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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무역적자 줄이려면 첨단제품 수출제한 풀어야"

[2006-02-27, 08:02:01] 상하이저널
중국 상무부는 미국이 대중(對中) 무역적자폭을 축소하려면 중국에 수출하는 품목을 제한하는 무역정책을 바꿔야 한다며 무역적자의 원인이 미국에도 있음을 강조했다.

충취안(崇泉) 상무부 대변인은 미국이 가능한 한 빨리 대중 수출품목 제한규정을 풀어야 한다며, 수출품목 제한은 경쟁우위가 있는 제품의 수출을 막는 무역장애 요인이라고 지적했다고 홍콩 대공보(大公報)가 26일 보도했다.

충 대변인의 발언은 그동안 대규모 무역적자의 원인이 중국 때문이라며 위안화 평가절상 압력을 강화하고 있는 미국에 대해 무역적자의 원인이 미국측에도 있다는 주장이어서 관심을 끌고 있다.

미국은 기술유출과 국가안보를 이유로 일부 첨단제품의 수출을 제한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충 대변인은 중.미간의 상호보완적인 경제구조가 양국 경제협력과 발전의 기초라고 설명, 미국이 기술집약적 상품의 대중 수출을 막아서 안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충 대변인은 중국정부가 중.미간 경제협력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양국간 무역격차를 줄이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대공보는 전했다.

미국은 대중 무역적자의 원인으로 중국산 제품의 과다한 수입을 들고 있지만, 중국측은 위안화가 평가절상되더라도 미국의 무역적자는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에 수출하는 중국산 제품은 미국이 이미 국제경쟁력을 상실한 노동집약적
상품이기 때문에 위안화 평가절상으로 중국산 제품의 국제가격이 상승하면 미국은
이들 제품의 수입을 중국에서 다른 개발도상국으로 전환하게 될 뿐 전체 무역적자 구조는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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