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방

완화된 재정•통화정책 유지
부동산•자동차 우대정책 지속

중국이 올해의 ‘성장 유지’에서 내년에는 ‘경제발전 방식 전환’으로 정책 기조를 바꾸게 된다. 중국은 지난 7일 폐막된 중앙경제공작회의와 9일 열린 국무원회의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 내년에는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적절한 수준의 느슨한 통화정책을 유지, 내수확대에 힘을 기울이기로 했다고 신화사(新华社)가 보도했다.

내년에는 대외 수출 의존도를 줄이는 대신 내수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대외수출시장이 위축됨에 따라 내년에는 수출 증가보다는 내수를 확대하고 민생에 중점을 둔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저소득층의 소비능력을 강화시키는 것과 동시에 가전제품 하향(가전제품의 농촌 보급), 자동차 하향(농촌에서 자동차 구매 시 재정적 지원정책), 자동차·전기제품의 ‘이구환신(以旧换新, 낡은 제품을 새 것으로 바꿀 경우 일정 금액 지원)’ 등 정책을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계속 시행함으로써 내수 확대에 힘을 기울일 계획이다.

자동차와 관련해, 배기량 1600cc이하 자동차의 구매세 감세혜택을 내년까지 연장하고 7.5%의 구매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는 올해 적용한 5%(정상세율 10%)에 비해서는 높은 것이다.

또한 구입 후 8년 미만의 소형화물차, 영업용 중형 승합차, 사용기한 12년 미만의 중형 승합차 및 매연배출이 국가 표준에 미달하는 차량 등을 새 차로 바꿀 시 지급되던 3천~6천위엔의 보조금 기준을 내년부터는 5000위엔~1만8000위엔으로 상향키로 했다. 이밖에 농촌에서 자동차 구입 시 보조금 지급정책을 내년까지 연장하고 신에너지자동차 보급 시범도시를 현재의 13개에서 20개로 늘리기로 했다.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영업세의 면제혜택 부여 시점을 종전의 2년에서 5년으로 회복하고 기타 우대혜택은 내년까지 이어가기로 했다. <관련기사 A9면>

이밖에 중국은 한편으로는 국내 기업들의 해외투자를 장려함으로써 수출의 안정적인 성장을 촉진, 수출과 내수 경제발전의 균형을 이루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통화정책에 대해서는 연속성과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국내외 경제형세 변화에 따라야 한다고 밝혀 탄력적인 통화정책이 예상된다. 꾸준하게 제기되는 인플레압력은 신용대출의 증가속도 조절로 해소할 예정이다.

▷박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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