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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는 내년 부동산시장에 흘러드는 불법 금융자금의 유입을 막고, 부동산 거품을 통제하며, 지역별 차별화된 토지공급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꾀할 방침이다.

 

지난 16일 폐막한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중국 부동산시장에 대한 새로운 방향지침을 내놓았다.

 

회의는 “주택은 주거가 목적이지, 투기를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논지로 부동산시장으로 흘러 드는 불법 금융자금의 유입을 방지할 방침이다. 또한 부동산시장의 거품 차단, 토지공급 확대 등의 방면에 치중한 부동산시장 통제가 기조를 이룰 전망이라고 중국신문망(中国新闻网)는 18일 전했다.

 

니펑페이(倪鹏飞) 중국사회과학원 도시경쟁력연구센터 주임은 “정부의 방침은 주택을 내구소비재로 파악하며, 기본적으로 주거 기능이 목적이지, 투자와 투기 용도로 쓰여선 안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서 “앞으로 금융관리감독국은 주식, 채권, 보험 및 은행 자금이 부동산시장에 불법으로유입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부동산 과열은 주로 금융기관이 관리감독이 허술한 틈을 타 자금을 부동산 시장에 우회적으로 흘려 보낸 데서 비롯된 결과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금융자금의 부동산 투기를 철저히 막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회의는 금융, 토지, 재정세금, 투자, 입법 등의 수단을 총 동원해 시장에 적합한 장기적인 시스템을 수립함으로써, 부동산거품을 통제하고 집값의 높은 급락을 방지할 것을 요구했다.

 

옌웨진(严跃进) 이쥐(易居)연구원 씽크탱크센터 소장은 “내년 부동산 거품을 통제한다는 것은 주로 토지시장 및 집 값의 거품을 통제함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또한 “시장의 높은 가격 급락을 방지해 시장을 안정화 시킬 목적”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서 주택의 거주 및 소비의 속성을 명확히 함은 부동산 시장의 거품을 빼는데 도움이 되고, 사실적인 공급과 수요의 관계를 밝혀냄으로써 부동산 시장의 안정적인 성장을 이끌어 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회의는 도시별 정책을 차별화할 방침이다. 즉 3,4선 도시의 부동산 재고 과다 문제를 중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재고소진 및 인구 도시화 촉진을 아울러 진행하고, 3,4선 도시의 교육, 의료 등 공공서비스 수준을 높일 예정이다.

 

회의는 ‘인지괘구(人地挂钩)’ 정책을 내세웠다. ‘인지괘구’란 인구흐름에 따라 건설용지를 공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인구 수가 높은 1,2선 도시의 토지공급 지표가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지방정부 책임제를 실시해 집값상승 부담이 높은 도시는 토지공급을 적정 수준으로 늘리고, 주택용지 비율을 높이게 된다. 특대형 도시는 일부 도시 기능을 주변 중소도시로 확산한다.

 

니펑페이는 “3,4선 도시는 공급총량은 많고, 집값은 낮은 반면, 1,2선 도시는 토지공급은 부족해 토지경매 가격이 턱없이 높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1,2선 도시는 토지공급 지표를 확대하고, 보유토지의 활성화를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회의는 주택임대시장의 입법을 가속화할 방침이다. 지난 6월 국무원판공청은 ‘주택임대시장 육성 및 발전에 관한 의견’을 발표하고, 2020년 까지 기본적인 공급주체의 다원화, 경영서비스 규범화, 임대관계 안정의 주택임대시장 시스템 등을 수립할 것을 제안했다.

 

이는 사회 각 층의 임대수요에 영합하고, 전반적인 도시주택 구조를 한층 개선하는데 목적이 있다는 해석이다.

 

이종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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