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방

청명절 연휴 도로 통행료 무료
청명절 연휴 중국 고속도로 전 구간 통행료가 무료다. 무료 통행 시간은 4월 3일 0시부터 5일 24시까지다. 무료 통행 차량 기준은 7인승 이하 차량과 유료도로 통행 가능한 오토바이다. 통행료 무료 기준은 일반 유료도로의 경우 요금소 통과 시간, 고속도로는 출구를 빠져나간 시간이다.

상하이시, 수역(水域) 관리 강화
<상하이시 수역 치안 관리 방법>이 4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되면서 기존의 상하이시 수상 치안 관리 잠정 규정은 폐지된다. 총 6장 35조로 이루어진 <방법>은 상하이시의 수질 관련 관리를 강화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 수역 관리 기관을 설립해 선박과 인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상하이, 정부 서비스 이용 과정 간소화
상하이시 인민 정부는 <상하이시 실제 인구 서비스와 관리 규정>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작년 코로나19 유행 기간 동안 온라인으로 공안부 인구 서비스와 관리를 했던 경험을 토대로 온라인 정부 서비스를 확대시켜 나가는 토대가 된다. 상하이시 정부는 이 <규정>을 통해 상하이 시민들의 행정 처리에 대한 부담을 완화시키고 서비스 품질은 향상시킬 방침이다.

민항국 발전기금 징수율 20% 추가 하향 조정
재정부에 따르면 4월 1일부터 항공회사가 납부해야하는 민항국 발전기금 징수율을 낮춘다. 이미 중국 당국은 항공사가 내야하는 민항국 발전 기금 징수 기준을 이미 50% 낮춰준 상황이다. 오는 4월 1일부터는 이 기준을 또 다시 20% 하향 조정한다.

폐가전 회수 보조금 상향
재정부, 생태환경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공업과 정보화부는 지난 23일 4월 1일부터 폐가전 처리 보조금을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폐가전의 회수율을 높이기 위함이다. 오는 4월부터 14인치~25인치 TV는 40위안, 25인치 이상은 45위안을 지원한다. 14인치 이하 TV는 회수하지 않는다. 컴퓨터는 본체와 모니터를 포함해 1대 당 45위안, 태블릿 PC 등은 별도로 규정한다. 세탁기는 3KG~10KG용량은 25위안, 드럼 세탁기는 30위안을 보조하고 냉장고는 50리터~500리터까지는 55위안을 지원한다. 에어컨의 경우 14000와트 이하 경우에만 1대 당 100위안을 지원한다.

관광 휴양지 산업 기준 제정
문화와 관광산업 기준인 <관광 휴양지 등급 구분>이 4월 1일부터 적용된다. 이날부터 관광 휴양지는 국가급(国家级), 성급(省级)으로 구분된다. 국가급 관광 휴양지는 총 면적 5만 평방미터 이하, 또는 메인 도로 길이 500미터 이하, 연간 방문객 80만 명 이상이어야 한다. 성급 관광지는 총 면적 3만 평방미터 이하 또는 메인 도로 길이 300미터 이하로 연간 방문객은 50만 명 이하다. 국가급 관광 휴양지에는 반드시 보행자 거리(步行街)가 있어야 하고 성급 관광지는 주요 영업시간에는 차량 통행을 제한해야 한다.

미니버스(微型客车) 렌트 서비스 사업 규정 강화
일명 빵차(面包车)라고 불리는 8인승 이하 승합 차량의 렌트 서비스에 대한 법 규정이 강화된다. 교통운송부에 따르면 <미니버스 렌트 서비스 관리 방법>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에 따라 미니버스 렌트 서비스 운영자는 차량과 대리운전 서비스를 함께 제공할 수 없다. 또한 해당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관은 반드시 법인 자격이 있어야 하며 소유한 차량은 합법적으로 등록된 차량이어야 한다. 이 외에도 요금 기준, 서비스 항목, 보증금과 환불 규정을 명확히 해야하며 인도받은 차량은 중국 도로 교통법에 의거해 이상이 없어야 하며 정기적으로 유지보수가 이뤄져야 한다. 운전자 책임 보험 등에 가입해 사용자들의 안전을 보장하도록 했다.

이민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