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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두자녀 정책'에도 출산율 하락

[2018-01-22, 10:16:20]

중국이 '두자녀 정책'을 시행한지 2년 만에 출산율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국가통계국(国家统计局)이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인구는 1723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63만 명 줄었다고 신랑재경(新浪财经)이 21일 전했다.


인구통계 학자는 "이 수치는 국가통계국이 예측한 최저치에서도 300만 명이 모자른 수치"라고 전했다. 과거 국가통계국은 지난해 출생인구가 최저 2023만 2000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두자녀 정책 시행 첫 해인 2016년 신생아 수는 전년 대비 131만 명 증가하는 효과를 보였지만 이듬해인 지난해 신생아 수가 다시 하락으로 돌아선 것이다.


인구 출생률 또한 12.43%로 전년 대비 0.52% 하락했다.


업계 전문가들은 "저출산 가속에 따른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노동 인구는 감소할 것"으로 우려했다.


지난해 60세 이상 노인 수는 2억 4090만 명으로 중국 전체 인구에서 17.3%를 차지했다. 그 중 65세 이상 노인 수는 1억 5831만 명으로 11.4%나 달했다.


일각에서는 출생인구의 감소 추세가 예상보다 빠르게 나타난 가운데 올해는 더욱 줄어들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국가통계국은 "두자녀 정책은 장기간 결과를 지켜봐야 하는 정책으로 지난해 감소했다고 해서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된다"고 설명했다.


중앙당교 국제전략연구원 저우톈융(周天勇) 부원장은 "20년 전 인구 증가율은 20년 후 경제 성장률을 결정한다"며 "지나지게 높은 육아 비용, 여성의 인식 변화 등이 출산율 저하의 한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저출산은 급속한 노령화와 노동 인구 부족 등 현상으로 이어지면서 중국 사회에 엄청난 부담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업계에서는 출산 부부를 위한 세금 혜택, 보조금 확대 등 다양한 조치가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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