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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표창원 의원 “100년 전 상하이서 시작된 대한민국”

[2019-03-30, 06:12:00] 상하이저널

표창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건국일 바로잡기 법안, 대한민국 100주년 기념 특별법안 등을 발의해왔다. 대한민국의 뿌리가 1919년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있다는 주장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가 당연한 것으로 상식처럼 알고 있는 대한민국이 올해로 100년이 됐다. 1919년 3월 1일 기미독립선언을 하고, 4월 11일 전날 밤부터 임시의정원 회의를 거쳐 임시헌장을 제정했다. 대한민국은 이렇게 100년전 시작됐다. 그 출발이 상하이였다. 그것은 내가 누구고, 내 조상이 누구고,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우리 아이들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 등을 알아야 하는 정말 중요하고 소중한 것이다.

그렇게 발의한 법안이었지만 아쉽지만 ‘대한민국 100주년’이라는 명칭이 아닌 ‘3.1운동·임정 100주년’으로 정했다. 대한민국 100주년이 아닌 이유는 여전히 일부에서 대한민국 시작을 1948년으로 규정지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군정이 끝나고 남한 단독정부가 세워진 때로부터 대한민국 시작을 보려고 하는 것이 결국 국내 갈등 요소가 되고 있다. 정부에서 대화합 차원에서 대한민국 100주년이 아닌 3.1 운동 임정 100주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된 것이다. 아쉽고 안타까운 대목이다.

1919년이 아닌, 1948년을 대한민국 건국 시작으로 보는 관점은 무엇 때문인가.

1948년 건국이라고 주장하는 숫자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 실제 아주 미미하다. 그 이면에는 분단과 이념 갈등이 있기 때문이다. 1948년 이전에 좌우와 이념이 섞여있던 부분을 빼고자 하는 것이다. 그 틈바구니에서 친일파들이 청산되지 못하고 권력과 재산을 물려받으면서 다시 새로운 대한민국의 주축세력이 된 것에 대한 진실규명을 방해하고자 하는 목적도 사실은 있다.

이 부분은 비핵화 등을 통해 남북 긴장이 완화가 되면 자연스럽게 해소될 수 밖에 없고, 남북 통틀어 한반도 역사를 다시 정립하게 된다면 이념 차이는 있더라도 1919년을 대한민국의 출발점으로 보게 될 것이다. 북에서 임정을 존중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이 부분 역시 얼마든지 노력을 통해 서로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가면 해소될 수 있으리라고 본다. 시기적으로 만큼은 1919년만큼은 이의가 없을 것이라고 본다.

100주년이라는 의미가 있긴 하지만 앞으로 대한민국 101주년, 102주년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그것을 넘겼다고 해서 역사 복원, 정상화, 바로세우기 작업을 못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계속 해 나갈 것이다.

사실 임시정부수립 기념일도 지난해까지 4월 13일로 해왔다. 역사학자 분들과 독립유공자들이 요구해와서 당시 직접 나서서 바로잡기를 했다. 해당 기관에 공문을 보내고, 대외적인 토론회와 공개 세미나 등을 추진했다. 지난해 국무총리가 임정 기념식 때 공개적으로 4월 11일로 하겠다고 약속했고, 이 규정을 바꿔 올해부터 4월 11일이 기념일이 됐다. 이렇게 하나하나 바로 잡다 보면 대한민국 100주년이라는 갈등도 사그러 들것이라 생각한다.

위안부 할머니에 대한 관심이 남다르다. 계기가 있는지.

개인적인 특별한 계기는 없다. 범죄학을 연구하다 보니 현실에서 발생하는 범죄들도 문제지만 그 범죄 뿌리와 연원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게 된다. 더구나 우리나라에서 유독 성인지가 부족한 상태에서 발생하는 스토킹, 가정폭력 등이 많은지를 살펴봤을 때 그 뿌리가 일제강점기였고, 그 정점에는 일본군 성노예 위안부 피해자 분들이 있었다. 김학순 할머니가 세계 최초로 공개적으로 나서 진실을 알렸다.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 현실에 대해 자각하게 만들어줬다. 그 때부터 관심을 더욱 갖게 됐다.

한일 위안부합의문 어떻게 되고 있나.

일본군 위안부합의문 자체가 2015년 12월 8일 발표된 직후에도 당시 비판을 제기했다. “조약이냐, 아니냐”에 집중했다. 조약이라면 국회인준을 받아야 하는데 안받았기 때문에 위헌이고, 조약이 아니라면 우리가 지켜야 할 의무가 없는 것이다. 그런데 덜컥 100억엔 돈을 받아버리고 화해치유재단도 만들어 문제가 커졌다. 시민사회와 피해 할머니들은 아예 파기하거나 무효화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법적인 강제력 효력은 없지만 무효화를 하는 순간 인정해버리게 된다. 그런 딜레마가 있다.

우리 정부 입장에서도 가장 스마트하고 합리적인 해결책은 실질적인 무효화 조치다. 양국 외부장관끼리 한 것이지 국가와의 약속이 아니다. 신 을사늑약인 것이다. 당시 합의 자체가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아예 무시하는 것이다. 100억엔을 돌려준다고 해도 안받는다고 하니 화해치유재단을 중단 해산시키고 실질적으로 무효화시키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폐기 불가 협정 주장은 일본의 입장일 뿐이다.

친일파, 친일잔재,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친일파는 무조건 나쁜 사람이고, 우리와 다른 사람으로 치부해버리면 안된다. 내가 그 시대 그 사람이라면? 이렇게 접근해본다면 앞으로 그런 상황을 만들지 말아야겠다는 공감대가 형성된다.

핵심은 학교 폭력이다. 아이들이 내 친구가 따돌림 당하는 것을 알고, 부모님에게 물어보면 대부분 괜히 너까지 당하면 안되고 선생님이나 누군가가 해결해줄 사람이 따로 있으니 나서지 않았으면 하는 방향으로 얘기하게 된다. 그것이 우리 사회다. 이는 친일행위가 어떻게 일어나며, 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친일과 학교폭력이 무엇이 다른가. 강자가 약자를 괴롭히는 행위다. 내가 거기에 대해서 항거하거나 약자 편을 들면 나도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두려운 상황인 것이다. 친일은 나쁜 사람이고 우리와 다른 사람으로 치부해버리기 때문에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논의가 안되고 있는 것이다.

비겁한 사회가 되어 있다. 진상규명에 대해 저항하는 사람들이 피해를 당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5.18 민주화 항쟁 때도 수많은 군인들 중에는 저항하지 못하고 지금도 진실을 얘기하지 않고 있다. 늘 우리사회는 진실 규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 시기만 넘어가면 되고 강자 편에 서야 되고 괜히 나섰다가는 혼자서 피해를 본다는 것이 반복돼왔기 때문이다.

누구나 그 입장이라면 그럴 수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해야 한다. 나쁜 것은 나쁜 것이고, 그 폐해는 무엇이고, 피해자는 어떤 사람이며, 아무리 보통사람이 항거하기 힘든 상황이라 하더라도 그것에 대한 잘못을 인정해야 하고 부끄러워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우리사회는 혼자 감당하게 놔두지 않게 되고 연대하고 되는 것이다.

고수미 기자

지난 23일 ‘100년전 오늘, 100년 후 우리는’을 주제로 한 <임정 100주년 아카데미>는 상하이저널이 주최하고 진선미 더불어아카데미 후원으로 진행됐다. 또 상해한국상회(한국인회), 흥사단 상하이지부, 재상하이이화여대동문회, 재상하이한양대동문회, 상하이한인여성네트워크 ‘공감’이 함께 했다.

이날 첫 번째 연사로 나선 표창원 의원은 '스마트한 친일청산'에 대해 강연했다. 교민 230명이 참석해 평소 표 의원에게 궁금했던 다양한 분야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다. 강연 후 교민 20여명과 만찬을 가졌으며, 강연 다음날 임시정부청사와 매헌 윤봉길 기념관을 참관했다.

표창원 의원은 더불어민주당(경기 용인정) 국회의원으로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사법개혁 특별위원회 위원이며, 전 경찰대학 행정학 교수를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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