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중국 정부의 24가지 폐기물 수입 중단 발표에 미국, 영국의 재활용 산업이 충격에 휩싸이면서 제조업체가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20일 영국 BBC 인터넷 방송은 매년 수백만 톤의 폐기물을 들여오던 중국이 ‘서양 쓰레기’ 수입 중단 정책을 발표함으로써 전세계 재활용 업체는 글로벌 과잉 폐기 처리 문제에 더 많은 돈을 쏟아 부어야 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어서 “(폐기물을 생성하는) 제조자가 이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래야만 그들이 만들어내는 제품이 효과적이고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취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제 재생국의 통계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해 유럽, 일본, 미국으로부터 730만 톤의 폐기 플라스틱과 2700만 톤의 폐지를 수입했다.
서양 선진국에서는 과거 폐기물들을 컨테이너에 넣어 인건비가 저렴한 지역으로 보내 수작업 처리를 하면서 비용을 절감해왔다.
미국 폐기회수 협회의 위나 회장은 “15만5000명 가량의 노동자들이 중국에 수출하는 폐기 관련 업종에 직,간접적으로 종사하며, 이들의 평균 임금은 7만6000달러로 미국 각급 정부에 납부하는 세금이 30억 달러를 넘어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국의 ‘서양 쓰레기’ 수입 금지는 우리에게 엄청난 재앙”이라고 언급했다.
중국은 세계무역기구에 제출한 서류에서 “수입되는 폐기물 중 상당 부분이 매우 더럽고, 유해한 폐기물과 원자재로 사용이 가능한 고체 폐기물과 혼합되어 있어 중국의 환경을 심각하게 해친다”고 밝혔다.
중국이 늦어도 내년부터 폐기물 수입 금지를 시행하게 되면, 영국의 재활용 업체는 당국의 협조를 구할 수 밖에 없다고 전했다.
영국의 한 지방정부 재활업 고문위원은 “중국이 폐기 수입을 금지한다면, 인도와 같은 아시아 국가를 고려할 수 있지만, 가격에 차이가 있어 여전히 골치거리다”고 전했다.
미국 재활용 업체들은 중국산 수입품을 싣고 온 컨테이너선에 싼 운임으로 폐기물을 중국에 수출해왔다. 연간 사업 규모는 5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종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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