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방

- 동부는 산업 업그레이드, 서/중부는 제조업 산업체인 구축 및 완비에 주력 -
 
- 전략적 신흥산업과 하이테크 제조업은 모든 지역에서 중점 육성 -
 
- 환경오염산업은 중국 전역에서 퇴출 -
  
□ 개요
 

  ㅇ 중국 공업정보화부(工業和信息化部, 이하 ‘공신부’), '2018년판 산업발전·이전 지도목록' 발표(2018.12.29.)
 
    - 동부 연해의 전통 제조업의 중서부 이전 및 중점산업 육성을 위한 가이드라인이며, 연해지역의 산업 업그레이드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산업정책임.
 
    - 2012년 7월 처음 발표 및 시행 후 6년 만에 개정됨. 

  ㅇ 개정판

    1) 기존 15개 업종에 신소재, 신에너지, 스마트 제조장비와 에너지 절약 등 4개 신흥업종 추가
 
    2) 이전하는 산업을 접수하는 지역 명시
 
    3) 환경오염 등 퇴출산업 규정
 
□ 주요 내용
 
  ㅇ 동부, 중부, 서부, 동북 4대 지역별 산업발전 방향 제시
 
    - (동부) 환경오염산업 이전, 전략적 신흥산업과 첨단 제조업 발전에 주력
 
    - (중부) 동부로부터의 산업 이전을 통해 경쟁력 강화 및 현대 산업체계 구축
 
    - (서부) 자원우위를 활용해 관련 산업 적극 육성, 동부·중부로부터 이전하는 산업 접수
 
    - (동북) 전통산업 구조조정 및 업그레이드 추진, 국가안보와 관련된 전략적 산업 수준 향상

  ㅇ 지역별 중점 육성 분야 확정, '우선 이전·발전산업', '구조조정산업' 명시
 
    - 지역별 중점 육성 분야는 원자재, 장비 제조, 소비품 제조 및 정보통신 등으로 구분
 
    - 각 성(省) 특징과 우위에 맞춰 '우선 이전산업'을 명시하면서 해당 시(市)까지 구체적으로 표시함.
  
  ㅇ (서부) 전략적 자원의 핵심기지·산업 클러스터, 동부·중부로부터 이전하는 산업 육성

  ㅇ (동북) 타지역 이전산업 흡수보다는 전통 제조업 업그레이드 추진에 방점
  
    - 선양, 다롄, 창춘, 하얼빈 등 전통 제조업기지의 산업고도화에 주력

  ㅇ (중부) 동부로부터의 산업 이전을 통해 산업체인 완비 및 산업 클러스터 구축 가속화

  ㅇ (동부) 탄탄한 경제기반을 통해 첨단제조업 수준 향상과 전략적 신흥산업 클러스터 조성

 
□ 전망 및 시사점
  
  ㅇ 환경보호 기조에 따라 환경오염산업은 중국 내에서 퇴출 움직임.
 
    - 과거 중서부 지방정부들은 투자 유치를 위해 우대정책, 산업단지 조성에만 몰두하고 환경보호에 소극적
 
    - 환경보호법 시행과 중앙 환경 감찰 상시화 등 현 지도부의 전례 없는 환경보호정책으로 오염물 배출이 심한 산업은 중국 동/중/서부 막론하고 모두 퇴출계획
  
  ㅇ 중서부 지역은 동부 연해지역에 비해 인프라 부족, 인력 부족, 산업체인 미비 등 문제점이 존재하므로 기업들은 면밀히 검토해야 함. 
  
    - 현지 기업인에 따르면 중서부지역은 인건비가 동부에 비해 낮지만 노동자 숙련도가 낮아 상품합격률을 보장하기 위해 직원 교육은 필수임.
 
    - 중부지역은 산업체인이 상대적으로 완비되는 추세이나 일부 서부지역은 완전한 산업체인도 구축되지 못한 상황임. 
  
  ㅇ 한국 기업들은 산업이전목록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의 관련 정책을 꼼꼼히 검토해야 함.
 
    - 산업이전목록 이외에도 중국의 지방정부들은 산업고도화 및 환경보호를 위해 '퇴출산업목록' 등을 제정 및 시행
 
      · 예: 베이징의 '오염산업 퇴출목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