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대북 제재를 위반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중국 대형 은행 중 한 곳이 미국 금융망 접속이 차단될 위기에 처했다.
미국 현지시각으로 24일 워싱턴포스트(WP)의 보도에 따르면 최근 워싱턴DC 연방 지방법원은 대북제재 위반 조사에 비협조적인 중국 대형은행 세 곳에 대해 ‘법정모독죄’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구체적인 은행명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WP가 그동안의 법무부 소송 기록을 조사한 결과 이 세 은행은 중국교통은행(中国交通银行), 중국초상은행(中国招商银行), 상하이푸동발전은행(上海浦东发展银行)라고 추정했다.
이 은행들은 지난 2017년 미국의 제재대상인 북한 조선무역은행을 위해 1억 달러 이상의 자금을 세탁한 혐의를 받고 있는 홍콩의 한 유령회사와 협력한 혐의를 받고 있어 미국 법무부와 몰수소송을 벌이고 있다.
이들 중 미국 금융망 접속이 차단될 위기에 처한 은행은 미국의 ‘애국법’에 따라 발부된 소환에 불응한 상하이푸동발전은행이 유력하다. 이 은행은 자산 규모 9000억 달러로 중국 내 순위 9위의 대형은행으로 자산 규모가 골드만삭스와 맞먹는다. WP는 미국에 지점은 없지만 미국 달러 거래를 위한 계좌는 보유하고 있어 최악의 경우 미국 측에서 애국법 위반을 이유로 해당 계좌를 폐기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만약 실제로 이 조치가 취해질 경우 역사상 처음으로 미국 금융시스템에서 중국 은행이 차단되는 것으로 양국간의 관계가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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