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방을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추가

상하이방

대메뉴

상하이방은 상하이 최대의 한인 포털사이트입니다.

9월부터 적용되는 상하이 新규정

[2021-08-31, 22:39:19]

중추절 연휴 계획

올해 중추절 연휴는 9월 19일(일요일)부터 21일(화요일)까지 총 3일로 대체 근무일은 9월 18일 토요일이다.

상하이 초∙중∙고교 정상 개학

2021년 가을 새학기 상하이 초∙중∙고교 학사 일정이 발표됐다. 모든 학교는 9월 1일 일괄 개학해 2022년 1월 19일까지 21주간 학사 일정이 진행된다. 겨울방학은 2022년 1월 20일 시작해 2월 16일 종료된다.

‘미성년자 학교 보호 규정’ 정식 시행

학교, 학생, 교직원 등에 대한 요구사항을 명시하고 있는 ‘미성년자 학교 보호 규정’이 2021년 9월 1일부터 정식 시행된다. 학교폭력에 대한 규정을 제시한 제3장 제21조 규정에 따르면, 교직원은 학생이 △구타, 발차기, 뺨 때리기, 할퀴거나 물기, 밀치기, 잡아당기기 등 타인의 신체를 침범하거나 위협하는 행위 △욕설, 비아냥, 조롱, 비방하기, 모욕적인 별명 짓기 등의 방식으로 타인의 인격적 존엄을 침해하는 행위 △고의로 타인의 재물을 강탈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악의적인 배척과 따돌림으로 타인이 학교 활동이나 교제를 하는 데 영향을 주는 행위 △인터넷 또는 기타 정보 전파 방식으로 사실을 날조해 타인을 비방하거나 유언비어, 잘못된 정보를 퍼뜨려 타인을 헐뜯는 행위, 악의적으로 타인의 사생활을 퍼뜨리는 행위 등을 할 시 즉시 제지해야 한다.

학생 간에 연령, 신체, 사람 수 등에서 우세한 쪽이 고의 또는 악의로 상대방에게 상기 행동을 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상대방을 억압, 모욕해 신체 상해, 재산 피해, 정신적 피해를 입힌 경우 모두 괴롭히는 것으로 인정된다.

미성년자의 심신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는 예방, 보고, 성폭력 처리, 성희롱 공작 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한다.

‘민간 교육 촉진법 실시 조례’ 시행

‘민간 교육 촉진법 실시 조례’는 의무교육을 실시하는 공립 학교는 사립학교 설립에 참여하거나 사립학교로 전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타 공립 학교 역시 영리성 사립학교를 설립하거나 설립에 참여할 수 없다.

공립학교가 사립학교를 설립하거나 설립에 참여하는 경우 국가 재정 경비를 이용해서는 안 되고 공립학교의 교육 활동에 영향을 주어서도 안 된다. 공립학교는 브랜드를 알리는 방식으로 설립에 참여할 수 없으며 반드시 주관 부처의 승인을 받아야만 한다.

전자 운전면허증 전면 시행

오는 9월 1일부터 상하이 등 28개 도시에서 전자 운전면허증이 전면 시행된다. 전국 통일 어플 ‘교통관리12123(交管12123)’으로 발급된 전자 운전면허증은 전국 모든 지역에서 유효하며 교통관리 업무 처리, 단속 검사 시 제시하여 사용될 수 있다. 전자 운전면허증은 여객차량 운송, 자동차 렌트, 보험 구입 등 사회 응용 장면으로 확대될 방침이다. 운전자는 향후 온라인으로 면허증 제시(亮证), 건강코드 제시(亮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 밖에 사무 수속 자료를 간소화하고 증명서 사용 편의도를 높이며 사람들의 이동이 보다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중고차 거래 및 등록 ‘타 지역 통합 처리’

상무부, 국가세무총국은 전기 시범 사업을 토대로 오는 9월 1일부터 상하이, 베이징, 톈진 등 218개 도시에 소형 비영업용 여객 승용차(小微型非营运载客汽车)의 중고차 거래 등록의 ‘타 지역 통합 처리(跨省通办)’가 확대 적용될 방침이다. 이중 산시, 광동, 광시 등 10개 성(省)은 관할지 전 범위에서 실시된다.

이에 따라 차량 거래 등록지는 한 지역에서, 서류는 전자 파일로 온라인 전송할 수 있으며 직접 차량 전입지에서 거래 등록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된다. 타 지역 중고차 거래 당사자들은 두 지역을 오가는 번거로움 없이 중고차를 보다 쉽게 거래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부동산 취득세법’ 정식 시행

‘중화인민공화국 부동산 취득세(契税)법’이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된다. 규정은 △국가기관, 사업체, 사회단체, 군사기관이 토지, 주택 소유권을 양도받아 사무, 교육, 의료, 과학연구, 군사시설에 사용하는 경우 △비영리성 학교, 의료기관, 사회복지기관이 토지, 주택 소유권을 양도받아 사무, 교육, 의료, 과학연구, 양로, 구제에 사용하는 경우 △황폐한 산(荒山), 황무지(荒地), 황량한 토지를 양도 받아 농업, 임업, 목축업, 어업 생산에 사용하는 경우 △혼인관계 존속 기간 부부간 토지, 주택 소유권을 변경하는 경우 △법정 상속인이 상속을 통해 토지, 주택 소유권을 상속받는 경우 △법률 규정에 따라 면세 대상인 외국 대사관, 영사관, 국제기구 주중 대표 기관이 토지, 주택 소유권을 양도받는 경우 등에 해당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데이터 보안법’ 정식 시행

‘중화인민공화국 데이터 보안법’이 오는 9월 1일부터 도입된다. 이는 중국 최초의 데이터 안전에 관한 전문 법률이자 국가 안보 분야의 중요한 법률로 꼽힌다.

생산 안전사고 벌금 최고 ‘1억 위안’

새로 수정된 ‘중화인민공화국 안전생산법’이 9월 1일부터 정식 시행된다. 안전생산법은 생산 안전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가 있는 생산 경영단체가 법규에 상응하는 보상 책임 외에 응급관리부처 규정에 따라 벌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생산법에 따르면, 중대 사고 발생 시 200만 위안 이상, 1000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특별 중대 사고 발생 시 1000만 위안 이상, 200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생산 안전사고 발생 후 상황이 매우 심각하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 응급관리부처는 책임 소재가 있는 생산 경영단체에 상기 벌금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상하이 2021학년도 소아 입원기금, 집중보험가입 납부 개시

상하이시 소아입원공제기금관리사무소에 따르면, 올해 소아 입원 기금의 집중보험가입납부 시기는 9월 1일부터 30일까지다. 2015년 8월 31일 이후 태어난 0~5세 아동은 인당 150위안, 2015년 8월 31일 이전에 태어난 6세 이하 아동은 인당 130위안으로 보험 가입 범위 및 방법은 기존과 동일하다.

상하이 소방 감독 집행 업무 강화

‘소방 감독 집행 업무 강화에 대한 상하이시 인민정부의 결정(이하 ‘결정’)’이 오는 9월 1일부터 정식 시행된다. 결정’은 소방 감독 점검, 행정 처분, 집법 협조, 정보 공유 및 화재 사고 조사 등 8가지 항목에 대해 다루고 있다. 소방 안전 관리를 더욱 강화하고 집행 효율을 제고하며 인적∙재산 안전과 공공안전을 보호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상하이 수질 도시 환경 위생 관리 규정 시행

‘상하이시 수질 도시 환경 위생 관리 규정’이 오는 9월 1일부터 정식 시행된다. 이는 현행 掴정부 규칙인 ‘상하이시 수질 환경 위생 관리 규정’이 폐기되고 새로 제정된 규정으로 부서 직책을 보다 명시하고 제도와 규범을 개선하며 사회 통치를 강화하고 있다.

전국 컴퓨터 등급 시험 등록 시작

상하이시 교육고시원 소식에 따르면, 제62차 전국 컴퓨터 등급 시험(NCRE)가 오는 9월 25일부터 26일 실시된다. 수험생 신청 기간은 9월 1일 오전 10시부터 9월 5일 오후 4시까지다.

화물차 연간 필수 검사 항목 증가

중화인민공화국 국가 표준 ‘기동차 안전기술 검사 항목 및 방법’에 따르면, 2021년 9월 1일부터 2015년 3월 1일 이후 등록된 화물차, 중형 트레일러는 안전 점검 시 공차(空车, 빈 차) 품질 검사를 시행해야 한다. 공차 품질에 불합격한 경우 연간 검사를 통과할 수 없다.

공차 품질은 등록 시 기재된 정비 품질 기술 참고 수치 대비 기준치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국가기준에 따르면, 오차 기준은 중형 화물차 및 중형 트레일러는 ±10%, ±500kg 미만이어야 하고 소형 화물차는 ±10%, ±200kg 미만이며 공차 품질이 4500kg 미만이어야 한다.

총밍(崇明) 관광지 반값 할인 행사

총밍구에 위치한 A급 관광지, 여관, 호텔, 펜션(民宿) 등이 반값 할인 행사에 참여한다. 오는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상하이시 숙박업 정보 시스템’에 등록된 총밍 호텔, 여관, 펜션, 농촌 민박집(农家乐) 등에 투숙하는 관광객은 총밍 관광지 입장료 무료 또는 반값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혜택을 받으려면 투숙지에서 제공하는 활동 증명서를 기입한 뒤 해당 증명서와 유효 신분증을 지참해 관광지 매표소를 방문하면 된다.

주요 정보 기반시설의 보호 강화

'주요 정보 기반시설 안전 보호에 관한 조례'는 주요 산업의 주요 네트워크 시설과 정보 시스템이 주요 정보 기반시설에 속한다고 명시했다. 국가는 주요 정보 기반시설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국내외의 네트워크 보안 리스크 및 위협을 감시, 방어, 처리하는 조치를 위한다. 또한 주요정부 기반시설이 공격, 침입, 간섭, 파괴 받지 못하도록 보호하고 불법 범죄행위를 처벌한다.

대중의 '재난·근심' 문제 해결에 주력

수정된 '인민검찰원 행정소송 감독 규칙'은 사건이 장기간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건 처리 기한을 엄격히 규정했다. 원칙상 행정소송 감독안건은 3개월 이내 심사 종결 및 결정을 내려야 한다. 조사 검증, 행정분쟁의 실질적 화해 등 특수 상황에는 검찰장의 승인 하에 연장할 수 있다. 또한 심사 중지의 경우 심사 중지의 원인 해소 후에는 반드시 제때 심사를 재개해 부당한 사건 처리 지연을 엄격히 방지한다.

부부 양도, 자녀상속 부동산 취득세 면제

'중화인민공화국 취득세법'이 9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중화인민공화국 취득세 잠정조례'는 폐지한다.

'취득세법'은 혼인 관계 존속 기간 부부간에 토지, 부동산 소유권 변경 및 법정 상속인의 상속을 통한 토지, 부동산 소유권 상속은 모두 취득세가 면제된다. 또한 비영리 학교, 의료기관, 사회복지기관이 상속받은 토지, 부동산이 사무실, 교육, 의료, 과학연구, 양로, 구제 등에 사용될 경우 취득세 면제 등의 세금 우대 정책이 추가되었다.

승객의 비자발적 항공권 환불에 수수료 부과 NO

교통운송부가 발표한 '공공항공 운수 여객 서비스 관리 규정'에 따르면, 수하물 크기, 중량, 무료 수하물 허용량, 초과 수하물 요금 등 통일된 규정을 삭제한다. 운송업자는 업체의 업무 특성에 따라 관련 기준을 자체 제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항공권 환불, 변경 문제에 관해서는 승객의 '자의(自愿)' 및 '비자발적(非自愿)'인 두 가지 상황에 따라 항공권 변경 및 환불 조건을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승객의 비자발적 환불 및 항공사의 사유로 인한 승객의 비자발적 변경에 대해서는 환불 및 변경 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다.

이민희 기자

플러스광고

[관련기사]

전체의견 수 0

Today 핫이슈

SHAMP 9월 추천도서 hot 2021.09.01

상해교통대MBA와 한양대가 운영하는 SHAMP에서 중국에서 일하는 분들을 위해 이라는 테마로 매월 도서를 선정, 추천하고 있다.중국의 길..
상해한국학교 2021학년도 중·고등 학생회 리더십.. 2021.08.31

상해한국학교(교장 전병석)에서는 2학기의 시작을 앞두고 여름방학의 끝자락인 8월 23일(월)에 2021학년도 학생회 리더십 캠프를 개최했다. 이번 캠프는 교육부...
[8.31] 中 교육부 '우등반' 개설 엄격히 금지! hot 2021.08.31

중국은 지금… 2021년 8월 31일(화)상하이방닷컴 shanghaibang.com1. 中 교육부 '우등반' 개설 엄격히 금지!중국 각 학교의 개학을 앞두고..
中 일부지역 코로나19 백신 ‘강제성 규정’ 철회 hot 2021.08.31

최근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강제하는 규정을 내놓은 중국 일부 지역이 해당 규정을 철회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30일 건강시보(健康时报)는 최근 일부 지역에서...
中 본토 확진 사흘 연속 ‘0’…전국 위험 지역 1.. hot 2021.08.31

중국 본토 발생 코로나19 신규 확진 환자가 사흘째 0명을 기록했다.31일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国家卫健委)에 따르면, 30일 0~24시 전국 31개 성(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