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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6, 12:25:52]

중국 당국이 사교육 기관에 대한 사상 최대 강력한 규제 조치를 내놓았다.

중공중앙판공청(中共中央办公厅)과 국무원판공청(国务院办公厅)은 '의무교육 단계 학생의 학업 부담과 사교육 기관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한 의견'을 발표했다고 신화사(新华社)는 24일 전했다.

'의견'은 기존 학과 수업을 가르치는 사교육 기관을 ‘비영리기구’로 등록하도록 규정했다고 텅쉰망을 비롯한 현지 언론은 25일 전했다. 이로써 사교육 기관은 증시 상장을 통한 자금조달이 불가능해진다.

또한 사교육 기관은 국가법정 공휴일, 휴일 및 방학 기간에 학과 수업을 가르치는 사교육 기관을 조직할수도 없다. 사교육이 공교육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다.

사교육 기관에 대한 이같은 관리 감독 조치는 전대미문의 강력한 조치다. 이에 따라 기존 증시 상장한 사교육 기관은 퇴출 위기에 직면했다. 아니면 학과 수업 교습 내용을 배제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

이번 조치는 국가 차원에서 사교육의 난립을 통제하고, 학생의 과외 학습 부담을 줄이겠다는 결의로 풀이된다.

하지만 모든 사교육 기관을 일률적으로 폐쇄하는 것이 아니고, 사교육 기관이 법에 따라 규정된 영업 시간내 운영되고, 선행 학습을 진행하지 않고, 학과외 교습을 진행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즉 사교육 기관을 본래 취지에 맞는 기능을 수행토록 하는 조치다.

한편 이번 규제 조치가 발표되자, 미국 증시에 상장된 중국 사교육 업체들의 주가가 크게 폭락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신동방(新东方)은 62%, 가오투(高途)는 58%, 하오웨이라이(好未来)는 56%씩 주가가 폭락했다.

홍콩 증시에서도 중국의 사교육 업체 주가는 하락했다. 신동방(新东方)의 주가는 23일 40.6% 급락해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고, 스카오러(思考乐) 및 신동방온라인(新东方在线)은 둘 다 30% 가까이 급락했다.

신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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