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방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

Q 사회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되는 중국 내 외국인 취업자에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람들이 포함되는 건가요?

A 중국 내에서 취업 중인 외국인이란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취업한 외국인을 말합니다.

설명: <중국 내 외국인 취업자 사회보험가입 잠정시행방법(在中国境内就业的外国人参加社会保险暂行办法)>(이하 ‘잠정시행방법’이라고 함’) 제2조에서는 ‘중국 내 외국인 취업자라 함은 법에 따라 외국인취업증, 외국전문가증, 외국상주기자증 등 취업증명서 및 외국인 거류증명서를 취득한 자와 외국인영구거류증을 취득하고 중국에서 합법적으로 취업한 非중국국적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취업증명서 없이 중국 내에서 불법취업하고 있는 사람들은 <출입국관리법(中华人民共和国出境入境管理法)>의 위반 여부는 둘째 치고 외국인 사회보험 가입의 의무대상자는 아닙니다.  또한 유학비자를 소지한 유학생, 장기출장비자를 소지한 출장자, 중국내 근로자의 동반 가족 등도 사회보험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자료: 주중한국대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