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방

중국은 1979년부터 강력하게 ‘한 자녀 정책（一孩政策）’ 을 도입하여 가족당 한 명의 아이만을 가질 수 있도록 규제했다. 이 정책은 인구 폭증을 제어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었으나, 예상보다 효과가 크게 나타나면서 인구 감소의 주요 원인이 됐다. 중국 정부는 가족이 아이를 가지기 전에 출산계획 증명서를 획득하게 했고, 중앙 정부, 지방 정부, 지방의 계획생산위원회 등을 포함한 복잡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인구 정책의 이행을 감독하고 조정했다.  

2020년에는 출생아 수가 1,465만 명에 그쳐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고, 저출생 문제로 인해 인구 증가율 또한 0.39%로 역사상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중국 정부는 이러한 추세를 우려하여 출산율 증진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출산 문제는 단순히 정책 조정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복합적인 문제다. 

첫째, 경제성장과 비용 부담. 중국은 지난 수십 년 동안 높은 경제 성장률을 유지해 왔다. 경제적으로 안정된 가정은 자녀를 키우는 비용과 시간을 갖출 수 있는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반면에, 경제적으로 취약한 가정이나 저소득층 가정은 자녀를 키우는 데 필요한 시간에 대한 부담을 겪을 수 있다. 특히 도시화의 증가로 인해 도시에서는 생활비와 주거비 등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증가했으며, 이는 출산 의사를 저하시키는 요인 중 하나다. 

둘째, 교육 경쟁과 직장 압력. 중국 사회에서는 고등 교육과 경쟁이 치열하다. 젊은 세대들은 고등 교육에 진학하고자 하는 경쟁에 참여하며, 그 결과로 인해 결혼과 출산을 연기하거나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중국의 경쟁력 높은 노동 시장에서는 직장에서의 경력 구축과 진보가 우선시되는 경우가 많아 출산을 연기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다. 

 

중국 정부는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저출생 관련 정책으로 2021년에 한 자녀 정책을 완전히 철폐하고, 경제적 장려 및 혜택 제공한다. 중국 정부는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경제적인 장려책과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일부 지역에서는 출산 휴가 기간을 연장하거나 출산 및 양육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교육, 주택, 의료 등의 분야에서 가족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정책도 있으며 경제적 장려 및 혜택 역시 제공한다.  

중국 정부는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경제적인 장려책과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일부 지역에서는 출산 휴가 기간을 연장하거나 출산 및 양육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교육, 주택, 의료 등의 분야에서 가족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정책도 있다. 교육과 정보 제공은 중국 정부는 인구 정책과 출산에 대한 교육과 정보 제공에도 주력하고 있다. 예를 들어, 성교육 및 생활계획교육을 통해 출산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가족계획, 생활 스타일 등에 관한 상담과 지원을 제공한다.

중국의 저출생 문제는 복잡하고 다양한 요인들이 작용하는 문제다. 중국 정부는 이러한 정책들을 통해 출산율을 높이고 인구 구조의 균형을 조정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그러나 저출생 문제는 장기적이고 다층적인 해결이 필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정책의 효과와 함께 사회, 경제적인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인구 고령화는 출산율 감소와 평균 수명 연장으로 인해 젊은 인구가 감소하고 노인 인구가 증가하며 노인 인구의 비율이 그에 따라 증가하는 현상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60세 이상의 고령자가 인구의 10%를 차지하거나 65세 이상의 고령자가 인구의 7%를 차지할 때, 해당 국가를 고령화 사회라고 칭한다. 중국은 2021년 5월 제7차 전국 인구 조사에서 60세 이상의 인구가 2억 6,402만 명으로 총 인구의18.70%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 65세 이상은 1억 9604만 명으로 13.5%를 차지해 고령화 문제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발표했다. 

고령화와 관련된 문제 중 하나는 건강 의료 비용이 급증해 납세자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의료 수요와 비용은 노후에 나타난다. 정부는 국민연금, 건강의료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기초연금, 그 외에도 만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주어지는 각종 복지혜택에 들어가는 비용은, 고령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증가할 수 밖에 없고, 이는 곧 국가와 정부의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두 번째로는 생산가능 인구의 부족으로 인한 경제 성장의 둔화다. 급격하게 변하는 현대의 산업사회에, 대부분의 고령자들은 젊은 세대에 비해 대응 능력이 떨어지는 게 사실이다. 산업현장에서의 생산가능 인구의 부족은 결국 경제 성장의 둔화, 그리고 경기침체로 이어질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이 밖에도 핵가족화로 인한 노인 소외문제는 고령 인구의 고독사 문제와 맞물려 있고, 고령화된 농촌에는 노동력이 부족하게 되고, 이는 농촌 경제의 침체를 유발하고, 그로 인해 도시와 농촌의 격차는 더욱 벌어지게 될 것이다.

현재 중국이 실행하고 있는 고령화 정책은 고령자 복지 및 의료 시스템 강화，경제적 장려와 혜택 제공, 사회적 참여 및 노후 일자리 지원 등이다. 미래에는 중국의 고령화가 더욱 심해질 것이라 예측하며 이에 대한 제도로 중국의 전문가들은 지속가능성을 목표로 하는 사회연금제도의 개혁이 고령화 사회의 첫 번째 기둥이자 핵심이라고 밝혔다. 연금이란 근로자가 국가가 정한 노동연령의 한계에 도달하거나, 일을 그만둔 후 근로자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사회 보험 제도다. 

중국의 경우 지역마다의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개인은 지난해 평균 임금의 8%의 보험료를 납부한다. 노동자들은 자신이 받던 월급의 약 20~30%를 연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2020년 중국 연금 인상 후 발표된 수치에 따르면, 전국 평균 연금은 삼천이백삼십오위안이며, 2021년 연금 조정 비율은 4.5%, 평균 1인당 약 백사심육위안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2015년부터 2016년에는 8%, 2018~2020년까지는 5%, 2021년에는 4.5%연금이 인상됐고 현재 중국은 17년 동안 연금이 계속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앞으로 수년간 연금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지만 중국은 국가의 사회 보장 수준을 꾸준히 개선하고 기금을 원활하게 운용할 것이라 말했다. 

앞으로 소득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더 나은 생활 보장을 제공하기 위해서 꾸준히 발전할 것이라고 밝힌 중국은 이처럼 고령화에 대한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정책들은 고령자들의 복지와 건강을 보장하며, 사회 참여와 가족 지원을 강화하여 고령자들이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여러 방법으로 저출생과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려는 중국의 노력이 앞으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학생기자 박혜빈(저장대 광고학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