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방

대통령선거가 60일 내로 다가오면서 대통령 후보들 간의 정책 대결도 불이 붙었다. 그러나 청소년 정책에 관한 내용은 찾아보기 힘들다. 학생기자 입장에서, 우리 사회에 필요한 청소년 정책을 알아보고자 한다.

청소년 정치 참여 확대

국제연합과 유네스코 등 국제기구에서는 청소년 참여를 주요 의제로 설정하고 각국 정부는 이를 실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청소년의 정치 참여에 대해 소극적이다. 선거법 개정안을 통해 만 19살이던 선거연령이 만 18살로 낮아졌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다양한 정책 참여 기구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청소년들은 많지 않다. 입시교육에 빠진 청소년들이 시간을 투자해 정치 활동에 참여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아직까지 한국에는 청소년을 미성숙한 존재로 인식하는 선입견이 팽배해 지방자치단체 운영에 청소년 참여를 높이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청소년의 정치 참여는 분명 필요하다. 정치에 참여하는 행위는 민주주의를 학습하는 것의 핵심이다. 어려서부터 본인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역사회에 참여한다면, 정치 냉소 현상을 줄이고 사회 문제에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새로운 정부에서는 더욱 더 실질적인 청소년 정치 참여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 단순히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운영위원회 등 청소년 정치 참여기구만으로는 효과적이지 못하다. 참여한 청소년들이 대표성을 띈다고 보기 어려워 그러한 참여기구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를 모르거나 본인과 연관 지어 공감을 표하기도 어렵다.

청소년 자살률 개선

2020년 대한민국 자살 인원은 1만 3195명에 이르렀고, 자살 사망률은 여전히 OECD 회원국 중 1위를 유지했다. 10대 자살률은 10만 명 당 6.5명에 육박하는 등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10대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이고 중고생 4명 중 1명이 우울감을 경험하는 만큼 청소년의 정신 건강 관리가 필요하다. 이에 보건복지부에서는 ‘청소년동반자’ 등 제도를 마련하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아직 큰 효과를 보지 못한 상황이다.

이러한 청소년 자살률을 개선하고 우울증 증세를 줄이려면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청소년들의 자아 실현을 목표로 한 교육 제도를 고민하고 도입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 위기청소년들의 실태를 정부에서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이러한 위기청소년들을 지원할 복지 제도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불법 성착취 음란물 근절

미성년자 성착취 음란물을 텔레그램에서 유포한 n번방 사건은 대한민국을 충격에 빠뜨렸다. n번방 사건의 주동자들은 텔레그램에서 채팅방 8개를 만들고 미성년자를 상대로 강제로 성을 착취한 뒤 돈을 낸 사람들에게 보내주는 인간성을 잃은 행태를 저질렀다. 제 2의, 제 3의 n번방 사건을 막기 위해 n번방 방지법이 시행되었지만, 그 실효성은 아직 의문이다.

n번방 방지법은 오직 불법촬영물에만 해당되고, ‘연매출 10억원 이상’ 또는 ‘일평균 이용자 10만명 이상’의 인터넷 사업자에게만 적용되는 등 한계가 있다. 따라서 원래도 불법촬영물이 잘 유통되지 않았던 네이버나 카카오에 규제가 집중되고 정작 범죄가 주로 이루어지는 텔레그램이나 디스코드 등이 제외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일어났다. 또한 음란물이 많이 공유되는 트위터 등은 전혀 규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트위터, 텔레그램, 디스코드에는 미성년자도 여전히 쉽게 접근할 수 있어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

학생기자 전시우(상해한국학교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