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방

중국정부가 25일《2009년 경제체제 개혁 심화에 관한 의견》을 발표했다. 의견에서 “위기대처를 개혁 심화의 계기로 삼아 정부의 경제관리기능 전환 가속화, 시장 투자 확대, 독점산업 개혁 심화, 민간투자 분야와 루트 확대를 실현해야 한다”고 밝혔다고 26일 中新社가 보도했다.

의견에서는 “투자체제 개혁을 추진하고 정부심사 투자프로젝트 목록을 수정, 발표하며 심사범위를 최대한 축소하고 심사권한을 이관해야 한다. 민간자본이 석유, 철도, 전력, 통신, 시정(市政) 공공시설 등 중요 분야에 진출하도록 권장하는 관련 정책을 연구해 사회투자를 견인해야 한다. 또한 서비스업 시장진입 규제를 완화하고 非공유제 기업이 국유 서비스 기업 개혁에 참여하고 사회적 역량이 민간 비영리 사업체를 설립하도록 권장하며 다양한 서비스업 시장주체를 육성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의견에 따라 중국정부는 자원세 개혁방안을 연구, 작성해 적절한 시기에 발표하고, 환경세금제도를 완비해 환경세를 징수할 것이다. 또한 부동산세금제도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부동산보유세를 징수하며 물가개혁을 적극 추진해 수력공사에 사용되는 非농업용수 가격을 점차 인상하고, 폐수처리와 쓰레기 처리 등 요금제도개혁 추진에 박차를 가하며 광산자원 보조금제도 개혁을 추진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