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 커뮤니티에 미국 영주권자인 재외국민이 한국 의료보험 혜택을 누리는 팁이란 제목으로 글을 올려 원성이 컸다. 한국에 세금을 내지 않는 이가 의료보험 혜택을 보는 것에 대한 목소리리라. 미국 영주권자인데 왜 재외국민이지? 라는 호기심에 찾아 보니 1년에 한 번 취업증이나 거류증 체류 비자를 외국인 신분으로 발급 받아야 하는 우리와 다른 미국의 영주권, 시민권 제도에 대해 알게 되었다. 여기에서 재외국민에 대한 혼돈과 오해가 커짐을 보게 된다.
재외국민이라 함은 국외에 거주하고 있지만 해외에 거주하는 국민이란 의미다. 중국에 거주하기 위해 매 해 번거롭지만 취업증 수속, 주숙등기 수속, 거류증 수속을 한다. 내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인으로 상해에 살고 있음을 매 해 실감한다. 중국에는 영주권이라는 제도가 없다고 봐도 무방한 나라라 이중국적을 가지고 미국에 영원히 거주할 수 있는 영주권이 신기하다. 그래서 팁을 올린 미국 영주권자가 사실 얄밉다. 시민권이야 미국 국적을 갖는 것이니 그들은 미국 국민으로 봐도 무방할 듯 하다. 덕분에 대한민국에 사는 많은 세금을 내는 국민들은 직장 때문에, 새로운 일을 찾아 중국에 온 많은 재외국민들도 영주권자와 같은 부류로 여기는 듯하다.
대학 지도 교수님의 미국 유학 시절 자녀 둘을 의료비가 너무 비싸 집에서 직접 본인 손으로 출산을 도우셨다 했다. 미국에 살고 있는 지인 말을 들어도 미국의 의료비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다. 사실 전세계에서 우리나라처럼 국민을 위해 의료보험이 잘 된 나라가 없다. 의료보험 제도를 놓고 보자면 대한민국은 정말 살기 좋은 나라다. 하지만 이는 대형병원 내의 의료인 양성 시스템 속 의료인들의 희생과 저렴한 의료수가를 바탕으로 이루어져 이번 국립중앙의료원의 윤한덕 교수와 같은 사명감 있는 이의 희생을 낳는다. 의사수를 늘리면 해결될 것 같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 10을 일하고 6,7을 돌려 받는 의료수가 때문에 사명감 있는 이들을 제외하고 의사들은 돈이 되는 과, 편한 과로 빠져나가 의미가 없다. 그러함에도 그들은 일자리 걱정 없는 직종이라 국민들의 눈총을 받는다. 그리고 나는 제도 속에서 좋은 의료 혜택을 누리고 있음을 부인하지 않는다.
원하는 바는 아니었지만 어느 덧 해외에 산 지 20년이 넘어간다. 까다로워진 체류 비자 심사, 아이들 입학 조건, 갈수록 위태해 보이는 중국의 경제 지표들이 몇 년 전과는 다름을 체감한다. 주위 많은 이들이 최근 상해를 떠났다. 발령 때문에 한국으로 간 이들 외에 많은 분들이 또 다른 기회의 나라로 발을 옮기는 것도 본다. 좁은 면적을 가진 싱가포르는 자국민을 큰 자산으로 여기며 해외 진출을 적극 권장한다. 남편은 일찍 실력 있는 이들의 해외 진출을 권장하고 본인이 직접 실행했다. 중국에서 많은 세금을 내고 있다. 한국에 세금을 내지 않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해외에 거주하는 이로 눈총을 받는 시기가 되었다. 우리의 20년 중 10년은 한국과 이 곳에서 월급을 동시에 받으며 세금을 낸 적도 있다. 그 때도 우리는 재외국민이라 불렸다.
아이들이 학교에 입학하려 해도 재외국민등록부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이 곳 중국에서 우리는 철저히 외국인으로 취급 받는다. 고국에서는 재외국민이라 눈총 받는 일이 늘어나고 있다. 언제일지 모르지만 대한민국에 돌아갈 때가 가까워 오고 있다. 돌아갈 내 나라가 있다는 것은 정말 고마운 일이다 그 때는 재외국민으로 불리우지 않겠지.
Renny(rennyhan@hanmai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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