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방

2023년은 제14기 전국 인민대표대회와 그 상무위원회가 직무를 수행하는 첫 해였다. 2023년에는 입법 목표 달성률이 높은 것이 특징이었다. 10월 상무위원회 제6차 회의를 기준으로 2023년 전국 인민대표대회(전인대)와 상무위원회의 5건 법률 제정, 5건 법률 개정, 9건 법률 문제와 주요 문제에 대한 결정을 통과시켰다. 28일 계면신문(界面新闻)에서는 2023년을 돌아보면서 중국 법조계 사건을 정리했다.

법조계의 ‘양심’ 장핑(江平)교수 사망
중국의 저명한 법학자이자 법학교육자, 신중국 민상법학의 주축 인물, 중국 정법대학 전 총장, 종신교수이자 박사과정 지도자인 장핑(江平)이 오랜 병환으로 2023년 12월 19일 베이징에서 94세 나이로 사망했다. 그는 제7기 전인대 상무위원회 위원, 전인대 법률 위원회 부주임, 전인대 법공위원회 행정입법연구팀장 등을 역임하고 ‘중화인민공화국 행정 소송법’, ‘중화인민궁화국 신탁법’의 초안을 작성하고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일반 규정’, ‘중화인민공화국 계약법’, ‘중화인민공화국 물권법’, ‘중화인민법전’ 등 중요한 법률 입법에 참여했다.

환경법 입법화

2022년 1월 제13기 전인대 상무위원회 제37차 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 황하(黄河) 보호법’이 통과되어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됐다. 황하 유역 생태 보호와 발전을 위해서다. 2023년 4월 26일 ‘칭하이-티베트 고원 생태 보호법’이 의결돼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했다. 특수 지역의 생태 환경보호를 위한 특별 법률로 칭하이-티베트 고원 생태 보호 규제를 위한 국가 차원의 첫 특별 법률이다. 2023년 10월 24일 제14기 전인대 상무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통과된 ‘해양 환경 보호법 개정판’이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미성년자 온라인 보호 조례 시행 예정

2020년 미성년자 보호법이 개정될 당시 ‘온라인 보호’ 조항이 추가되었다. 2023년 10월 16일 국무원 리창(李强) 총리는 제 766호 국무원 명령에 서명하고 ‘미성년자 온라인 보호에 관한 규정’을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 규정은 중국 최초로 미성년자 온라인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 이 ‘조례’의 주요 내용은 미성년자 온라인 보호의 원칙, 감독 및 관리 시스템을 명확히 하고, 인터넷 정보 콘텐츠 서비스 제공자, 학교, 가족 등 기타 주체의 책임과 의무를 규정, 온라인 중독 예방 및 통제와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다.

치안 관리 처벌법 개정

이른바 ‘소형법(小刑法)’으로 불리는 치안관리 처벌법이 시행 17년만에 처음으로 대폭 개정되었다. 2023년 8월 중국인대망(中国人大网)은 치안 관리 처벌법 개정 초안의 전문을 공개하고 대중의 의견을 구했다. 그 중 ‘중화민족의 정신을 훼손하고 중화민족의 감정을 해친다’는 내용이 가장 관심을 끌었고 9월 18일 현재 약 11만 개 이상의 수정 의견과 제안이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베이징대학 법학원 션쿠이(沈岿)교수는 “치안관리처벌법 초안을 보면 처벌 수위가 이전보다 높아졌고 ‘중벌주의’ 경향이 보인다”라며 민족 정신, 민족 감정과 같이 모호한 기준 말고 좀 더 명확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메이아줌마’인신매매범 사형

중국 경찰이 20년 동안 찾아헤맨 ‘메이 아줌마(梅姨)’ 아동 유괴 사건이 일단락되었다. 2023년 4월 최고 인민법원이 내린 사형 집행 명령에 따라 광동성 광저우시 중급인민법원은 인민매매에 가담한 장웨이핑(张维平)과 저우롱핑(周容平)에 사형을 집행했다. 2004년 12월~2005년 1월 저우롱핑은 아동 1명을 유괴, 장웨이핑은 아이를 팔아넘겼다. 

2003년 9월~2005년 12월까지 장웨이핑은 단독으로 아동8 명을 유괴했다. 이들은 2018년 광저우시 법원에서 사형을 선고받았고 이번에 사형이 집행된 것이다. 그러나 두 사람의 사형으로 메이 아줌마 인신매매 사건이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다. 중국 인민매매 사건의 대명사로 불리는 ‘메이 아줌마’는 아마 중국 역사상 가장 유명한 인신매매범일 것이다.  동시에 가장 행방이 묘연한 용의자로 현재까지 경찰은 그녀의 어떤 것도 알아낸 것이 없다. 그저 장웨핑의 진술에 의존해 알아낸 일부 정보 외에는 그녀가 실제로 존재하는 인물인지 조차도 확인된 바 없다.

미얀마 보이스 피싱범 수만 명 중국으로 송치

최근 몇 년 동안 해외 통신 네트워크 사기 범죄가 만연한 가운데 중국인을 노린 해외 보이스피싱 사기가 늘었다. 중국 경찰은 2023년에 보이스 피싱 사기 퇴치에 전념했고 그 결과 수만 명에 달하는 미얀마 거주 사기범들이 대거 중국으로 인도되었다. 2023년 11월 21일 공안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미얀마 북부의 법 집행 기관에서 총 31000명의 보이스피싱 사기 용의자를 중국에 송치했다. 이 중에서는 ‘쩐주’, 조직 보스 및 핵심 간부 63명, 탈주범 1531명 등이 포함돼 있다.

7명 살해한 미모의 살인마, 라오롱즈(劳荣枝) 사형

2023년 12월 18일 장시성 난창시 중급인민법원에서는 고의 살인죄, 강도, 납치 등의 죄가 인정되어 라오롱즈(劳荣枝)에 대한 사형이 집행됐다. 그녀는 지난 1996년부터 남자친구인 파즈잉(法子英)과 함께 7명을 살해했고, 1999년 파즈잉이 총살된 후 도주해 20년만에 샤먼(厦门)에서 체포됐다.

이민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