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방

1. 中 산아제한 부처 폐지, ‘노령화부' 신설
저출산과 인구 고령화로 급속도로 노령화 시대에 접어들고 있는 중국이 산아제한(计划生育) 관련 부처를 없애고 노령화 부처를 신설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중신망은 10일 중국 기관편제 홈페이지에 국가위생건강위원회 ‘삼정(三定)’ 방안이 공개됐다고 11일 보도했습니다. 방안에 따르면, 중국 산아제한 정책과 관련된 계획생육 기층지도부, 계획생육 가정발전부, 유동인구 계획생육 서비스 관리부 등이 폐지됩니다. 그리고 노령 인구를 겨냥한 노령건강부, 직업건강부, 인구 측정∙가정발전부, 보건국이 새롭게 개설될 방침입니다. 이중 인구측정∙가정발전부에서 인구에 대한 조기 경보 업무와 함께 기존 출산 관련 정책이 제시됩니다. 중국 당국의 이번 결정은 출산 제한을 완화하고 노인 계층을 보다 적극적으로 부양하려는 정책적 의도로 풀이됩니다. 일각에서는 중국이 산아제한 정책 폐지를 위한 초읽기 작업에 들어선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2. 글로벌 ‘슈퍼리치’ 가장 많은 지역, 뉴욕 말고 ‘여기’
전세계 슈퍼리치가 가장 많은 지역으로 홍콩이 지난 11년간 1위 자리를 지켰던 뉴욕을 제치고 영예의 1위를 차지했습니다. 10일 제일재경은 싱가포르 부호 자산관리 컨설팅 업체 웰스엑스(Wealth X)가 발표한 ‘2018년 글로벌 슈퍼리치 자산 보고서’에서 홍콩이 슈퍼리치 1만 명으로 지난해에만 31% 급증해 2위 뉴욕(8865명)을 제쳤다고 전했습니다. 슈퍼리치는 개인 자산 3000만 달러(340억원) 이상을 보유한 부호를 말합니다. 3위부터 10위까지는 순서대로 도쿄(6785명), 로스엔젤레스(5250명), 파리(3950명), 런던(3830명), 시카고(3255명), 샌프란세스코(2820명), 워싱턴(2735명), 오사카(2730명)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글로벌 슈퍼리치는 전년도보다 12.9% 증가한 25만 5800명으로 이들의 자산 합계는 총 31조 5000억 달러(35541조 4500억원)에 달했습니다.

3. 웨이신• 즈푸바오 일본 열도까지 장악
웨이신, 즈푸바오 결제가 일본열도까지 장악했습니다. 11일 환구망 보도에 따르면, 일본의 여러 매장에는 인롄카드(银联卡)결제 표지와 함께 웨이신, 즈푸바오 결제, 그리고 홍빠오(红包) 혜택을 받을 수 있는 QR코드까지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중국인 관광객들이 해외여행에서 세 번째로 많이 찾는 곳인 일본에서도 웨이신, 즈푸바오 등 모바일결제가 자연스럽게 이뤄지고 있는 것입니다. 즈푸바오는 2015년 일본시장 진출 후 유통업체, 체인 음식점, 대도시 공항 등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2017년말 기준 일본의 4만 5000여개 업체들이 즈푸바오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즈푸바오는 앞으로도 일본의 소도시와 농촌지역에서도 모바일결제가 가능하도록 시장을 확대해 오는 2020년까지 일본 전역에서 즈푸바오로 결제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중국 모바일 결제가 일본에 빠르게 흡수된 데는 중국인 관광객의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됩니다.

4. 中 주택용지 70년 기한 만기 후 자동연장 추진
중국 당국이 토지관리법상 70년 사용기한이 도래한 주택 용지를 자동 연장하는 민법 초안을 마련했습니다. 최근 화샤시보(华夏时报)는 민법 초안 제152조 규정에 따르면, 주택건설 용지 사용기한이 만료하면 자동 연장되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전했습니다. 민법 초안은 11월3일까지 사회적 의견 수렴을 진행합니다. 지난달 27일 심의를 거친 민법전(民法典)의 각 편제(초안)는 기존 출범한 민법총칙과 결합해 하나의 민법전 초안으로 정비해 오는 2020년 입법절차가 마무리 됩니다. 현재 중국 주택용지권의 기한은 최장 70년, 공업용 건축용지 및 종합류 용지는 최장 50년, 상업용 건축용지는 최장 40년으로 사용 기한이 정해져있습니다. 이번 초안에 따라 주택 토지 사용 기한이 만기해도 회수 염려 없이 개인 재산권을 보호 받을 수 있게 됩니다.

5. ‘마윈 선생’ 9∙10 교사절 맞아 새 명함 공개
9월 10일 중국의 교사절을 맞아 알리바바 창업주 마윈 공개한 새로운 명함이 화제입니다. 환구망은 10일 알리바바 홈페이지에 공개된 마윈의 새로운 명함에 ‘알리바바 회장’직이 빠지고 ‘선생’이라는 직함이 붙었다고 11일 보도했습니다. 명함에는 그가 맡고 있는 직함 설명으로 ‘항저우 사나이(杭州佬)’가 최상단에 위치했습니다. 이어 알리바바 1호 직원, 알리바바 파트너, 알리바바 1호 공익지원자, 알리바바 빈곤 퇴치 기금 주석, 마윈공익기금회 창시자, 농촌교사 대표, 타오화위안 생태보호기금회 공동주석, 대자연보호협회 글로벌 이사, 유엔 청년창업 중소기업 특별 고문, 유엔 세계여성정상회의 공동 주석 등 총 11가지 직함이 추가로 적혀있었습니다. 알리바바 회장직을 내려놓고 교사로 돌아가겠다는 마윈의 의지가 새로운 명함에 녹아든 셈입니다. 중국 누리꾼들은 마윈의 새 명함을 보고 ‘돈을 좇지 않는 기업가의 진정한 용기’라며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6. 中 ‘풍기문란’한 치킨 브랜드 이름 '사용금지'
중국에서 처음으로 풍기문란을 이유로 원고의 상표지적재산권 보호 요청을 기각한 판례가 나왔다고 10일 펑파이뉴스가 보도했습니다. 앞서 저속한 광고를 내보내 50만 위안의 벌금을 물었던 치킨브랜드 '자오러거지(叫了个鸡)'는 타사를 '상표권 침해'로 고소했습니다. 타사에서 '자오러거지'라는 이름으로 가맹업체를 모집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상하이 푸동신구 인민법원은 이를 기각하고 원고와 피고 모두 '자오러거지'라는 명칭을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치킨을 시켰다'는 의미의 브랜드명이 성매매를 떠올리기 때문입니다. 중국에서는 '성매매여성'을 뜻하는 '지(妓)'를 닭 '지(鸡)'로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앞서 자오러거지는 창업 초기에 '성생활이 없는 치킨(没有性生活的鸡)', '그녀와 한다리 걸쳤네(和她有一腿)' 등 자극적인 광고문구로 벌금을 물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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