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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보호 요구사항에 부합하지 않는 설비 사용금지 -

   
- 염색기업은 신기술•·신가공법·•신설비·•신재료 도입, 지재권 보유한 고부가가치 방직제품 개발 필요 -
    
   
□ 2017년 10월 1일, 섬유염색 산업 신규정 실시 
    
  
  ㅇ 중국 공업및정보화부(工业和信息化部)는 '섬유염색업진입조건(2010년 개정)'과 '섬유염색기업진입공고관리잠정조치'를 개정해 '염색산업규범조건(2017)'과 '염색기업규범공고관리잠정조치'를 공포했음. 두 법안은 2017년 10월 1일부터 적용됨과 동시에 기존 법안은 폐지됨.
    
  
  ㅇ 본 규범은 중화인민공화국 국경 내(홍콩, 마카오, 대만 제외) 섬유염색 업체, 염색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화학섬유 면직조·모방직·마방직·실크·선염·침직·의류 등의 기업에 해당됨. 
    
 
□ '섬유염색 산업규범조건(2017)' 주요 내용
    
  
  ㅇ 기업분포
   
    - 7대 중점유역(창강, 황허강, 주강, 쑹화강, 화이허강, 하이허강, 랴오허강)의 간류 연안에는 섬유염색 산업프로젝트의 환경 리스크에 대한 엄격한 통제가 필요함. 
   
    - 풍경명승구, 자연보호구역, 음용수보호구역과 주요강 하류의 양안 경계 외 규정범위 내에 새로운 섬유염색 프로젝트 건설이 불가능함. 상술한 규정범위 내에서 생산•경영하고 있는 섬유염색 기업은 지역계획과 생태환경보호 규제에 따라 법률에 의거해 폐쇄·이전·생산전환을 통해 퇴출될 것임.
   
    - 물 부족 지역 또는 수질 오염 지역은 새로운 섬유염색 프로젝트 건설이 불가함.
   
    - 환경의 질이 표준미달인 지역에서의 프로젝트 건설은 기한 내 환경기준 달성계획에 따라 수질오염구역을 줄여나가는 방안을 실시함. 공업단지 밖의 기업들은 단지 내로 서서히 입주해야 함.  
    
    
  ㅇ 환경보호 요구사항에 부합하지 않는 설비 사용금지
   
    - 섬유염색 관련 기업은 선진기술과 에너지절약 및 환경보호 설비를 도입하고, 주요 공정데이터는 온라인 검측 및 자동 통제가 이뤄지도록 해야 함.
   
    - 국가가 지정한 도태된 낙후생산기술 및 설비, 에너지 절약과 환경보호 요구사항에 부합하지 않는 중고설비는 사용금지함.
   
    - 열세팅, 코팅 등 공정의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폐기가스는 반드시 수집처리하며, 용해회수와 여열(余热) 회수장치 도입을 추진함. 
    
  
  ㅇ 제품 품질 합격률 95%  이상 달성
   
    - 섬유염색 기업은 에너지 소비와 오염을 최소화하는 친환경제품을 생산개발해야 하며 신기술, 신가공법, 신설비, 신재료 개발을 통해 지재권을 보유한 고부가가치 방직품을 개발해야 함. 제품품질은 국가(혹은 산업)표준조건에 부합해야 하며 제품합격률이 95% 이상이어야 함.
   
    - 섬유염색 기업은 3급 에너지 및 용수 사용 계량관리를 실시하고, 에너지·취수·폐수 배출현황에 전문기구 또는 전문인력 배치를 통한 감독을 진행해야 하며, 관리 심사제도를 설립하고, 데이터 통계시스템을 구축해야 함.
    
  
  ㅇ 에너지소비 및 신선수 취수량 조건
   
    - 섬유염색 관련 기업 제품의 에너지소비 및 신선수 취수량은 아래 조건을 갖춰야 함.
 

  ㅇ 기업용수 재사용률 40% 이상
   
    - 섬유 염색 폐수는 기업 자체적으로 처리되거나 집중폐수처리시설로 들어가야 하며, 수처리 및 기업 운영상의 수질분석 및 감독을 강화하고, 폐수 배출 시 실시간 감독 실시를 통해 기준에 부합해 배출되도록 해야 함. 또한 고효율의 에너지절약 고체폐기물 처리시스템을 도입해 고체폐기물 처리의 자원화, 무해화를 실현해야 함.  배출 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이에 따라 엄격하게 폐수 배출이 이뤄지도록 해야 함.
   
    - 섬유염색 기업은 환경보호와 자원종합 이용원칙에 따라 생물분해성 혹은 회수가 용이한 페이스트로 만든 무가공 천을 선택하고, 생태환경 보호형, 고성능 염색제 및 보조제를 사용해야 함. 기업용수 재사용률은 40% 이상임. 
    
   
□ 시사점 
    
    
  ㅇ 높아지는 환경규제 장벽으로 방직의류의 가격 상승 추세가 지속되고 있음.
   
    - 환경규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소규모 공장은 지속 운영 정지될 것이고, 대기업은 환경보호 분야에 투자를 지속 확대할 것임. 

 
  ㅇ 관련 분야 업체에 의하면, 많은 섬유염색 관련기업들이 노후설비를 도태시키고 소규모 공장들이 폐쇄될 것임. 따라서 방직산업 원료 공급부족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됨.
 
 
  ㅇ최근 가정용 직물 및 의류 원료가격 상승으로 향후 다운스트림(dowm-stream)단계 제품 가격이 오를 것으로 예상됨. 방직의류 기업은 원가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됨.
 
 
  ㅇ 한국기업은 중국 파트너를 찾을 때 환경보호 설비를 잘 갖춘 공장을 찾아서 제품 납품을 안정적으로 공급받도록 해야 함. 
     

   
**자료원: 人民网, 济南时报, KOTRA 칭다오 무역관 자료 종합
**이맹맹 중국 칭다오무역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