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8월에 노동계약기간을 4년(2008년 7월)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이 만료되면 4년분에 해당하는 경제보상금을 주어야 하나요? 앞에서 설명한...
[일:] 2012년 10월 02일
저희 회사는 경제보상금 문제로 다툼이 발생하여 중재기관의 재결서를 받았는데, 소송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가능한가요? 경제보상금, 노동보수, 산재의료비 혹은...
부당해고 관련하여 중국 노동중재위원회에 중재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신청절차, 비용, 기간 등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노동쟁의조정중재법(劳动争议调解仲裁法) 제28조에 의하면...
저희 회사 직원인 A와 B가 근무시간에 사적인 일로 다투다가 B가 상처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에 B는 공안에 A를...
A는 저희 회사 입사 후 솔선수범하면서 열심히 근무를 하여 우수사원으로 표창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근무 중...
노무파견업체가 근로자에게 잘못하였는데 저희 회사도 연대책임을 져야 하나요? 일반적으로 파견근로계약관계에 있어서는 근로자에 대해 노무파견업체만 책임을 지고 사용사업자는...
외상투자기업이 중국법인이 취득한 획발토지를 양수하려고 합니다. 가능한가요? 중국에서 국유토지에 대한 사용권을 취득하는 방식에는 출양(出让), 획발(划发) 등 여러...
2년 전에 县인민정부 고위층의 도움을 받아 주택을 건설할 토지를 출양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이 출양은 위법행위이고 무효이므로...
중국의 한 경제개발구에서는 외자유치를 위하여 그 경제개발구에 입주하는 기업에게 각종 특혜를 제공하였습니다. 한국 A사는 그 경제개발구에 입주하기...
부동산개발 명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사용권을 출양방식으로 취득하였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경기악화 및 환율로 인하여 2년이 지나도록 착공을 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