韩中 무역기술장벽 정보 공유, 통상 장려
국가기술표준원은 5일 상하이 진장호텔(虹桥锦江大酒店)에서 무역기술장벽(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 대응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TBT 대응 설명회’를 열었다.
국표원 신지현 과장은 개회사에서 “한중 양국은 경제 통상협력 관계를 새로운 단계로 향상시켜 나가는 시점에 있다”라며 “이번 설명회는 한중 양국의 최신 TBT 정보를 공유하고 통상을 장려하는 양국의 진정한 우정과 협력의 장”이라고 밝혔다.
‘한국 전안법 개정 현황 및 대응사례’를 시작으로 ‘중국 통관 시 주의점’, ‘중국 최근 환경보호법률 및 법규 현황’, ‘중국 CFDA 제도 개정 현황 및 대응방향’, ‘중국 CCC 인증제도 추가 품목 현황 및 대응사례’, ‘한중 FTA 활용방안 및 센터 소개’와 ‘TBT 지원 사무소 및 한중 FTA TBT 종합지원 사업 소개’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설명회는 국표원이 주최하고 KOTRA 상하이무역관, KCL(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주관으로 열렸다. 점점 어려워 지고 있는 통상환경 속에서 국가간 기술규제 이슈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기업들에게 맞춤형 컨설팅 제공을 비롯해 한중 양국의 전문가들이 직접 설명에 나서 중국 진출 한국 기업뿐 아니라 대한수출 중국 기업들에게도 실질적인 기업 애로 해소에 도움이 되는 자리였다는 참석자들의 평가를 받았다.
무역기술장벽(TBT)는 무역상대국간에 서로 상이한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평가제도를 적용해 자유로운 상품 무역을 저해하는 장애요소를 말한다. 무역기술장벽 대응 방안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수출기업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 특히 전문인력 부족으로 대응능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경우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긴요하며 이를 통한 애로해소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