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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출산휴가도 15일~30일 부여

 

중국 전역에서 법정 출산휴가가 연장되어 산모는 물론 남편까지도 합법적으로 육아에 전념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날 전망이다. 4일 환치우망(环球网)은 국가위생과 계획생육위원회(생육위)가 발표한 <인구와 계획생육법> 조사 현황에 대한 보고서에서 전국 29개성, 시가 '지방인구와 계획생육조례' 내용을 수정했다고 보도했다.

 

수정 내용을 살펴보면 <여직원 노동보호 특별 규정>에서 정한 기존의 98일의 출산 휴가 외에도 출산 상황에 따라 출산휴가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출산휴가는 최대 60일을 추가해 158일까지 쓸 수 있고, 남편의 경우에도 15~30일까지 육아휴가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규정>에서는 만약 법정 출산휴가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을 경우 노동인사 분쟁 중재기관에 신고해 중재를 요청하거나 중재가 이뤄지지 않으면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도록 명시되어있다.

 

여직원들의 건강과 육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출산휴가를 늘렸지만, 기업측면에서는 ‘비용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대외경제무역대학 보험학과 순지에(孙洁) 부학과장은 “법정 출산휴가는 98일이지만 지역별로 출산 휴가가 연장되면서 두 아이의 출산휴가만 거의 1년에 육박한다”며 추가로 연장되는 출산휴가금에 대해서는 정부차원의 보조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력자원과 사회보장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말을 기준으로 전국 생육보험(生育)에 가입한 인구는 1억 8400만 명으로 기금 수입은 519억 위안, 지출은 527억 위안이다. 기금 잔액은 676억 위안이지만, 두자녀 허용 정책 시행 첫 해인 2016년에만 2000년 이후 가장 많은 인구가 증가해 앞으로 생육보험의 지출 부담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환치우망은 올해 양회에서 재정부 샤오지에(肖捷)부장의 두자녀 가정의 경우 교육비 등을 개인 소득세에서 공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발언 내용을 인용해 향후 정부차원에서 두자녀 정책에 대한 추가 지원방안이 나올 것으로 기대했다.

상하이의 출산휴가 규정

 

상하이시 여직원 노동보호법 제 14조(上海市女职工劳动保护办法第十四条)
출산휴가: 기본 98일+30일(육아휴가)+15일(난산)+15일(다태아일 경우 한 태아당 15일씩)
1. 단태아인 경우 출산휴가 98일(산전 15일, 산후 83일)
2. 난산, 제왕절개, 회음부 절개로 인한 3도 열상의 경우 출산휴가 15일 연장. 역아, 흡입분만도 15일 연장
3. 육아휴가 30일(기존의 노산 휴가 30일이 육아휴가로 변경. 법적 부부의 경우 산모는 법정 출산휴가 외에도 30일의 육아휴가 신청 가능)
4. 다태아 산모는 한 태아당 15일씩 출산휴가 연장 가능

 

 

이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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