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방

10일, 시진핑 주석은 2018보아포럼 개막연설에서 개방 확대를 비롯해 올해 중국의 10대 계획에 대해 밝혔다고 인민일보(人民日报)가 보도했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시장진입 대폭 완화
1.작년말 발표한 은행, 증권, 보험분야의 외자 보유 주식비율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는 정책을 시행한다.

2. 보험분야 개방을 가속화한다. 외자 금융기관의 설립 제한을 완화하고 외자금융기관의 중국내 업무범위를 확대하며 해외금융시장과의 합작분야를 확대한다.

3. 외자의 보유주식 비중에 대한 제한을 완화한다. 특히 자동차산업의 외자 제한에 대한 규제를 완화한다.

 

 

흡인력 있는 투자환경 창조
4. 국제통상규범에 근거해 투명도 강화,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 독점 반대, 경쟁을 격려한다.

5. 올 상반기 외상투자 네거티브 리스트를 완성, 관리제도를 구축한다.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
6. 국가 지재권국(国家知识产权局)을 설립하고 집법능력 확대, 지재권침해에 대한 법적제재를 강화한다.

7. 중국과 외국 기업간 정상적인 기술교류 합작을 격려하고 재중국 외자기업의 합법적인 지적재산권을 보호한다. 

수입 확대

8. 자동차 수입관계를 상당부분 인하 및 기타 일부 상품의 수입관세를 인하한다.

9. 주민들의 수요가 집중된 상품의 수입을 증가하고 WTO 정부조달협정 가입을 조속히 진행한다.

10. 올 11월 상하이에서 제1회 중국국제 수입박람회를 개최, 앞으로 해마다 개최 예정이다. 수입박람회는 일반적인 전시회가 아니라 중국이 주동적으로 시장을 개방할 것이라는 중대한 선언이다.

 

윤가영 기자 

 

ⓒ 상하이방(http://www.shanghaiba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