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의 국유토지사용권을 출양받은 A사는 사업이 잘 되지 않아 도중에 철수를 하려고 합니다. 남은 기간의 토지사용권을 양도할 수...
[일:] 2012년 10월 02일
부동산개발상이 자금압박으로 인하여 ‘주택분양허가증’을 미취득한 상황을 숨기고 건물을 분양하였습니다. 분양을 한 부동산개발상과 분양을 받은 자는 어떻게 되는...
부동산 개발회사와 체결한 부동산분양계약서상의 부동산 면적은 140평이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받은 부동산의 건축면적은 128평이였습니다. 계약서상에 이에 관한 약정이...
H사는 3년 후에 공항이 들어선다는 곳의 부지에 공장을 세우기 위하여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전대가 가능한 50년 임차를...
저는 북경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 동안 점포를 임차하여 영업을 잘 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점포 소유자가 제3자에게...
국유토지상의 건축물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동 건물이 정부에 의해 철거 대상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이 정당한 보상을...
A촌민위원회 소유의 집체토지상에 있는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 건물이 정부에 의해 철거 대상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임차인은...
A사 소유의 건물을 임차하여 5년간 사용하고 있었는데 최근 시정부로부터 철거대상으로 지정되었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알아보니 임차 건물이 불법건축물이라서...
A사는 출양방식으로 취득한 토지에 15층짜리 오피스텔 건설을 계획하고 모든 심사비준 절차를 마친 상황입니다. 오피스텔을 10층까지 건설한 후...
주변에서는 청산을 안 하는 것이 오히려 실익이 더 많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청산은 꼭 해야만 하나요? 만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