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방

자료원: 중신망(中新网)

  ㅇ 슝안신구 설립의 중요성

    - 첫째, 베이징의 비수도적 기능을 분산시켜 효율적으로 베이징시의 '대도시병'을 완화할 수 있으며, 베이징 푸중신과 함께 베이징시의 새로운 날개가 될 것임.

    - 둘째, 지역불균형 발전을 보완시킴과 동시에 허베이성 경제사회의 발전 수준을 제고하고, 새로운 지역의 성장거점으로 육성함. 또한 2022년 베이징에서 열리는 동계올림픽을 발판으로, 장베이(张北) 지역의 건설을 추진하고 그와 함께 허베이성의 새로운 날개가 될 전망임.  

    - 셋째, 징진지(京津冀) 지역의 도시구조 및 발전구조를 최적화함. 지역발전을 위해 발전공간을 넓히고 인구 밀집지역의 최적화 발전모델을 발굴해 전 중국 발전을 이끄는 혁신적 엔진을 만들어서, 징진지 지역의 세계적 도시군(世界级城市群) 건설을 가속화 함.

  ㅇ 시진핑 주석이 지향하는 신구의 발전방향

    - 친환경 녹색 스마트도시 건설

    - 아름다운 생태환경의 도시 건설

    - 첨단기술 산업 추진

    - 우수한 공공서비스 제공

    - 고속 교통망 구축

    - 체제적 개혁 추진

    - 전방위적 대외개방 실시

  ㅇ 슝안신구 개혁 3단계

    - 2020년: 슝안신구 핵심 교통망 건설함. 초기 구역 인프라 구축 및 산업배치 등의 기본구조 형성함.

    - 2022년: 신구의 기초시설 건설을 전면 완성해 신구의 핵심지역을 기본적으로 형성함.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최를 발판으로 징진지 지역의 주요 도시와 한층 더 긴밀하게 연결해 베이징 중심지역과 차별화된 발전을 이룸.

    - 2030년: 친환경, 정보 스마트화 도시, 취업 및 거주하기 좋은 현대화 신도시의 모습 드러냄. 경쟁력 및 영향력이 크고 사람과 자연이 함께 조화롭게 살아가는 새로운 스타도시로 부상할 것임.  

□ 전 중국에서 신구 설립에 호응

  ㅇ 허베이 슝안신구 설립 소식을 발표한 후, 4월 말까지 슝안신구 건설에 지지 의사를 밝힌 중국 중앙기업은 40개사임. 이들의 경영범위는 인프라 투자, 통신, 금융, 친환경 에너지, 첨단기술 등 다양한 영역을 포함하고 있음.

  ㅇ 4월 6일 중국 선박중공집단공사(中船重工, CSIC)가 중국 중앙기업 최초로, 슝안신구로 이전하겠다는 계획을 공식으로 발표했음.

  ㅇ 4월 7일 중국 핵공업그룹, 중국 전자과학기그룹, 중국 제1자동차그룹, 하얼빈 전자그룹 등 87개 중국 중앙기업 리스트가 발표됐

으며 향후 슝안신구로 이전할 것으로 보임.

  ㅇ 최근 중국의 3대 통신사가 슝안신구에 5G 통신망을 앞당겨 보급할 것이라고 밝혔음.

    - 차이나유니콤, 차이나모바일, 차이나텔레콤 등 중국의 3대 통신사가 각각 슝안신구 TF팀인 '복무슝안신구건설영도소조'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으며 높은 차원과 고표준으로 슝안신구의 정보기초건설을 실시할 계획임.

  ㅇ 슝안신구 건설을 위해 2016년부터 순차적으로 지역 내 주택을 비롯한 부동산, 규획, 토지, 프로젝트, 호구제(户口制度) 폐지 등을 실시해왔음.

    - 슝안신구의 새로운 주택정책 실시에 따라 지역내 대규모 토지개발이 금지됨. 

□ 중국 국무원 상무의회가 발표한 슝안신구 건설에 관한 8개 결의안

  ① 과학기술혁신 도시로 건설함. 슝안신구에 설립 또는 이전한 과학기술기업을 대상으로 3~5년의 세금감면과 사무실 할인임대 등 혜택 정책을 실시함.

  ② 세금수익에 대해 허베이성과 베이징시가 함께 공유함. 중국은 베이징 기업의 이전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

  ③ 친환경적인 녹색특구로 개발함. 지역 내 제조기업도 일체 금지됨.

  ④ ’중국판 실리콘밸리’ 조성을 목표로 삼아 첨단 기술산업을 위주로 개발할 것임.

    - 과학기술기업은 인터넷만 있으면 업무처리가 가능하므로 연해지역이 아닌 내륙지역에 특구를 지정했음.

  ⑤ 호구제를 폐지하고 근무증(工作证) 제도를 도입함. 영업집조(营业执照) 혹은 노동계약서를 지참하면 관련 부서에서 신청 가능함. 근무증은 포인트 제도를 실시함.

  ⑥ 슝안신구 주택구매 제한. 슝안신구에는 분양주택이 없으며 대신 모두 국가로부터 제공받는 임대주택임. 근무증, 영업집조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은 가정단위로 공공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으며 노동계약서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은 개인단위로 신청 가능함. 공공임대주택 가격은 매우 저렴함.

  ⑦ 퇴직한 직원의 공공임대주택은 회수됨. 정년퇴직한 사람은 신구에서 노후를 보낼 수 없으며, 신구 주변 또는 고향으로 돌아가서 노후를 보내야 됨. 때문에 슝안신구 주변은 주택도시, 노후를 보내기 좋은 도시로 부상할 것임. 　　

  ⑧ 베이징은 모범적으로 국유기업 및 사업기관의 본사를 모두 슝안신구로 이전시킬 예정임. 또한 베이징대학과 칭화대학을 제외한 대학교도 이전시킬 예정임.

    - 슝안신구의 신생아는 슝안호구 대신 슝안거주증(居住证)이 부여됨. 거주증으로 슝안에서 입학 등 편리를 누릴 수 있으며 추후 슝안신구의 자체적인 대학입학제도를 실시할 예정임.

□ 중국 국가급 신구 개황

  ㅇ 슝안신구 설립에 따라 현재 중국 국가급 신구는 동부지역 8곳, 서부지역 6곳, 중부지역 2곳, 동북지역 3곳으로 총 19개임.

  ㅇ 국가급 신구 설립 속도가 전체적으로 제고됨. 1992년부터 2013년까지 22년간 총 6개 국가급 신구를 설립했으며 2014년부터 2015년까지 2년간은 총 10개 국가급 신구를 설립했음.

중국 국가급 경제신구 현황

자료원: 央视新闻(CCTV뉴스), 칭다오무역관 정리

  ㅇ 지역별로 보면 19개 국가급신구가 주로 동북3성, 동남연해, 서북내륙, 황하류역, 장강류역, 환발해지역, 징진지 등 지역에 분포돼 있음.

중국 국가급경제신구 분포

자료원: 央视新闻(CCTV뉴스)

□ 시사점

  ㅇ '천년대계(千年大计)'로 평가할 정도의 중요 프로젝트

    - 신화사(新华社) 및 인민일보가 '백년대계' 대신 '천년대계, 국가대사'로 슝안신구를 표현한 만큼 그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음. 이는 상하이와 선전에서도 없었던 평가임.

  ㅇ 신화사는 기존에 설립된 10여 개 국가급 경제신구를 건너뛰고 슝안신구를 선전경제특구, 상하이푸둥신구와 동급으로 평가했음.

    - 중국 개혁개방 초기인 1980년대에 설립한 선전경제특구와 1990년대에 설립한 상하이푸둥신구는 개핵개방의 새로운 역사를 창조했으며 그 의의는 지역발전을 훨씬 뛰어 넘었음. 그만큼 슝안신구도 앞으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전망함.

    - 선전삼각주는 중국의 남부에 위치해 있고, 푸둥신구는 장강삼각주에 위치해 있으며, 슝안신구는 징진지의 핵심지역에 위치해 있음. 이는 주강삼각주, 장강삼각주에 이은 3번째 지역전략임(区域战略).

    - 향후 슝안신구가 누릴 수 있는 혜택이 선전특구보다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됨.

  ㅇ 슝안신구 소비수요가 변화될 것임.

    - 슝현, 룽현, 안신현과 같은 작은 현급 지역의 소비는 주로 중저가 제품에 집중됐는데 중앙기업 및 국제화 대기업의 도입에 따라 수요의 양적 증가뿐만 아니라, 소비 트렌드도 중저가 제품에서 고급상품으로 변화하는 질적 개선이 있을 것임.

  ㅇ 기존의 신구와 달리 슝안신구의 주요 기능은 베이징의 전국 정치중심, 문화중심, 교류중심, 과학기술혁신중심 등 기능을 제외한 행정사업부서, 본사 기업, 금융기관, 고등교육기관(단과대학과 종합대학), 과학연구원 등 비수도권 기능을 이전 받는 데 있음.

  ㅇ 8개 산업이 우선적으로 슝안신구 건설에 참여할 것임.

    - 중국 국무원국유 자산감독관리위원회(国资委)은 중앙기업이 에너지 안보, 기초 인프라 구축, 전력, 통신, 철도교통, 생태환경 보호, 인터넷 정보화 및 스마트 도시 건설 등 면에서 적극 추진하고 슝안신구 건설에 서비스보장과 든든한 지탱이 돼줄 것을 밝혔음.

    - 현재 가장 먼저 슝안신구 건설에 참여한 중앙기업은 인프라 건설과 교통산업이며, 기초인프라 건설기업이 슝안신구에 가장 먼저 진입할 것으로 전망함.

 
자료원: 中国新闻网(중국 신문망), 新浪(신랑망), 中国网(중국망), 雄安新区新闻网(슝안신구뉴스망) 및 KOTRA 칭다오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