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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사회과학원 ‘주택녹서’서 2010년 거시경제 전망

[2009-11-16, 17:38:16] 상하이저널

중국 사회과학원이 내년 거시경제 전망을 발표했다. 지난 16일 ‘중국사회과학원 재정과 무역 경제연구원’이 <주택 녹서(住房绿皮书)>를 발간, 2009년을 되돌아보고 2010년 시장 및 정책에 대한 전망을 발표했다.
‘녹서’는 “2009년은 글로벌 경제가 바닥에서 배회하는 한해, 2010년은 회복을 보이며 성장하는 한해, 2011년부터 본격적인 회복이 시작돼 2012년 정상 발전궤도에 진입하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사회수요
투자가 빠른 성장을 유지하고 소비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게 될 것이다. 정부의 투자는 다소 줄어들고 사회의 민간투자가 점차 증가하게 된다. 수출입 하락이 더디게 진행되고 대외무역이 서서히 회복될 것이나 무역흑자의 단 시일 내에 무역흑자로의 전환은 힘들것으로 내다봤다.

물가
소비자물가가 하락세를 멈추고 다시 상승하게 될 것이다. 대종상품과 자산가격 상승세는 여전하고 인플레 가능성이 증가하게 되며, 공업품 출하가격이 내림세에서 다시 오름세로 돌아설 전망이다. 원재료, 연료 등의 구매가격 상승세는 사실상 확정됐다.

경제성장
GDP(국내생산총액)가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공업생산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게 된다. 느슨한 신용대출정책과 시장전망은 주택투자의 빠른 증가를 불러오게 될 것이다. 신용대출은 전반적으로 여전히 느슨한 정책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집값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에 따라 정부의 토지공급 및 주택개발이 여전히 이루어진다는 것.

부동산

토지가격이 상승할 것이다. 거시경제의 발전, 부동산시장 회복, 시장에 대한 부동산개발업체의 낙관적인 전망 및 자금압력 해소, 토지구매 능력 및 구매의향 상승 등으로 토지에 대한 수요가 계속 상승할 것이다. 부동산업이 경제를 견인하는 중요산업인것 만큼 지방정부 역시 토지공급을 확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토지거래면적 증가뿐 아니라 토지가격 또한 상승 할 것이다.

향후 거시정책 조정 목표 및 직면한 문제점
거시정책 목표는 취업확대, 성장 촉진, 구조 조정, 물가 안정이다. 2010년 경제목표 달성에 있어서 직면한 문제점으로 '인플레 압력, 세계경제의 더딘 회복, 무역보호주의'를 지적했다.

정책건의
1. 경제부양 정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단, 중점을 총량 확대에서 구조조정으로 선회해야 한다.
2. 정부 주도의 투자를 점차 줄이고 사회민간 투자를 유도하는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3. 근본적으로 소비수요의 장기적인 성장을 유도해야 한다.
4.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시행하고 지출과 수입구조를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하며 적자규모를 적정수준으로 통제해야 한다.
5.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느슨한’ 통화정책을 시행하되, 경제변화에 따라 정책을 조정해야 한다.
6. 국제무역정책 조화, 대외무역 구조 조정 및 수출 유도형 무역구조를 전환해야 한다.
7. 적극적인 취업정책을 실시해야 한다.
8. 주택시장에 대한 거시통제를 강화, 제도적인 조절을 통해 가격 거품의 형성을 예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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