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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지금… 2018년 3월 22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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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8년 양회, 어떤 것들이 논의됐나?
중국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两会)가 폐막한 가운데 생활과 연관있는 다양한 내용들이 논의됐습니다. 내용에 따르면, △휴대폰 로밍 비용 취소 및 공공장소 무료 와이파이 확대 △개인소득세 납부기준 상향 △부동산 보유세 징수 △기초 의료보험 및 보장수준 향상 △퇴직자 및 주민 기초 양로금 상향 조정 △주택 임대시장 확대 △교육자원 공급 확대 △최저임금 인상 등 주민들의 소득수준 향상 △식품안전 강화 △취업 및 창업 장려 △스포츠, 레저 시설 증가 및 주요 관광명소 입장료 인하 △신에너지 자동차 구매 우대정책 3년 연장 및 소비품 수입관세 인하 △농촌 빈곤인구 감축 △ㄴ철도, 도로, 수상운송 투자 확대 및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확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축소 및 화장실 개선 △주거시설 개선 △사회치안 강화 등이 논의됐습니다.

2. 中 항암약품 무관세 수입 추진
중국이 수입상품 관세를 지속 인하할 방침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리커창(李克强) 총리는 "더욱 개방된 자세로 수입상품 세율을 낮출 것"이라며 국민과 환자들이 필요로 하는 항암약품의 수입관세율을 대폭 낮추거나 무관세를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에 진출해 있는 다국적 제약사들은 반기는 눈치지만 한편으로 무관세가 수입 항암약품의 가격하락으로 이어질지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은 지난해 12월 수입약품 등 일부 수입 소비품의 관세를 종전의 17.3%에서 7.7% 수준으로 대폭 인하한 바 있습니다.

3. 中, 해외 결제기관 진입제한 완화 전망
중국이 해외 결제기관에 대한 규제를 완화할 전망입니다. 현재 국무원의 승인을 마친 상태로 진입 문턱을 낮춰 동등한 조건에서 국내외 기관간의 공평한 경쟁을 통해 결제 서비스 수준을 높이고 시장 구조를 업그레이드하는데 긍정적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해외 결제기관이 중국 내 결제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중국 현지에 설립된 외자기업 △중국 현지에 안전하고 독립적인 결제 시스템과 재난 대비 시스템 구비 △중국 법에 따라 중국에서 수집한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는 중국에서만 보관 등 3가지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4. 상하이, 올해 또 한번 최저임금 인상
오는 4월 1일부터 상하이 지역 월 최저 임금이 기존 2300위안에서 2420위안으로, 시급은 20위안에서 21위안으로 인상됩니다. 최근 열린 중국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两会)에서도 주민들의 소득 수준 향상을 위해 최저 임금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내용에 대해 논의된 바 있습니다. 지난해 4월 최저 임금을 기존의 2190위안에서 2300위안, 시급은 19위안에서 20위안으로 인상한데 이어 올해에도 또 한 차례 인상을 발표하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상하이는 2009년을 제외하고 해마다 최저임금을 상향 조정해오고 있습니다.

5. 中대학입시, 체육특기·올림피아드 가산점 없앤다
올해 중국의 대학 신입생 선발 시험에서 체육 특기생, 올림피아드 대회, 과학기술 대회, 성급(省级) 우수학생 등의 가점 혜택이 전면 폐지됩니다. 교육부 통지에 따르면, 올해부터 대학 신입생 모집과 관련해 △입학시험 보안 강화 △학업 성취도 시험 및 종합 자질 평가 등 시함 항목 개혁 △도시·농촌지역 공평한 입학기회 제공 △신입생 모집 관리 강화 △입시생 정보 보안 강화 △학생모집 광고 서비스 강화 등 6가지 주요 업무를 발표했습니다.

6. 온라인 생중계된 '사장님의 정사씬?'
최근 중국의 각종 SNS에서는 한 회사 사장이 여직원과 사무실에서 정사를 벌이는 장면이 온라인 생중계되었다는 소식이 퍼져 큰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오전에 온라인 화상 회의를 마친 뒤 전원 끄는 것을 잊은 채 사무실에서 소속 부하 여직원과 낯 뜨거운 장면을 연출했다는 내용입니다. 사상 초유의 스캔들로 일파만파 퍼졌고 일부에서는 동영상을 찾았다는 사람까지 등장했습니다. 그러나 조사 결과 이는 같은 회사 직원이 퍼뜨린 가짜 뉴스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이 불륜관계라는 이야기를 듣고 재미삼아 가짜 뉴스를 만든 것입니다. 결국 허위 사실 유포로 형사 구류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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