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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통제 정책이 이어지자, 부동산 임대료는 오히려 폭등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상하이, 베이징, 광정, 선전, 텐진, 우한, 충칭, 난징, 항저우 및 청두의 10대 도시 임대료가 전월 대비 일제히 상승했다. 특히 1선 도시의 임대료는 높은 상승세를 기록했다. 베이징의 7월 임대료는 전년동기 대비 3.1% 상승했고, 일부 지역은 상승폭이 30%를 넘어섰다.

 

롄자(链家)부동산의 통계에 따르면, 상하이의 6월 임대료는 지난해 동기 대비 0.54% 상승, 전월 대비 1.29% 상승했다. 7월 임대료는 전월 대비 1.99% 올랐다.

 

이번 임대료 상승의 표면적 원인은 중개업소의 물량 독점, 임대료 담합 인상 등을 꼽는다. 이에 따라 지난 17일 베이징시 주택건설위원회는 은행감독국, 시장금융국, 세무국 등의 부서와 공동으로 주요 주택임대기업 책임자에 대한 조사 및 교육을 진행해 임대료 인상 통제책을 요구했다.

 

하지만 임대료 상승의 근본적인 원인은 '공급 감소', ‘임대주택의 즉각적 효력 미비'로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베이징의 임대 수요는 800만 명이나 임대 가능한 물량은 350만 채에 불과하다. 따라서 충분한 주택임대 시장 육성만이 근본적인 수급 불균형을 해결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현재 중국 전역의 임대 수요는 1억6800만 명에 달해 수요와 공급 문제가 급선무다. 임대 시장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 시장 규범 강화와 동시에 시장의 공급량을 늘려야 한다.

 

베이징 정부는 2017년~2021년까지 임대 주택 50만 채를 건설한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이미 39개 토지임대주택 프로젝트가 확정되었고, 총 건설면적은 321만㎡에 달한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공급량을 해소할 수 없고, 따라서 임대료 상승은 수시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임대료 상승이 민생안정 및 사회안정의 중요한 기초가 된다는 점이다.

 

집값이 경제문제라면 임대료 문제는 민생문제다. 집값이 투자에 영향을 미친다면, 임대료는 소비에 주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임대료의 과도한 상승은 도시, 산업, 중•저 소득층으로 하여금 별도의 대가를 치르게 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리스크에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종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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