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방

 중국 정부가 국내외 투자를 독려하기 위해 팔을 걷고 나섰다. 중국 국토자원부는 14일 국내외 기업이 산업용지를 임대할 경우 최대한 30% 싸게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국토자원부는 정부의 내수확대 및 투자촉진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이같은 방안을 내놨다고 설명했다.

해당산업은 농업 목축업 산림업 어업의 생산가공 분야를 포함해 토지 확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산업이다. 정확한 시행일시는 공개되지 않았다.
조우샤오윈(鄒晓云) 토지계획원 연구원은 "정부의 가격 인하 방안이 기업들의 비용을 줄임으로써 투자를 촉진할 여지를 높였다"고 평가했다.

중국 당국은 지난 2007년 1월부터 산업용 토지 사용권에 대한 최소가격을 책정해 그 밑으로의 거래를 금지시켜 기업들의 부담을 키웠다.
현재 최저 임대가격은 1㎡당 사막지대인 신장우구르 자치구의 경우 60위엔(약 1만1000원)에서부터 경제중심지인 상하이의 경우 840위엔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이와 함께 당국은 토지사용세 징수 대상을 그동안 제외됐던 외자기업에게도 확대함으로써 생산비용 증가를 불렀다. 특히 베이징ㆍ상하이ㆍ동부연해지역 토지 사용에 대해서는 1㎡당 최고 30위엔의 토지사용세를 물렸다. 지난 1분기 중국내 평균 산업용지 임대가격은 1㎡당 721위엔으로 전분기대비 1.08% 하락했고 전년동기대비 1.1% 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