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방

리커창 총리는 17일 국무원상무회의에서 “각급 지방정부는 올해 안에 기업관련 수수료 리스트를 대외 공표할 것”을 요구하며, “시민과 기업에게 함부로 각종 수수료를 수취하는 행위를 밝혀내 엄정히 관리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기업의 경영 서비스용도 수수료 및 물류비용 절감으로 기업 부담을 한층 더 줄이는 조치라고 중국정부망(中国政府网)은 전했다.  이번 조치로 올 한해 줄어드는 기업 부담은 1200억 위안(19조6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한다.

지난 3월 열린 ‘양회’에서 리 총리는 연내 감세 및 수수료 인하를 약속하며, 앞으로 1조 위안까지 그 규모를 확대할 것”이라고 선언한 바 있다.

그는 이번 회의에서 물류비용 절감을 위해 전력망 업체의 철도운송 전기료를 취소하고, 경영서비스용도 수수료를 줄이도록 지시했다. 또한 행정심사부처의 기술 서비스 비용은 자체 부담하도록 하고, 산업협회상회의 부적절한 수수료 항목을 취소하며, 보류 프로젝트의 높은 수수료 기준을 낮추도록 했다. 금융 기관의 수수료 행위를 규범화하고, 상업용 차량의 보험개혁 추진을 통해 기업의 보험료 부담도 낮추도록 했다.
 
리 총리는 “기업의 수수료 인하 및 감세 정책은 제조업의 구조전환 업그레이드를 촉진해 실물 경제 부양을 목표로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중국의 경영환경 개선은 국제적으로도 인정받고 있지만, 기업 수수료는 ‘블랙홀’이 되고 있다”면서 “이는 국제사회와 외국계 기업은 물론 중국 기업에서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전했다.

이종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