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방

운전면허 시험 및 차량등록 전국 통합관리

앞으로 중국에서는 타지에서도 운전면허 시험과 차량등록이 가능해진다. ▶거주증명서 없이도 신분증 하나로 전국 어느 곳에서 보통 운전면허 시험 응시 가능 ▶ 운전면허 시험 응시 기간 중 이사, 출장 등으로 인한 미응시 과목에 대한 시험장 변경 가능 ▶ 대형자동차 운전면허증 성(省)내 타 도시에서 수령 가능 ▶ 차량 등록지 변경도 타지에서 가능(전입 시범 지역 15개120개로 확대)해 더 이상 차량 전출지의 차량관리소 방문 불필요 ▶ 오토바이 안전검사 타지에서 가능, 등록 6년 이내인 경우 검사 면제

上海, 고온 보조금 月 300위안으로 상향 조정

<상하이 여름철 고온 보조금 기준 조정에 대한 통지>에 따라 고온 보조금 지급 기준이 월 200위안에서 300위안으로 상향 조정된다. 보조금 지급 기간은 6월 1일~9월 30일까지 4개월 동안이다. 지급 대상자는 야외 노동자 중 작업 환경 온도를 33도 이하로 조정할 수 없는 경우이며 회사는 보조금과 함께 차가운 음료까지 제공해야 한다.

공무원 직무급제 시행
중국 공무원법 개정안이 오는 6월 1일부터 시행된다. 주로 직무와 직급이 관련된 18장에 조항에 대한 개정이 이뤄졌고 신 공무원법에 따라 중국 공무원은 직무제와 직급제를 병행한다.

공유자전거 보증금 환불기한 최대 2영업일로 규정

교통운송부, 중국인민은행,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공안부, 시장관리감독총국,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 등 6개 부처가 공동으로 <교통운송 신업태 고객 자산 관리방법(시행)>을 발표했다. ▶ 보증금 보관: 회원전용계좌와 개인은행계좌 중 택 1 ▶ 운영사의 충당금 비율은 전체 보증금 잔액의 40% 이상을 유지 ▶ 공유 자동차/공유 자전거 보증금 환불기한: 15영업일/2영업일 ▶모든 공유 자동차/자전거 운영사는 11월 30일 전까지 신 규정대로 시행

新 자동차 폐기처분 방안 시행…주요 부품 재사용

2001년 6월부터 시행한 <자동차 폐기처분 및 회수 관리 방법>이 폐지된다. 신규정에 따르면 엔진, 핸들, 변속기, 전후방 범퍼, 프레임 등 5개 부품은 순환사용이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무게에 따라 고철처럼 가격을 매겨왔다. 또한 환경보호, 정부 관리 감독을 통해 자동차 폐기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이민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