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방

  - 2018년 12월 4일 주 상하이 대한민국총영사관이 주최하고 KOTRA 항저우 무역관, 항저우 한국상회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저장성 세무국, 항저우 해관 초청-세무 및 통관 설명회' 개최
 
  - 이 설명회에는 신임 주 상하이 대한민국총영사관 최영삼 총영사 환영사에 이어, 저장성 세무 및 통관 관련 정부인사들이 연사로 참가해 관련 정책 최근 이슈를 소개하는 강의가 진행됨.

□ 설명회 주요 내용
 
① 개인소득세 제도 개혁 요점
 
  ㅇ 2018년 8월 31일 중화인민공화국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소득세법 개정’에 관한 결의"가 통과돼 2019년 1월 1일부터 실시
 
    - 주요 개혁 내용으로는 세액공제구조 개선, 세율구조 최적화, 종합소득에 근로소득 포함, 과세 관리제도 완비, 제도개혁 추진, 외국인 관련 정책 보완 등이 있음.
  
  ㅇ 납세 의무자의 변화는 183일 이상 1년 미만 거주한 근로자는 원래 중국 내에서 취득한 급여에 대해서만 납세의무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중국 내 급여뿐만 아니라 중국 외에서 얻은 소득 중 일부가 중국 내에서 지급된 경우 모두 납세의 의무를 가짐. 단 동사장 등 고위관리자는 제외함.
 
    - 과세대상은 급여소득, 노무소득, 특허권 사용료소득, 원고료소득 등이 있음.
 
    - 세율범위는 3%에서 45%까지이고, 3%, 10%, 20%의 저세율 금액 격차 확대 및 중저소득자의 납세부담을 대폭 완화 
 
  ㅇ 과세소득액 변경 주요 내용
 
    - 종합소득액: 총 소득 - (기본공제 + 특정항목 공제 + 특정항목 부가공제 + 기타공제)
 
      · 기본공제: 5000위안/월
 
      · 특정항목 공제: 고용주세(양로보험, 의료보험, 실업보험, 공상보험, 생육보험, 주택공적금)
 
      · 특정항목 부가공제: 자녀교육, 중대질병, 주택대출이자, 임차료, 노인부양금
 
      · 기타공제: 기업연금, 직업연금, 개인 건강보험, 개인 양로보험 등 
 
② 증치세 관련 최신 정책 동향 및 기업의 주의사항 
 
  ㅇ 중국은 산업 발전 지원, 정책 방향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일련의 증치세 우대정책을 마련 
 
    - 직접면세, 세금감면, 세무 부문의 징수 후 즉시 환급, 재정 부문의 선징수 후환급 등 다수의 조세혜택방식이 포함됨.
 
      · 직접면세: 특정재화 및 용역에 대해 생산·유통과정 중 일부 단계 혹은 모든 단계에서 증치세를 직접 면제
 
      · 세금감면: 산출된 납부세액에 대해 일정한 비율로 부분 감면하거나 비교적 낮은 세율 혹은 징수율을 적용하는 것(예: 현행 정책 규정에서 납세자가 중고물품을 판매할 경우 간편과세법에 따라 증치세 징수율 3%에서 2%로 낮아짐.)
 
      · 세무 부문 징수 후 즉시 환급: 세무기관이 먼저 증치세를 징수한 후 일부 또는 전부를 납세자에게 환급해주는 것
 
      · 재정 부문 선징수 후환급: 세무기관이 먼저 증치세를 징수하면 재정기관이 징수한 세금의 전부 혹은 일부를 납세자에게 환급
 
  ㅇ 국무부는 세금제도를 개선해 납세 주체에 대해 2018년 5월 1일부로 증치세 개혁 심화를 위한 3대 조치 시행 
 
    - 제조업 등 분야의 증치세 세율이 17%에서 16%로 인하됨.
 
    - 교통운수, 건축, 통신 서비스 등 분야 및 농산물 등 재화에 적용된 증치세 세율은 11%에서 10%로 인하됨.
 
    - 증치세 관련 소규모 납세자 표준 통일로 공기업 및 사기업 소규모 납세자의 연간 매출액 표준을 기존의 50만 위안, 80만 위안에서 500만 위안으로 상향 조정하고, 일반 납세자로 등록된 기업은 일정한 기간 내에 소규모 납세자로 변경할 수 있게 해 더 많은 기업이 낮은 세율의 과세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함.
 
    - 장비 제조 등 선진 제조업과 연구개발 등 현대 서비스업 분야에서 조건에 맞는 기업 및 전력회사가 일정한 기간 내에 공제하지 않은 매입세액에 대해 일회성 환급 시행 

  ㅇ 증치세 관련 기업들의 주의사항 
 
    - 증치세 우대방식에는 등록형과 승인형 두 가지가 있음.
 
      · 등록형은 세무기관의 심사 승인 없이 납세자가 등록만 하면 누릴 수 있는 감면/면세 항목으로 주로 면세정책, 세금감면혜택 포함
 
      · 승인형은 세무기관이 심사 승인해야 하는 감면/면세 항목으로 납세자가 증빙서류 및 신청서를 제출하면 세무기관이 규정에 따라 승인 확인한 후 적용되며 주로 징수 후 즉시 환급 유형의 우대정책에 적용
 
    - 등록형 우대를 신청할 경우 세제혜택 적용 시 최초 납세신고기간 내에 주관 세무기관에 등록서류를 제출하면, 납세자가 세무기관에 찾아갈 필요 없이 신고과정에서 등록이 동시에 이루어짐.
 
    - 승인형 우대정책의 처리과정은 납세자의 자격 등록 및 납세자의 세금환급 신청 2단계를 거쳐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ㅇ 저장성 세무국 '세무 업무의 최대 1회 방문처리(最多跑一次)' 개혁 및 '법인설립 시 절차 간소화(一窗通办)'정책 대대적 추진
 
    - 세무 업무에 있어 저장성 고유의 전산 세무 시스템을 완비해 서류절차 간소화 우선 추진 
 
    - 과세관리방식의 전환, 인터넷 활용 등 혁신적 성과를 세수 업무와 긴밀하게 융합해 전방위적인 저장성 전자 세무국 시스템 구축 

③ 해관통관과 검사검역의 통합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