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방

- 정부 차원에서 임대주택 공급 증가 위한 시험방안 발표 -

- 시장 규제의 변화로 대형기업의 시장 진출현상 뚜렷해져 -
 

□ 집체건설용지이용 임대주택건설 시험방안(利用集体建设用地建设租赁住房试点方案) 발표 

 
 
ㅇ 최근 중국 국토부, 주건부(住建部)가 공동으로 '집체건설용지이용 임대주택건설 시험방안(이하 시험방안)'이 중국 13개 도시에 시행될 것이라 발표함.
 
 
  ㅇ 이러한 부동산 시장 규제들은 중국 부동산 시장 구조의 중대한 변화를 일으키고 있으며 알리바바, 바이두 등 대형 기업 등이 전문적으로 시장에 진출하는 모습을 보임.

   
 
□ 시험방안 요약 내용
  
 
  ㅇ 제정 목적과 기대효과
 
    - 집체건설용지이용 임대주택건설은 임대주택 공급을 증가시키고, 주택의 공급 수요 모순을 완화시키며, 구매와 임대를 동시에 추진하는 주택 체계를 구축함. 또한 부동산의 안정적이고 건강한 발전에 장기적으로 효력이 있는 체제를 건립하는 데 도움을 줌.
 
    - 집단토지 용도를 넓히고, 집단경제 조직과 농민 수입증가의 경로를 확장하는데 보탬이 됨.
 
    - 농촌토지 관리실천을 풍부하게 하고, 집단토지의 최적화 배치와 절약 및 집약적 이용을 촉진하며, 도시화과정을 가속화함.
 
    - 중앙과 관련된 정신에 따라 현재의 관리작업 실제를 결합하고 본 시행방안을 제정함.
 
 
  ㅇ 시행 범위
 
    - 지방의 자원 원칙에 따라 특대도시와 국무원 관련 부 및 위원회가 비준한 발전 주택 임대시장 시행도시 중 확실히 임대주택 수요가 비교적 크고, 마을과 읍 단체 경제조직 건설원칙이 있고, 자금 원칙이 있으며, 정부 감독관리와 서비스 능력이 비교적 강한 도시(베이징, 상하이, 선양, 난징, 항저우, 허페이, 샤먼, 정저우, 우한, 광저우, 포산, 자오칭, 청두)에서 집체건설용지이용 임대주택건설 시행을 전개함.
 
 
  ㅇ 시행 내용
 
    - 완벽한 시행 프로젝트 비준절차
 
    · 시행도시는 프로젝트 비준요청, 준공검사, 운영관리 등 규범성 질서를 분석해야 하며, 빠른 비준 통로를 건설해야 함. 집체건설용지 규획 허가제도를 온전히 하고, 통일된 규획, 구성에 대한 통일된 계획, 통일된 관리, 통일된 관련 건설 표준을 추진해야 함. 시행 프로젝트 구역 기초시설을 완비하고, 의료와 교육 등 공공시설을 완비하며, 적합한 도농 주택 규획 설계는 규범과 관련 있어야 함.
 
    - 완벽한 집체 임대주택 건설 및 운영체계   
 
    · 농촌 집단 경제조직은 스스로 발전운영을 할 수 있고, 공동경영 및 주식을 취득하는 등의 방식을 통해 운영 집체 임대주택을 건설할 수 있음. 정부와 농민집체, 기업과 개인의 이익을 모두 고려하고, 권리의무관계를 정리하며, 프로젝트 수익과 토지징수 비용 관계의 균형을 맞춰야 함.
 
    - 임대주택 검측·검관체계 탐색
 
    · 집체 임대주택 임대 시 관련 법률·법규 및 임대합동약정을 준수해야 하며, 대리판매는 불가능함. 임차한 집체임대주택은 전대할 수 없음. 임대료 형성, 검측, 지도, 감독체제를 탐색 및 건설하고, 임대금의 비정상적인 오르내림을 방지하며, 시장 안정 운행을 유지해야 함.
 
    - 임차인의 기본 공공서비스 권리를 획득을 탐색 및 보장
 
    · 임차인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서류 등록 접수한 주택임대 합동에 의거해 법적으로 거주증을 신청해 받을 수 있고, 규정의 기본 공공서비스를 누릴 수 있음. 조건이 있는 도시는 한발 더 나아가 온전한 본지 호적을 가진 임차인의 사회보장체계를 건설해야 함.
 
 
□ 규제 시행 관련 사회적 변화
 

  ㅇ 리엔쟈(链家)연구원이 2017년 초 발표한 (임대 부상) 책이 측정에 따르면, 현재 주택 임대시장의 임대료규모는 매년 전체 주택시장 거래액의 7%가량을 점유할 뿐만 아니라, 향후 10년간 중국 주택임대시장 임대료 거래액은 3조 위안, 임차인구는 2억3000만 명까지 도달할 것으로 예측됨. 2030년에는 임대료 거래액은 4조6000억 위안, 임차인구는 2억7000만 명, 일선도시 임대료 거래액은 1조 위안을 돌파할 것으로 예측함.
 
 
  ㅇ 시장 수요 누계 및 최근 2년간 각종 정책의 추진 하에, 임대시장은 명백히 고속 발전에 접어듦. 1조 위안급 시장을 직면하고, 거물들은 이미 계속해서 출몰함.
 
 
  ㅇ 8월, 알리바바와 항저우시 정부가 전국 최초 '스마트 주택 임대 플랫폼'을 선보임. 공동임대주택, 장기임대 아파트, 중개 알선 대리 임대주택, 개인임대주택 전부 포함하는 플랫폼의 관리, 타오바오 평가시스템, 즈마(芝麻) 신용시스템을 도입함. 이 시스템을 가지고 주택임대는 타오바오 구매같이 간단하고 빠르며 정보는 더욱 투명해짐.
 
 
  ㅇ 바이두는 이미 바이두 주택임대플랫폼과 바이두 요우치엔화(有钱花) 임대료 분할납부 서비스를 출시한 상태임. 텐센트 측은 이미 우바퉁청(58同城)의 최대 주주가 됨.
 
 
□ 시사점
 

  ㅇ 정책적으로 임대주택 공급을 장려하고, 대형 기업들의 적극적인 시장 참여 등의 요소를 통해 보았을 때 앞으로 중국 임대시장의 전망은 매우 밝을 것으로 예상됨.
 
 
  ㅇ 알리바바 산하 금융계열사인 마이 금융서비스가 새로 선보인 임대계약방식은 신용도에 따라 보증금 없이 한 달치 월세만 내면 되므로, 기존의 보편적인 계약 방식과 대비해 재정적 기반이 튼튼하지 못한 계층의 수요를 늘리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됨.
 
 
  ㅇ 비교적 짧은 기간에 다양한 변화들이 생기는 만큼 앞으로의 시장 변화들을 살펴보고, 그에 따라 각 기업에 맞는 대책들을 강구할 필요가 있어 보임.
 
  

**자료원: 楚北网, 搜狐, 北京晨报, sina, KOTRA 선양 무역관 자료 종합

**박주동 중국 선양무역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