 지금… 2016년 12월 1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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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국식 김영란법? 공무원 '직무 관련' 술 금지
최근 중국 다수의 지방 정부가 기존 평일 점심시간 금주 규정을 저녁시간까지 포함시켰습니다. 30일 신화사는 신장(新疆), 안후이(安徽), 쓰촨(四川), 지린(吉林) 등을 포함한 지방 정부들은 공무원의 직무관련 음주 행위를 완전 금지하는 보다 강력한 ‘금주령’을 내놓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업무상 국유 기업이나 일반 사업 단체를 만날 때에도 해당된다고 합니다. 단, 외부 기업의 투자 유치 및 외부 인사 접대 등 특수 상황일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기율 검사 위원회에 보고해 승인이 떨어진 후에 음주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공금을 이용하지 않는 사적인 술자리는 해당 사항이 없다고 합니다.
또한 1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은 지도자•간부의 집무공간, 주택, 관용차 등 각종 처우를 엄격히 규정하는 내용의 문건을 채택하는 등 공무원 반부패 개혁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2. 중국 자동 규제 속 한국 배터리기업 ‘패닉’
최근 중국의 잇따른 자동차 배터리 업계 규제 문제로 한국 SK 이노베이션은 중국에 배터리 공장 건설 계획을 전면 보류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전동기차시대(电动汽车时代)은 29일 ‘한국 배터리 기업 규제에 중국 기업은 봄바람 맞아’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국 배터리 기업들이 처한 상황과 중국 현지 기업들이 풀어야할 과제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중국 공업과정보화부에서 ‘자동차 전원 배터리 업계 규범 조건’에 부합하는 기준을 리튬이온 전원 배터리 연 생산량 기존 2억 와트(Wh)에서 80억 와트(8GWh)로 대폭 끌어올릴 것이라 발표했습니다. 즉, 지방 정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기업 목록 안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규정 생산량인 8기가 와트(Wh)에 도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번 개정안 발표로 한국 배터리 기업 3사(삼성SDI, LG화학, SK이노베이션)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8기가 와트 생산량' 기준 소식에 패닉에 빠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3. 中 언론, 한국 역대 대통령 마지막 모습 풍자
인민일보 자매지 환구시보(环球时报)는 30일 홈페이지 메인에는 ‘알고 있나? 한국에서 성형수술 하려면 돈이, 대통령 노릇을 하려면 목숨이 필요하다!’는 자극적인 제목의 풍자 만화가 게재됐습니다. 만화는 역대 한국의 대통령의 간략한 소개와 임기 마지막 모습을 다소 과장되게 그려냈습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이 물러난 후 미국 하와이로 망명해 그곳에서 생을 마감한 모습과 박정희 전 대통령이 10•26 사건으로 김재규에 의해 총살당하는 모습 등 한 나라의 전 수장의 모습을 익살스럽게 표현한 것입니다. 이어 전두환 전 대통령의 불법 행위로 인한 비극적 결말과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임기 말 불거진 자식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최근 박 대통령에 대해서는 '(최순실) 베프 게이트(闺蜜门)', '비아그라 게이트'를 언급하며 한국 대통령만큼 비참한 직업도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티즌들은 ‘식민지였던 국가의 운명은 비참하구나’, ‘박정희 전 대통령이 중국인들에게 저질렀던 죄악을 난 아직도 기억한다’라는 등 자극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4. ‘제2의 화웨이 샤오미’ 잇는 3세대 업체 급성장
세계 스마트폰 시장에서 '제2의 화웨이•샤오미'라 불리는 신흥 제조사들이 부상하고 있습니다. 화웨이, 샤오미를 필두로 했던 중국 스마트폰 제조사는 오포, 비보에 이어 최근에는 10여개가 넘는 '3세대' 스마트폰 제조사가 우후죽순 등장하고 있습니다. 2세대 오포와 비보는 매년 100%가 넘는 판매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이미 샤오미를 앞질렀습니다. 중국 점유율 순위에서도 오포와 비보가 각각 2, 3위를 기록 4위인 샤오미를 앞섰습니다.
또 3세대 제조사의 성장도 눈부십니다. ‘르티비(LeTv)’에서 이름을 바꾼 ‘르에코(LeEco)’는 올 3분기 620만대의 판매량을 기록,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72.2%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지오니(Gionee)’도 약 780만대의 판매량을 기록하며 115.1%의 성장률을 보였습니다. 저가폰 시장을 공략하고 있는 ‘테크노’도 판매량 260만대를 기록하며 40.2% 성장률을 나타냈습니다.

 

5. 중국 유가 올들어 8번째 인상

중국 유가가 올 들어 8번째 올랐습니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는 1일부터 휘발유, 디젤유 가격을 톤당 각 175위안, 170위안 인상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승용차 휘발유 탱크 50L를 기준으로 92호 휘발유를 넣었을 때 약 7위안을 더 부담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상하이의 유가도 5위안대에서 6위안대로 다시 올라섰습니다. 92호 휘발유는 리터당 0.14위안이 오른 6.03위안, 95호 휘발유는 리터당 0.15위안이 오른 6.42위안으로 올랐습니다.

이번 유가 인상은 OPEC 감산 합의의 영향으로 인한 국제 시장 원유 가격의 변동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6. 중국 부호 왕젠린 “트럼프 취임, 중미관계 개선될 것”
왕젠린(王健林) 회장이 최근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한 도널드 트럼프로 인해 중미 관계는 한층 더 개선될 것”이라고 말해 화제입니다. 신화망(新华网)은 30일 포브스 CEO대회에 참석한 완다그룹의 왕젠린 회장이 “트럼프 취임으로 중미관계는 개선될 것으로 예상하며 기업가 출신인 트럼프가 국익으로 장난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민의 선택으로 트럼프가 당선됐으므로 선택을 존중한다. 예전 44명의 미 대통령은 정치인 출신이었으나 트럼프는 미국 역사 최초 기업인 출신이다. 정치인과 기업인 출신의 대통령 가운데 어느 쪽이 더 좋은지는 지켜봐야 할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7. 런던 랜드마크가 상하이에? 타임피스 복제 조각품 철거
런던의 랜드마크인 타임피스(Timepiece)와 똑같이 생긴 상하이 조각품이 30일 철거됐습니다. 런던의 타임피스 복제품이라는 망신을 당한 상하이 동창빈장녹지(东昌滨江绿地)의 ‘해시계(一尊日晷)’를 철거했다고 인민망(人民网)이 30일 보도했습니다. 타임피스 조각가 웬디 타일러(Wendy Taylor)는 상하이의 해시계에 대해 “우연히 비슷한 작품은 있을 수 있으나 상하이의 해시계의 경우는 명백한 복제”라고 주장했습니다.

 

8. 中 내년 NGO 관리법 실시, NGO 활동 타격 예상
중국 공안부가 외국의 비정부기구(NGO) 등록을 위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해외 NGO 관리법에 따르면, 책임자의 신분 증명, 범죄기록 및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중국 관영 영자지 글로벌타임스는 30일 중국 당국은 NGO 관리를 위해 관리법 실시가 시급하다는 입장이지만 서방에서는 ‘시민사회를 질식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중국 정부가 인권문제를 비롯해 민감한 내용을 다루는 NGO에 승인을 해주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며 우려하기도 했습니다. 중국 NGO 관리법은 지난 4월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통과돼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9. 중국 11월 제조업 PMI 51.7…2년4개월만에 최고
중국 정부가 발표하는 11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가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11월 정부 제조업 PMI가 51.7로 전월(51.2)보다 상승했다고 1일 발표했습니다. 이는 룸버그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51.0을 크게 상회한 것으로 2014년 7월(51.7) 이후 2년 4개월만에 최고치입니다. PMI가 50을 밑돌면 경기 위축, 웃돌면 경기 확장을 의미합니다. 11월 비제조업 PMI도 54.7로 전월(54.0)보다 상승했습니다.

 

10. 안총기 전 상하이총영사 외교부 2차관 취임
안총기 주벨기에•유럽연합(EU) 대사가 지난 21일 외교부 2차관에 취임했습니다. 안 신임 차관은 인천 출신으로 휘문고와 서울대 불문학과를 나와 외시 16회로 공직에 입문해 34년간 외교부에서 일했습니다. 지역통상국장, 주상하이 총영사, 경제외교조정관 등 주요 보직을 거쳤습니다.
청와대 대변인은 “우수한 외교 교섭 및 조직관리 능력을 바탕으로 북핵 문제, 재외국민 보호 등 업무를 원활히 추진할 적임자로 기대해 발탁했다”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11. 中 에이즈 감염자 매년 3만5천명 생겨
중국 내 에이즈 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30일 참고소식망은 올해 1∼8월 에이즈 신규 발병 건수는 3만4401건, 에이즈로 인한 사망자는 8817명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또 에이즈바이러스에 감염되었으나 아직 발견되지 않은 감염자 수는 32.1%이며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폭발적인 증가 이유에 대해, 농촌 출신 대학생들은 성 개방 의식이 강하고 대학 내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것, 50대는 자기보호의식이 약하고 낙후된 지역에서 생활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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