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방

한국에서 집을 빌리는 방식은 전세와 월세로 구분할 수 있다. 전세와 월세 모두 보증금이 있는데, 보증금은 계약 당시 건물주에게 지급한 후 계약 기간이 끝나면 돌려받을 수 있다. 월세는 보증금을 낸 후 매달 집의 사용료를 지급하는 것이다. 전세는 한국에만 있는 시스템으로, 큰 비용을 한 번에 내고 일정 기간 집을 빌려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보통 전세는 2년 만기로 계약된다. 

우리나라에서 유독 많이 발견할 수 있는 독특한 주거 환경이 있다. 바로 반지하이다. 해외 국가에도 반지하가 있긴 하지만 한국에 특히 많은 이유는 과거에 의무적으로 반지하를 지어야 하는 시대가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한국전쟁 이후 1960년대와 1970년대를 거쳐 도시화를 했는데, 그 당시 건축물의 중요 요소가 반지하였다. 북한과 다시 전쟁이 났을 때를 고려해 군인들이 참호처럼 쓸 공간을 마련해야 했기 때문이다. 이후, 도시의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남에 따라 주거 공간이 부족해지자 참호의 용도로 만들었던 반지하에 사람들이 살기 시작했다. 

이렇게 도시에서 가장 저렴하게 머물 수 있는 공간이 생겨난 것이다. 하지만 반지하가 원래 주거 목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아서일까, 현재는 사라져야 할 주거 환경으로 꼽히고 있다. 여유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소중한 보금자리가 되어 주지만 반지하는 보안이 거의 되지 않고, 절연에 취약하고, 곰팡이가 벽 곳곳에 스는 등 주거 공간으로는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다. 1970년대에 주택 지하층 설치 의무 규정이 생긴 이후, 1989년에 지하층 의무 설치 규정이 폐지되었고, 2010년에는 서울시 반지하 신축이 금지되었다. 

 

한국에서 가장 많은 주거 공간은 아파트이다. 국토교통부가 2020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의 51.1%가 아파트에서 살고 있다. 아파트는 한국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되었다. 건물의 층수가 많아지면서 같은 크기의 땅 위에 더 많은 사람이 살 수 있게 되었고, 더 많은 사람이 공간을 소유할 수 있게 되었다. 아파트가 생겨남으로 인해 훨씬 많은 사람이 지주가 될 수 있는 세상이 만들어진 것이다. 

 

아파트는 한국의 도시에 더 많은 사람을 수용하게 함으로써 도시의 경쟁력을 높였다. 하지만 한국 아파트 시스템에는 큰 문제점이 존재한다. 바로 획일화이다. 아파트 단지라는 개념이 생소한 해외의 여러 국가와 달리, 한국에는 똑같은 모습의 아파트가 도시에 빽빽이 서 있다. 이러한 현상의 가장 결정적인 원인은 산업화이다. 1970년대 산업화 시절, 우리나라의 목표는 표준화와 대량 생산이었다. 빠르게 성장하는 세상에 맞춰 가기 위해 가장 효율적인 방식을 택한 결과였다. 이를 통해 한국은 비약적인 경제적 발전을 이루었으나 사회가 획일화 되었다. 아파트 역시 규격화되면서 지금의 아파트단지를 형성하게 된 것이다. 

서울에서 집 구하기 힘든 것이 최근의 일은 아니다. 문재인 정부 역시 이 오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차인을 위한 규제’를 도입했다. 집을 빌려주는 임대인과 집을 빌리는 임차인이 전세, 월세 계약을 갱신할 때 임대료를 이전보다 5% 이상 올리지 못하게 한 것이다. 또. 임차인이 계약 만료 2~6개월 전에 계약 연장을 요청하면 2년 계약 기간을 최소 한 번 연장할 수 있게 했다. 하지만 이 규제는 집값을 잡기는커녕 오히려 더 큰 문제를 낳았다. 임대인이 집을 내놓지 않거나 처음부터 비싼 가격에 집을 세 주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한 번 계약하면 임대료를 마음껏 올리지 못하니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에 따라 시장의 집 개수가 줄어들자 집값은 더 올랐다. 

올해 윤석열 정부가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섰다. 부동산 시장의 규제를 풀어서 매물을 늘게 해 집값이 내려가게 하겠다는 계획이다. 완화되는 대표적인 규제는 ‘분양가 상한제’와 ‘실거주 의무’가 있다. ‘분양가 상한제’란 집의 분양가가 정부가 정한 상한가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윤석열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를 수정해 주택 분양가를 정할 때 증가한 물가를 반영할 수 있게 했다. 제대로 된 값을 받을 수 있겠다고 생각한 건설사가 매물 양을 늘릴 것을 기대한 것이다. 

‘실거주 의무’란 주택 분양에 당첨된 후 일정 기간 해당 주택에 거주해야 하는 조건이다. 윤석열 정부는 실거주를 천천히 해도 좋다고 규제를 완화했고, 이는 집주인이 실거주 전까지 해당 주택을 매물로 내놓을 가능성을 높인다. 임차인을 위한 혜택도 마련되었다. 앞서 설명한 부동산 규제 완화로 인해 늘어난 매물에 사람들이 거주할 수 있게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로 한 것이다. 바뀐 혜택에 따르면 임차인은 주거 비용과 관련된 세금을 덜 낼 수 있고, 대출 지원도 늘었다. 또한 처음으로 집을 사는 사람은 집을 살 때 내는 세금인 취득세를 200만 원까지 내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 

학생기자 남선민(BISS Y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