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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측면의 구조적 개혁’이 꾸준히 추진되는 가운데 올해는 ‘감세강비(减税降费: 세금 감면, 행정비용 인하)’ 정책이 기업의 ‘비용 인하’에 중요한 작용을 할 것으로 내다본다.

 

최근  재정부, 국가발개위, 환보부, 국가해양국은 공동으로 ‘오염배출비용 등 행정 수수료 징수를 중단’하는 통지문을 발표했다. 올해 ‘감세강비’의 신호탄으로 해석한다고 경제참고보(经济参考报)는 22일 전했다.

 

상하이는 세금 외 수입이 상하이 공공예산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15년의 12%에서 지난해 11.5%로 낮아졌다. 3년 연속 전국 평균보다 10%P 낮은 수준이다. 상하이는 오는 2020년까지 세금 외 수입이 공공예산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한 자리 수로 대폭 낮출 예정이다.

 

광동성은 지난해 기업의 세금부담 경감액이 2600억 위안 이상에 달했고, 올해도 기업의 비용을 낮추고, 제조업 업그레이드를 지원할 방침이다.

 

이처럼 각 지방 정부에서 ‘감세강비’ 관련 정책을 일제히 가동하는 가운데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는 올해 실물경제 비용 인하, 제도적 거래비용 인하, 물류 비용 인하 등을 주요 과제로 택했다.

 

전국 재정공작회의에서도 올해 세금을 줄이고, 행정 비용을 낮추는 정책을 꾸준히 시행해 기업 부담을 줄일 것을 명확히 밝혔다.

 

지난해 중국의 ‘대중창업, 만중혁신(大众创业、万众创新)’이라는 세수우대 정책은 기업의 세금을 5000억 위안 이상 줄였다. 특히 월 매출액이 3만 위안 이하인 소규모 기업에 면제해 준 증치세 규모가 1600억 위안을 넘어선다. 또한 15% 세율로 소득세를 낮춘 신기술 기업의 세금 경감 규는 2400억 위안이 넘는다.

 

지난 5년간 증치세의 누적 감세 규모는 2조 위안에 달한다.

 

업계 전문가들은 “올해 ‘감세강비’의 중점은 여전히 실물 경제,특히 선진 제조업에 혜택이 쏠릴 것”으로 내다본다.
 
사회과학원 중국재경전략연구원의 장전(蒋震) 부연구원은 “올해 감세강비는 경제사회의 구조 전환 문제를 해결하는데 집중될 것이며, 이는 행정 절차 간소화와 권한 이양, 산업 활성화와 관리감독의 결합, 서비스의 최적화 등을 실천하는 팡관푸(放管服) 개혁과 함께 기업의 세금 부담을 줄이는 것은 물론 행정효율도 높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기업의 활력이 높아지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종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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