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방

- 기존 등록했거나 말소 1년 미만의 기업명칭은 재사용 불가 -
  
- '지나(支那)', '야마토(大和)', '9.11', '미국(美國)' 등 사용 금지 -
    

 
□ 아래 금기어는 절대 사용금지!
   
   
  Q: 기업 네이밍 신규정이란?
  
  A: 기업명칭에 사용할 수 없는 금기어와 사용을 제한하는 단어들을 열거한 '기업 네이밍 금지․제한 규칙(企業名稱禁限用規則, 이하 '규칙')'을 의미한다. 
   
   
  Q: 기업명칭도 '선점'원칙인가?
  
  A: 기존 등록한 기업명칭과 동일하거나 기업명칭 변경 또는 말소 1년 미만인 경우도 등록할 수 없다. ① 동일 등록기관(시공상국)에서 등록했거나, 아직 등록상태는 아니지만 심사를 마쳤거나 심사를 신청한 해당 업종 기업과 동일할 경우, ② 등록말소 1년 미만, 동일 등록기관에서 기업명칭 변경 1년 미만인 기업명칭, ③영업허가증이 말소됐으나 등록말소절차가 완료되지 않았어도 해당 기업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Q: 기업명칭에 사용할 수 없는 금기어는?
  
  A: 반국가, 반민족 내용이 담겨져 있거나 '부정적, 정치적으로 악영향이 있는' 단어는 금기어이다. ① 중국을 멸시해 부르는 명칭인 '지나(支那)'와 '대지주(大地主)' 등 역사적으로 민감한 단어, ② 위그루족 독립파 이름 '둥투(東突)', 2014년 가을 중국 측이 도입하려는 선거제도변경에 반대해 홍콩에서 발생한 민주화 운동인 '잔중(占中)', 대만의 다른 이름인 '포모사(福爾摩沙)', 불법으로 인정된 기공수련단체 '파룬궁(法輪功)' 등, ③ 식민문화의 색채가 있어 민족의 존엄과 인민의 감정을 해치는 단어로 '대동아(大東亞)', 마약·도박 등과 관련된 단어, ④당과 국가 지도자 또는 열사의 이름, 역사적으로 국가와 인민의 감정을 해친 간신이나 친일파의 이름도 사용할 수 없다. 
   
   
  Q: 알파벳은? 기업 명칭에 사용할 수 있나?
  
  A: 외국 국명 및 지명을 포함하거나 국제기구 명칭을 사용할 수 없고, 기업 명칭은 반드시 중국 한자를 사용해야 한다. 외국어, 알파벳, 숫자는 사용 금지이다. 
    

  
□ 다음 경우는 조건부 사용, 유의하세요!
   
 
  Q: 중국 기업 중 '중국○○'이란 기업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기업은?
  
  A: 중국 국무원이 설립한 기업이어야 한다. 시정부나 성정부가 설립한 기업, 일반 민간기업은 '중국(中國)'이나 '중화(中華)'를 앞세운 기업명칭은 사용할 수 없다. 
   
   
  Q: 외자기업도 사용금지인가? 삼성(중국), 포항(중국) 등도 있지 않나?
  
  A: 외자기업, 외자측이 다수지분을 확보한 중외합자기업은 공상총국의 심사를 거친 후 명칭에 '○○(중국)'을 사용할 수 있다. 
   
 
  Q: 자회사는 모회사와 동일명칭을 사용할 수 없나?
  
  A: 기존 등록, 심사한 동 업종 기업명칭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지만 투자관계의 경우를 예외로 두었다. 
 
   
  Q: 기업명칭엔 '베이징○○'처럼 기업 소재지 행정명칭을 명시해해야 하는가?
  
  A: 기업명칭에는 기업소재지(성, 시, 현) 행정명칭을 명시해야 하지만 ① 국무원에서 비준, ② 국가공상총국에 등록, ③ 등록자본이 5000만 위안(포함) 이상 등 조건 중 1개를 만족시키면 추가하지 않아도 된다. 
   
 
  Q: 모 유명브랜드 소유사와 협력관계인데, 해당 브랜드명칭도 사용불가인가?
  
  A: 공상총국이 '유명상표'로 인정한 해당 업종 기업명칭, 브랜드 명칭은 사용 불가가 원칙이다. 그러나 소유자(기업)의 동의를 거치면 사용할 수도 있다. 단, 서면으로 브랜드 소유사가 허락했음을 증거로 남겨야 한다. 
   
  
□ 유사 기업명칭 판단은 이렇게!
   
   
  Q: 유사 기업명칭은 어떻게 판단?

  A: '기업명칭 동일·유사 대조규칙(企業名稱相同相近比對規則)'에서는 동일 또는 유사 기업명칭으로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했다. 소재지, 업종, 기업명칭이 동일하면 그 배열순서와 상관없이 '동일 기업명칭'으로 판단한다. 또 기업명칭 한자가 다르더라도 발음이 같으면 동일 기업명칭으로 판단된다. 
    

□ 전망 및 시사점
   
   
  ㅇ 중국 정부가 최근 상사 개혁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기업등록절차 간소화를 위한 조치임.
  
    - 중국에서는 기업설립 시 관할지의 공상국에 기업명칭 등록을 신청하고 허가증을 취득해야 함.
  
    - 공상총국은 최근 기업명칭의 사전심사를 폐지하고 기업명칭 온라인 등록을 추진하고자, 기업명칭 등록에 관한 규정 등을 정비하고 있음.
  
    - 올 4월 19일 '등록효율 향상, 기업명칭등록관리개혁의 적극적 추진에 관하 의견'을 발표한 바 있음.
  
    - 우리 기업을 신규 발표된 내용을 사전에 숙지해 기업 네이밍할 필요가 있음. 
   
   
  ㅇ 타 기업이 의도적으로 우리 기업의 명칭 또는 유명상표와 유사한 기업명칭을 등록했을 경우 공상총국에 조정신청하는 등 해결법이 있음.
  
    - 공상총국이 인정한 해당 업종 유명상표와 동일한 기업명칭 네이밍 불가
  
    - 그러나 ① 동일 업종, ② 의도적으로 소비자들을 유도해 경제이익을 추구하려 한다는 점을 입증해야 함. 
    

 
**자료원: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國家工商行政管理總局), 신화망(新華網), JETRO 등 KOTRA 베이징 무역관 자료 종합

**김성애 중국 베이징무역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