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방

최근 한국사회에서 제일 유행하는 용어중 하나가 ‘무상복지’이다. 정치권에서 사회정의와 복지국가를 실현한다는 명분하에 제기하고 있는 무상급식, 무상보육, 무상의료 등 이른바 공짜 시리즈가 범람하고 있다. 반값등록금 문제도 같은 부류이다.

연이은 공짜 시리즈를 보면서, 이른바 ‘복지 파퓰리즘’(populism, 대중인기 영합주의)으로 나라를 망친 아르헨티나와 그리스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아르헨티나는 1930년대까지만 해도 ‘세계5위 경제대국’(한때는 세계3대 강국까지 접근)이였으며, ‘남미의 진주’라고 불리울 정도로 풍요로운 나라였다. 당시 유럽사람들이 가정부나 직장을 구하러 아르헨티나로 가던 정도였다. 이런 나라가 경제추락를 거듭한 끝에 2002년에 국가부도를 맞이하였으며, 현재는 외채 1,420억 달러, 실업률 18%, 체감실업률 50%로 국가위험도 세계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아르헨티나 몰락의 주원인은 ‘페론이즘(Peronism)’이라 불리우는 복지 파퓰리즘의 결과이다. 페론이즘의 핵심은 쉽게 말하면 정부가 국민이 원하는 것을 거의 공짜로 베풀어주겠다는 것인데, 이 같은 퍼주기식 인기영합주의가 아르헨티나의 비극을 초래한 것이다.

1946년 노동자 및 극빈층의 지지에 힘입어 대통령에 당선된 페론(1946-1955)과 그의 부인 에바 페론(1974-1976)은 집권시 노동자들에게 임금인상 등 수많은 복지혜택을 나눠주었다. 당시 노동자들은 공짜에 환호했다. 그 결과 생산력은 저하되고 공짜복지를 충당하기 위해 더 많은 세금을 거두어야 했으며 정부지출의 대폭적인 증가를 가져왔다. 재정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통화를 늘리다 보니 물가가 오르기 시작하여 고율의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악순환이 계속되었다.

페론의 통치가 막을 내린 후에도, 아르헨티나는 만성적 재정적자와 인플레이션, 계급 대립, 부정부패, 반미주의 등의 휴유증으로 시달리고 있다. 그러나 가장 큰 휴유증은 바로 ‘공짜에 길든 병든 국민의식’이라 할 수 있다. 생산의욕과 생산력을 저히시키는 공짜병의 위력은 이미 사회주의 몰락으로 확인되었는데, 정말 무서운 병이 공짜병이다.

현재 국가부도 위기를 맞고 있는 그리스도 마찬가지이다. 그리스는 1980년대까지 유럽의 ‘경제우등생’이라 불렸다. 그러나 국가예산을 공장 및 산업건설 등 생산기반에 투자하지 않고 대중인기영합적인 평생 무상교육, 비생산 직업의 확대, 임금인상 등에 잘못된 공짜복지 설계에 치중한 결과, 30년만에 국가재정은 거덜나고 유럽사회의 골칫거리로 전락하고 말았다.

문제는 바로 21세기 대한민국에서 페론이즘의 망령이 술렁이고 있다는 점이다. “사회정의, 경제적 독립, 정치적 주권” 등 아르헨티나를 추락시킨 구호가 국내 좌파세력들에 의해, 이제 당선에 눈먼 여야당 정치세력들에 의해 “사회정의와 평등‘은 친서민, 무상복지라는 이름으로 자주는 반미 등 외세축출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사회를 현혹시키고 있는 것이다.

특히, 2012년 총선과 대선 등 권력재편기에 ‘복지’문제가 각 후보간에 주요 정치쟁점으로 부각될 것이 분명하다. 무상복지 논쟁에 정신팔려 있는 정치인과 공짜병의 달콤함에 맛들기 시작한 일부 국민들을 보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암울하기만 하다. 우리가 사회정의와 평등 실현이라는 미명 하에 무상복지 시리즈에 대한 냉철한 자각없이 수용했을 때 대한민국의 앞날은 ‘제2의 아르헨티나’, ‘제2의 그리스’로 전락할 것이 확실시된다. 1950년 전쟁의 폐허 속에서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울 정도로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루어 세계12권의 강국으로 부각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도, 우리 국력에 걸맞는 ‘건설적 복지모형’을 창출할 때이다.

유동열 치안정책연구소 선임연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