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방

대메뉴

상하이방은 상하이 최대의 한인 포털사이트입니다.

[2018-08-12, 09:52:39]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

Q 근로자와 무기한 노동계약을 체결하면 해고하지 못한다고 하던데 맞는 말인가요?

A 무기한 노동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법정사유가 발생하거나 쌍방합의가 있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설명: 10년 연속근무 또는 고정기간 계약 연속 2회 후 제3회 째에는 근로자가 무기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면 무기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앞으로는 연속 2회 고정기간 노동계약 체결시 무기한 계약을 염두해 두어야 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무기한 노동계약, 즉 종신 고용적인 성격을 지닌 이 계약을 체결하면 절대 그 사람을 해고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무기한 노동계약은 ‘계약의 종료를 정하지 아니한’ 계약이기는 하나 기업규칙 등의 중대한 위반, 업무불능 또는 불감당, 정리해고가 필요한 경우 등의 법정사유가 발생하거나 쌍방합의가 있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기한 노동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하여도 근로자 과실, 무능 등의 경우에 중도해지가 가능하므로 법률의 범위 내에서 징계사항, 업무평가 등 회사의 관련 규정을 꼼꼼히 작성하는게 필요합니다.

자료: 주중한국대사관

플러스광고

[관련기사]

전체의견 수 0

Today 핫이슈

[중국법] 사회보험 의무가입 대상자 2018.08.11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 Q 사회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되는 중국 내 외국인 취업자에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람들이 포함되는 건가요? A 중국 내에서 취업 중인 외국..
[중국법]외국인의 중국사회보험 가입의무 2018.08.11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외국인의 중국사회보험 가입의무 Q 저는 현재 한국 본사에서 파견되어 중국 현지법인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중국에서 취업하고..
시원한 여름맛, 상하이 냉면+냉훈툰 hot 2018.08.11

시원한 여름맛, 상하이 냉면+냉훈둔 이열치열 (以熱治熱)로 더운 여름을 극복하는 방법도 있지만 여름에는 뭐니뭐니해도 화이하이루의 대표 노포, 베이완신(北万新) 베..
[중국법] 근로자의 계약해지 요건 2018.08.10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 Q 근로자는 어떤 경우에 사전통지 없이 회사와의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A 제38조는 ‘고..
[중국법] 산업재해 치료기간 중 임금 2018.08.10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 Q 회사에서 근무 중 산업재해를 당하여 현재 병원치료 중에 있습니다. 산업재해 치료기간 중 근로자 임금은 어떻게 지급되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