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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브렉시트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당선. 다수의 예측 혹은 바람과는 반대로 흘러갔던 두 사건은 우연, 혹은 필연적으로 하나의 흐름을 타고 있었다. 또, 이민자들에 잃어버린 기회를 되돌려 받겠다는 브렉시트 지지자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는 트럼프는 모두 하나의 노선을 향하고 있었다. 바로, 신고립주의이다.

신고립주의란

신고립주의란 미국이 과도한 팽창주의에 대한 반성으로 고려한 폐쇄정책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지나친 국제정치 관여나 대외적인 간섭정책에 대한 제한을 추구하는 미국의 외교정책을 일컫는다. 신고립주의의 뿌리라 할 수 있는 고립주의는 19세기 초 미국의 대유럽정책으로, 먼로주의라고도 알려져 있다. 유럽으로부터 미국의 이익을 보호하자는 국가 이기주의에서 발생하였으며, 자국의 이익과 안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경우 타국과 동맹관계를 맺지 않고 개입을 꺼리는 미국의 외교정책이었다.

이는 미국이 그동안 유지했던 개입주의와 상반된 개념으로 생각된다.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통해 최고의 경제 군사 대국으로 성장한 미국은 자유주의 무역 확산의 일환으로 세계 경찰 역할을 자처해왔다. 지금껏 미국이 체결한 자유무역협정과 다른 나라에 보낸 금전적, 군사적 도움 모두 이의 일환이다.

브렉시트와 신고립주의

지난해 6월 23일, 영국은 대국민 투표를 통해 유럽 연합의 탈퇴, 일명 브렉시트를 결정했다. 늘어나는 난민과 이민자로 인한 일자리 감소, 유럽연합의 분담금과 규제로부터의 해방, 독일에 대한 견제 등을 이유로 유럽연합을 탈퇴하겠다고 선언했다. 브렉시트는 2차례의 세계대전에 대한 반성으로 출발한 EU의 공동체주의와 통합정신의 쇠퇴를 상징한다.

트럼프 당선과 신고립주의

트럼프의 정책은 미국이 팍스아메리카나(미국의 지배하에 이뤄지는 세계 평화 질서) 대신 미국 우선주의를 우선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미국의 이익이 없는 다른 나라의 일에 개입하지 않고, 개입 시에는 미국의 이익을 최우선 하는 것이다. 주요 정책 중 하나인 불법 이민자와 이민자에 대한 강경 대응은 세계화의 일환인 이민자의 증가에 따른 일자리 감소에 대한 백인 저소득층의 분노를 기반으로, 특히 백인 남성 노동자들의 이익을 보장하며 인기를 얻었다.

신고립주의의 확산

신고립주의는 기성 체제와 기득권층에 대한 일반 중산층의 불만과 분노를 연료로 삼아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다. 1970년대 이후 선진국 자본이 주도해온 ‘세계화’가 불평등과 양극화 심화로 큰 혜택을 누리는 기득권층을 제외하고는 일반 시민들의 삶에 긍정적 영향을 끼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세계화의 혜택을 가장 많이 받았던 영국과 미국에서조차 자국 내 분배시스템에 대한 불만 고조로 신고립주의가 대두하고 있다는 점이 그 방증이다.

신고립주의가 한국에 미칠 영향

신고립주의 확산은 한국 경제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국의 대외의존도가 높기 때문이다. 대외의존도는 국민총소득(GNI) 대비 수출입 비율을 말하며, 한국이 내수경제가 아닌, 수출에 얼마만큼 의존하고 있는 지 보여준다. 한국의 대외의존도는 약 82.3%로 30%대에 불과한 일본이나 미국에 비하면 크게 높다. 자유무역협정(FTA)의 시장비중 또한 세계 3위인 약 73.5%이다.

경제적 의존도뿐만 아니라, 높은 군사적 의존도는 한국에 더 큰 불확실성을 초래한다. 트럼프가 주장하는 안보 무임승차론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주한미군 문제를 거론하며 한국과 일본이 방위비 분담금을 인상하지 않으면 미군을 철수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미국이 한국과의 군사적 관계에서 더 소극적인 태도을 취하겠다는 입장을 암시하는 것이다.

고등부 학생기자 손예원(NAIS Y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